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의 노동 배제, 새로운 계급적 이해관계 창출 시급 2011·07·15

심은경(기자)   [맑스코뮤날레] 김정주 "새로운 계급적 이해관계의 창출을 통해 비로소 노동자 계급과 대중은 스스로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 정치적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각기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모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대한 정치적 규율을 포기함으로써 자본을 제외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시장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5회 맑스코뮤날레(그룹세션: 역사와 계급의식, 6월 4일 서울대)에서 김정주 연구자(사회실천연구소, 경제학)는 「한국에서 경제적 동원체제의 변형과 정치적 주체로서의 계급」 제하의 논문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오류를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통해 시장을 재사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구분하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킴으로써 시장을 정치적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또한 작동해서도 안 되는 사회의 불가침 영역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시장의 행위자들 가운데 오직 대자본의 이해에 따라 시장질서가 재편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대자본의 축적욕을 방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자본을 제외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시장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배제되고 오직 자본 축적을 위해 동원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장과 자본에 대한 규율 의지를 갖지 못한 정치는 경제로부터 소외되고 형식화되었다.”고 말했다.          △ 2007년 10월 11일 노무현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가 비정규법 시행 100일을 평가한다며 한국노총, 한국경총과 함께 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 자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격려사를 시작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켓시위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41명이 강제 연행되는 것으로 끝났다.(참세상 사진)   김정주는 또 두 정권의 이러한 통치방식이 “마치 과거 박정희 정권이 정치를 부정함으로써 국가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선언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정치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불가침의 영역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바뀌었을 뿐 한국사회 내에서 동원과 배제의 탈정치성은 여전히 자본 축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늘날 실업 및 소득의 불평등은 “국가를 대신해 사회적 보편의지의 담지자로서 나타나는 자본의 동원에 응하지 못한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시장적 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한국사회 일각에서 한동안 일었던 ‘박정희 신드롬’은 “자본의 동원에 응하지 못한 정치적으로 비주체화 된 대중들이 사회적 보편의지의 담지자로서 자본 대신 국가를 다시금 불러내고자 했던 퇴행적 좌절감의 반영”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정주는 “지난 20여년 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구축된 탈정치화된 경제적 동원기제는 동원의 주체가 국가로부터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 한국사회 내에서 여전히 변형, 존속되어 왔다”면서 이에 기인한 “한국사회 내의 계급적 지형의 변화에 가져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문제 해결은 3->2->1 순으로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 초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본 간 경쟁을 일국적 수준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국가경쟁력” 논리 하에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자본 간 경쟁에 동원되거나 포섭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의 수용과 더불어 나타난 고용형태의 양극화와 숙련성을 매개한 노동자 계급의 양극적 분해는 불가피하게 노동자 계급 내부의 임금격차와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자 간 경쟁을 격화시켰음은 물론 조직 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 사이에 위계화 된 욕망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3. 주택과 교육 영역 등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적 관계망 속으로의 포섭 등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 자체가 시장에 기초하게 되고,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 노동자 계급과 대중들의 삶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외적 힘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욕망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본에 의한 노동의 배제와 동원의 기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자 계급과 대중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자본과는 상이하며, 또한 자본에 양도할 수 없는 새로운 계급적 이해관계, 혹은 대중적 이해관계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새로운 계급적 이해관계의 창출을 통해 비로소 노동자 계급과 대중은 스스로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 따라서 정치적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 다운받기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