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열망하는 희망버스

 

비정규직 확산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초과착취 때문이다. 2007년 민주노동당 시절 단병호 의원 노동자문위원단에서 분석한 바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 하려면 최소한 100조원이 필요했다. 이는 자본이 100조원 정도를 추가로 착취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은 그 때보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고 정규직과의 차별도 확대되었으니까 최대 150조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해결하는 데 드는 돈이 7조원이라고 했으니 150조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돈은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 1인당 연간 15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는 돈이다. 지금 재벌을 비롯해 자본가들이 수백조원의 돈을 쌓아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정규직노동자 착취의 결과다.

 

비정규직노동자 확산과 초과착취는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차별금지’와 ‘중간착취 금지’를 위반하는 일이다. 현대 정몽구를 비롯한 자본가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 작년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내 파견노동자들에 대해 제조업 사업장에는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불법파견노동자를 정규직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대법원 재상고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정구를 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해고와 징계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정권은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수배를 자행하면서 자본의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지원하고 있다.

 

만약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데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기업은 당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의 버스는 100% 비정규직 공장인 울산 현대 모비스에서 출발해서 전국을 돌아 일주일 만에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의 버스에 탑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다. 대법원 판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재벌의 불법과 노동착취를 중단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만들기 희망의 버스 전국 순회, 2011.7.18 울산 현대 모비스 앞, 7.22 청와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