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맞서는 총파업 출정식을 거행하였다. 전북택시일반노조의 전주 3개 지부 중 대림지부는 7월 1일 이전에는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나, 사측의 노조 파괴공작과 어용세력의 발호로 복수노조 시행 즉시 소수노조로 전락하였다. 2010년 7월 1일 시행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단협 교섭을 2010년 5월 6일부터 진행하였지만, 사측의 교섭 회피와 전지부장의 어용적 행태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지노위의 조정도 무위로 끝났다. 결국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법에 맞서 교섭권을 지키는 파업을 6월 30일 00;00 결행했다.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기자회견

7월 6일 전북택시일반노조의 총파업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적용을 받지 않는 수정, 대광지부가 연대함으로써 성사되었다. 타 업종에 비해 택시라는 특수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언제든 교섭창구 단일화의 족쇄에 걸릴 수 있는 것을 모든 조합원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투쟁이었다.

교섭권이 없는 식물 노동조합 그것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본질이다. 악법은 투쟁으로 돌파하여야 한다. 그 선봉에선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결연한 투쟁의 의지로 지지 엄호하자. 투쟁!!

파업투쟁 출정 결의문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2011. 7. 6. 00:00부터 파업이라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하였다. 이번 파업에는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소속 수정택시, 대림교통, 대광운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2011. 7. 1. 복수노조를 시행한다는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악법이 민주노조의 노동삼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 7. 1. 택시최저임금법이 시행되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 것이다. 수정, 대림, 대광운수는 2010. 5. 6.부터 택시최저임금법에 준한 임.단협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정택시를 제외한 대광운수, 대림교통 2개 사업장에서는 14개월여가 넘도록 택시사업주들의 시간끌기로 결국 택시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

 

택시자본가들의 14개월여 교섭해태와 택시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2010. 1. 1. 새벽 날치기 통과된 이른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안이라 부르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안 때문이다. 택시사업주들은 전북택시일반노조에 대응하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그 들과 교섭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로 들어났다. 대림교통에서는 잔인한 노동탄압(노조탈퇴 강요, 해고위협, 택시최저임금법 위반 고소, 고발 취하 강요등)을 견디지 못하고 탈퇴한 조합원들과 현 관리자인 전무가 조직한 상조회가 결합하여 기업노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으로 소수노조로 전락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하루아침에 박탈하려 하고 있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는 2011. 6. 30.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어 창구단일화를 강요하고 있다. 사용자의 의도로 구성된 다수의 어용노조와 자율적 교섭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매뉴얼은 사탕발림이다. 과반을 넘긴 어용노조가 민주노조와 자율적 교섭 대표를 구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당연히 과반을 넘는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더구나 "어용노조로 대표교섭권이 정해지면 현재 진행되는 전북택시일반노조의 쟁의권과 교섭권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의 회신에도 고용노동부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대로라면 신생 어용노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수노조의 파업을 종료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그 파업은 불법파업이 된다. 시작은 합법파업이었으나 이제는 불법파업에 몰리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교섭권과 쟁의권을 유린하는 어용노조, 택시사업주, 고용노동부, 행정관청을 상대로 결사항전의 여정을 시작한다. 전북지역 택시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해 나아갈 것이다. 이는 210일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전북고속동지들도 똑같은 상황이며 운수노동자 민주노조 건설의 핵심이다. 운수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해 나아갈 것이다. 어용노조 분쇄하고 노동조합 자율 교섭권을 쟁취할 때까지 파업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2011. 7. 6. 파업투쟁 출정식에 참여한 모든 동지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조의 온전한 노동삼권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파업투쟁본부장의 투쟁지침을 기필코 사수한다.

하나. 전북고속파업투쟁이 우리의 투쟁이며 전북고속파업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한다.

 

2011. 7. 6.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출정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