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공개게시판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투기를 구속하라!

	허영구

	3339	1302 / 137

	2011년 07월 07일 22시 13분 03초


투기를 구속하라! 투기자본의 행태와 사회적 규제방안 -장기투쟁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허 영 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1. 머리 말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개방화는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세계화정책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조기가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6년 12월 26일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노동법 날치기는 OECD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금융개방요구를 수용했다. 한국경제는 금융개방으로 인해 유동성 위험이 증가했다. 급기야 1997년 말 IMF외환(유동성)위기를 맞았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됐다.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처방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 4대 부문(금융, 공공, 기업, 노동)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이었다.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 해외투기자본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빠져나기를 반복했다. 국내재벌대기업의 주식은 해외투기자본에 잠식당했고 다국적기업에 수직하청계열화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구축과 한미FTA를 추진했다. 정부의 기업정책은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예속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 정부를 ‘ 잃어버린 좌파정부 10년’이라며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했지만 신자유주의 개방정책,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정책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작년 3월 17일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의 지난 1980년~2006년 자료를 분석한 ‘외국자본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개방으로 해외로부터 증권투자금과 은행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경제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임기 4년을 마치기 직전인 3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유출규제를 위해 국가적으로 대처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 가격, 외자유입, 환율문제였으며 외자유입에 따른 유동성변화와 환율하락에 대처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채 정부정책에 휘둘리고 있다. 투기성 외자의 문제점은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묻히고 만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외자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외자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악화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면 매각차익을 올리고 철수한다. 그 과정에서 고배당, 기술유출 등 불법 부당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문제는 외국투기자본만이 아니다. 국내외 합작이든 아니면 국내 토착자본이든 모두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먹튀’는 이제 해외투기자본 뿐 아니라 국내투기자본의 특징이 되고 있다. 2. 노동자 민중의 수탈체제인 전 지구적 금융시스템 거의 2세기 전 미국의 앤드류 잭슨(1829~1837년 재임) 대통령은 “금융 카르텔은 서민의 살점을 뜯어먹는 다두(多頭) 괴물”이라고 했다. 1920년대 세계금융의 중심 뉴욕의 존 하일란 시장은 “금융은 거대한 낙지”에 비유하면서 “그 길고 억센 팔로 행정관료, 입법기관, 학교, 법원, 언론, 공공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여타의 모든 기구를 틀어쥔 존재”라고 비판했다. “빚거미(debt spider)가 거미줄에 덜린 농장과 가정 그리고 온 나라를 삼켜버렸다.”는 것이다. <금융의 종말>저자인 한스 쉬히트는 금융마법사들의 거미줄 치기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일반인이 부의 집중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든다. ․ 레버리지(leverage, 차입투자)를 통해 통제권을 행사한다. 합병, 경영권 탈취,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연쇄주식보유, 꺾기대출 등을 동원한다. ․ 개인적인 관리 및 통제를 엄격히 한다. 내부자는 최소인원으로 제한하고, 대신 그 게임에 대해 극히 일부분밖에 모르는 바지사장을 내세운다. <달러>의 저자 엘렌 H. 브라운은 “한 나라의 통화와 금융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민간 국제은행가들이며 이들의 통제와 조작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때마다 개인과 기업, 정부의 부(富)는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의 불가피한 순환이라거나, 정부의 통화정책 혹은 환율정책 때문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1920년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였고 영국은행의 이사였던 조시아 스템프는 “현대금융시스템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찍어낸다. 그 과정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속임수의 명작일 것이다. 금융업은 불공정 속에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은행가들이 지구를 소유한다. 그들에게서 지구를 빼앗아도 돈을 찍어낼 권한(발권)이 있는 한 그들은 펜을 한 번 휘갈기면그것을 다시 사들일 만한 돈을 찍어낼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현재의 통화시스템을 “잔혹한 사기(詐欺)”라고 부른다. 미국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통화는 고작 10,000분의 1을 차지하는 주화일 뿐이고 거의 모든 통화(지폐)는 민간은행에 대한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연방 준비은행은 다국적 은행들의 컨소시엄이 소유한 민간법인이다. 실물통화(주화와 달러지폐)는 미국 전체 통화량의 3% 미만을 차지한다. 나머지 97%는 컴퓨터 화면상의 입력 자료로만 존재하며 이 돈 모두는 대출이라는 형태로 은행이 만든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거대한 도박 장치다. 2007년 말 현재 파생상품은전 세계 생산량의 10배나 되는 681조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들 자금이 위험성 높은 투기에 몰려 있다. 거대 미국은행들이 이런 투기에 뒷돈을 대고 있고 대개 컴퓨터 화면상서 빌린 돈으로 이루어진다. 이 파생상품은 투기자본으로서 시장을 조작하거나 기업을 탈취하고 경쟁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건수는 세계 최고다. 핵발전소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금융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유럽 역시 이런 투기자본의 공격이 빚은 현상이다. 유럽 내 그리스처럼 취약한 나라들은 초토화된 상태이고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리스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가부도사태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산업의 모범으로 얘기되어 왔던 아이슬란드는 몰락했다. 전 지구적 통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공황을 낳고 공황은 전쟁을 통해서 그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1, 2차 세계대전처럼 군사적 전쟁을 치루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화폐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외형적인 모습이다. 미국과 유럽이 일본을 압박한 플라자합의나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환율전쟁은 국가간 화폐전쟁이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보면 화폐전쟁의 본질은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전쟁이다. 한국경제는 3년 전 금융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금년에는 4.5%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도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무리한 외환보유고를 적립하는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한다. 만약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해 진다면 우리나라 주식, 환율, 외환보유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7년 말 IMF외환위기가 그랬듯이 오늘날 경제위기는 경제의 기초(펀더맨탈) 부실보다는 유동성위기가 주요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기가입 조건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IMF외환위기를 맞았다. 1998년 이후에는 IMF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수행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되었고 언제든지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아시아경제통으로 자처하고 있는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월리암 페섹은 작년 그리스 노동자와 민중들이 IMF와 유로존 구제금융의 대가로 긴축정책에 반발하자 “그리스여! 한국을 배워라…그리고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하라.”며 한국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낳은 비정규직 확대, 빈부격차 확대, 노동운동 탄압, 해외투기자본의 천국을 닮으라고 다그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노동자들은 여기에 속지 않고 총파업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을 금조차 없는 민중들은 경제위기와 공황이 상존하는 세계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3. 투기자본 규제에 실패하고 있는 (세계)정부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파장이 전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됐다. 외형적으로 금융위기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은 물론이고 전 지구적으로 위기는 팽배하고 있다. 다만 발생하는 위기가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경제공황을 발생시킨다. 특히 금융자본주의하에서 경기변동과 짧은 주기의 경제위기가 반복된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투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자본을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투자 자본으로 기능하도록 어느 정도 강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주체나 성격의 문제다. 노벨경제학상이 1968년이 아니고 1946년 이전에 제정되었더라면 당연히 노벨상을 수상했을 J.M.케인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정책과 국제적 공조로 자본주의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완전고용 실현을 목표로 한 ‘케인즈주의’를 창설했다. 그러나 케인즈는 1915년부터 외환을 통한 투기거래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헤지펀드 매니저였다. 1929년 대공황 이후에도 케인즈는 자신의 자산을 23배로 늘렸다. 그런 그가 금융자본의 ‘투기적 동기(speculative motive)’에 대해 경고한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안전한 투기를 위해서도 불안한 자본주의체제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역설이다. 케인즈 학파의 후예로서 198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은 투기자본에 과세할 것을 주장했다. 유럽의 진보적인 시민단체인 아딱 등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자본언론들은 이를 폐쇄적이거나 운동권의 논리로 치부했다. 뉴브릿지 캐피털이 제일은행을 팔고 나가면서 1조 1500억 원의 양도차익을 챙길 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영업장이 한국에 있었으므로 최대 4000억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당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도 문제지만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는 금융자본의 흐름을 방해하여 투자,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자본도 외국에서 나가서 그렇게 벌어 들어온다는 논리다. 금융자본의 빠른 흐름(유동성)이 부(富)를 가져다준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의 OECD조기가입을 통한 금융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 노무현정부의 금융허브국가 건설과 FTA추진,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선진화 정책 모두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유동성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되자 국내 언론에서도 조심스레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과세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사되지는 않고 있다. G8에서 확대된 G20정상회의가 작년 11월 한국에서 열려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금융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서 투자를 통한 이윤극대화는 장려된다. 그러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실물경제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합당한 세금을 내며 이윤은 재투자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나 자본의 ‘사회적 역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이윤’뿐이다. 투기자본은 단기차익을 실현하고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 투자보다는 (초)단기적 투기거래를 한다. 특히 조지 소로스가 영국 중앙은행 공격을 통해 단기차익을 실현한 것처럼 외환시장에서의 투기가 증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speculation)는 엄밀하게 투자(investment)와 구별되지 않는다. 자본에서 ‘투기성’을 제거하면 자본주의체제가 붕괴한다. 투기성 제거는 만만치 않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이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초국적 자본은 다국적(multi-national)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financial speculation)자본으로 나뉜다.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 지사, 합병회사, 공장을 두고 생산과 판매활동하면서 이윤을 추구한다. 오늘날 금융자본은 초기자본주의와 달리 이자가 아니라 이윤, 그것도 투기적 이윤을 위해 거래된다. 1970년 초까지만 해도 세계금융거래의 90%가 장기투자와 무역거래이고 투기거래는 10%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는 95%가 투기거래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산업자본과 결합한 금융자본의 일방적 지배하에 놓여 있다. 19세기 「금융자본론」을 쓴 R. 힐퍼딩은 ‘자본주의 공황의 형태는 금융공황’이라 지적했다. 세계금융경제의 6개 카테고리는 크게 금리, 환율, 통화량(또는 본원통화), 주가동향, 채권과 국채시장, 금과 석유 그리고 토지(부동산)로 구분한다. 투기자본은 국경과 기업은 물론이고 여러 금융경제 영역을 넘나들거나 복합적이다. 다국적기업은 ‘세계주식회사’라 부를 만큼 세계경제의 중심이며 글로벌권력이다. 100대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 자산의 20%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이 6대 다국적기업의 각각 연간 매출액을 능가하는 국가는 21개에 불과하다. 세계 100대 경제주체(정부, 기업, 가계)중 다국적기업이 51개를 차지한다. 삼성 등 한국의 재벌대기업도 이미 다국적 기업화 되고 있다.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주식보유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해외투기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나아가 거대 다국적기업에 수직하청계열화 되고 있다. 금융경제의 제 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거품(bubble)에 대해 전 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 그린스펀의장은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 했다. 로버트 쉴러 교수는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금융시장에서 거품은 계속된다. 1929년 대공황 당시 케인즈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을 지적했던 산업자본주의 수준에서 거품에 뛰어드는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11월 이후 1년 동안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 증시에서 사라진 돈은 25조 달러다. 전 세계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유동자금을 62조 달러로 추정할 때 이 돈의 40%가 사라졌다. 미국은 다우지수 112년 역사상 최악이었다. 1년 동안 미국 증시에서 사라진 8조 4000억 달러는 지난 232년간 미국 누적 국채와 같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역시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환율이 상승했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악화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금융위기 이전 단계로 올렸다.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했으나 2009년 말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물려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 7천 달러 경제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2010년이 되어서야 2만 달러에 도달했다. 이것도 평균적 개념일 뿐 빈부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달성이 어려운 원인을 세계경제위기로 돌리고 있다. 문제는 소수의 세력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점이다. 감세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국채발행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지출에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4대강 정비사업 등 고용창출효과가 없는 투자로는 10%가 넘는 실질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 그렇다고 민간부문에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본은 현재 파업 중이다. 루비니 교수 등은 금년 세계 경제가 더블 팁(이중침체 : 경기상승 후 침체, W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일시적인 회복(V형)국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중요 대책으로 제시된 바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풀어놓은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할 것인가 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다. 경기후퇴시기에 전 지구적 축소 재생산이 전개되면 초국적 거대자본으로 집중(인수합병, M&A)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본주의체제는 원시적 축적을 위해서나 그 축적이 가져오는 본질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1997년의 IMF 외환 위기나 2008~9년의 세계 경제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을 보면 경기변동이나 공황상황을 극복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복원력은 바로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 희생이다. 투기자본의 행태는 바로 자본이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중단 없는 이윤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다. 4. 투기자본 감시운동을 통해 본 투기자본의 특징 IMF외환위기 이후 10여 년이 넘도록 투기자본에 매각된 기업들의 사례는 너무 많아서 모두 열거할 수 없다.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론스타 투기펀드에 매각한 건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박탈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뉴브릿지 캐피털의 제일은행과 하나로 텔레콤, 칼라일과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BIH(구 KOL: 코리안 온라인 리미티드)의 브릿지 증권, H&Q(햄브리트 앤드 퀴스트)와 IFC(세계은행 산하 투자기관)의 굿모닝 증권),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의 서울증권, PAMA(푸르덴셜 에셋 메네지먼트 아시아)의 메리츠 증권, 올림푸스 캐피털의 외환카드, 매틀린 패터슨의 오리온 전기, 선세이지의 (주)만도, CVC(시티벤쳐 캐피털)의 위니아 만도, 파카하니핀의 파카한일유압, GM의 대우자동차, 상하이자본의 쌍용자동차 등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첫째, 중장기적인 투자를 회피함으로써 장기적인 고용과 생산능력이 약화된다. 투기자본은 단기차익을 추구하므로 당연한 일이다. 외환위기 이전 제조업들은 설비투자의 75% 이상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했으나 이후 점 점 내부 자금에 의존하면서 투자가 축소됐다. 투기자본이 장악한 은행들 역시 장기적인 기업 대출보다는 단기적인 가계대출이나 수수료 수입에 치중했다. 외환위기 이전 종합금융사 등에서 33~34%에 달하던 은행의 제조업 설비투자 재원 공급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에 10~11%로 감소했다. 대신 예대마진은 대폭 증가했다. 1996년 0.42% 포인트에서 2002년 1.99%, 2003년 2.09%, 2004년 2.23%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은행들은 수수료를 신설(233건)하거나 인상(757건)함으로써 은행전체수익의 25%를 비이자 부문인 수수료에서 챙기고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제일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중20% 이하에 머물렀으나 투기자본 뉴브릿지 캐피털이 인수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3년 말에는 68%가 가계대출이었다. 제일은행은 이후 항상적 금융 감독을 피하기 위해 주식상장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1998년 가구당 가계부채는 1,321만원이었는데 2003년말 2,936만원, 2008년 말에는 4,000만원을 넘어섰다. 급격한 대출회수(또는 신용카드 한도의 축소)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둘째, 대주주에 대한 고배당과 회사유보금이나 자산까지 매각한다. 대표적인 투기자본으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를 보자. 2009년도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8,917억 원에 달한다. 2010년 주당 배당은 전년도의 125원보다 높은 510원으로 총 배당금은 3,289억 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석부행장 17만주를 포함 17명의 간부들에게 총 52만 주(74억 원)의 스톡옵션을 지급했다. 주주총회 안건 중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경영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경영목표달성 및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0년에도 자기자본수익률(ROE) 10%와 당기 순이익 8,000억 원을 달성을 목표로 하였고 2011년 7월 1일 분기배당으로 5000억원을 챙겼다. 최근 5년여 30~40% 수준을 유지했던 외환은행 배당성향이 하나금융이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70% 수준으로 폭등했다. 지난해 배당금의 78%를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계약서로 보장해 주었고, 이번에 다시 천문학적인 고액배당을 동의해줬다. 투기자본의 돈벌이에 매가뱅크의 헛된 망상에 젖은 세력들이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다. 호주계 파마펀드가 대주주인 메리츠 증권은 2003년 순이익은 3억 원에 불과했으나 배당금은 순이익의 15배인 50억 원을 지급했다. 2003년 은행의 경우 단기순이익의 42%를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했고 이는 전년 대비 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03년 외국인에 지급된 배당금은 33억 8천만 달러이며 이는 1998년의 5억 달러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투기자본이 자산을 매각한 대표적인 사례는 오리온 전기의 경우다. 노동자들은 모두 길거리로 쫓겨났고 투기자본은 사라졌으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셋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대주주에 대한 무상 감자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보유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청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영국계 투자회사인 BIH가 대주주였던 브릿지 증권은 2002년 말부터 2003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사의 자본금을 유상감자를 통해 인수자금 2,200억 원 중 1,596억 원(72.6%)이나 회수해 갔다. (주)만도의 경우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던 JP모건이 2003년 말 회사 자본금의 33.5%를 액면가(1만원)의 3배에 가까운 29,200원에 유상 감자하는 방식으로 577억 원을 회수했다. OB맥주의 대주주인 벨기에계 인터브루도 이 회사의 자본금 60%를 감자해 1,677억 원의 현금과 538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져갔다. 넷째,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장을 폐지한다. 기존에 있던 소액주주를 지배주주가 내쫓는 것을 ‘소액주주 스퀴즈 아웃(squeeze out)’이라 한다. 90% 이상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시장에서 강제로 소수 주주들의 지분을 공개매수로 사 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예 상장을 폐지한다. 1994년 나이키가 삼화스포츠 지분 99.3%를 인수해 자진 상장 폐지했고, 1999년 P&G가 쌍용제지를 인수해 같은 방법으로 상장 폐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제일은행이 대표적이다. 뉴브릿지 캐피털이 빼먹고 나간 뒤 인수한 영국계 금융자본인 스태다드차드(SC)가 100% 지분으로 인수하면서 상장을 폐지했고 노조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등 구조조정에 맞서 6월 27일부터 3000명이 총파업 중이다. 재작년 11월 STX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한 STX유럽(옛 아커야즈)의 노르웨이 증시에 대한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tender offer)를 통해 STX유럽 지분을 88.4% 까지 확보했고 연말까지 모두 사들이기로 하였다. 다섯째, 구조조정을 통해 임금삭감, 사내복지 축소,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를 단행한다. 오리온 전기는 법정관리회사와 노조 사이에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두 달 후 외자유치 공로로 정부 경제통상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나 외자유치 4개월 만에 투기자본 매틀린 패터슨은 회사를 일방적으로 청산했다. 투기자본은 화사청산과 기술 및 자본유출을 의도로 회사를 인수한 것이 드러났다. 정규직 1,300명, 비정규직 1,200명 등 2,500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 5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던 하나로 텔레콤의 경우 2003년 유동성위기를 겪으면서 전 직원은 소액주주운동(13만)을 했고 회사는 외자를 유치(뉴브릿지 캐피털)했다.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 1,500억 원을 챙긴 투기자본 뉴브릿지 캐피털은 하나로 텔레콤의 대주주가 되었다. 그들은 임원에 대해서는 막대한 스톡옵션을 지급하였고 휴대인터넷(Wibro)사업은 포기하였으며 단기이익에만 치중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통한 매각차익만 노린 셈이었다. 그 후 수천 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 SK에 매각되었다. (주)만도는 1997년 흑자부도로 강제 임금삭감과 1,000여명이 정리해고 되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에 의해 최초의 공권력이 투입 되었다. 로스차일드 브릿지 론으로 10억 달러(1조 5천억원)를 유치한다며 (주)만도를 분할 매각했다. 그러나 실제 들어온 돈은 6,000억 원이었는데 국내 은행 차입금 3,160억 원을 빼면 1,890억 원에 불과했다. 이후 (주)만도 추자자인 선세이지(Sun Sage B.V)는 주식 유상 소각과 고율배당을 통해 투자원금인 1,890억 원보다 많은 2,374억 원을 이미 회수한 상태였다. 그리고 2008년 3월 재매각시 6,515억 원의 매각 차익을 실현했다. 여섯째, 환차익을 통한 이득을 도모한다. 투기자본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차익뿐만 아니라 고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해 이득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투기를 통해서도 추가이익을 얻는다. 예를 들면 IMF외환위기 당시 원화가치 하락으로 1달러 2,000원 정도까지 환율이 상승했다. 이 때 1억 5천만 달러에 공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실제는 원화로 바꾼 3,000억원을 은행에 입금) 3년 후 대금을 지불했을 경우(3년 후에는 달러 유동성이 해결되어 다시 1달러 1,000원으로 환원)에 3억 달러 중 1억 5천만 달러 공장 값을 지불하고도 1억 5천만 달러가 남는다. 이것은 순순하게 환차익으로 얻는 이익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사냥의 대표적 사례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원화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한국의 기업이나 은행을 인수한 경우 이후에는 반드시 환차익까지 얻는 경우가 많다. 투기자본은 이중삼중의 이익을 추구한다. 일곱째,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통해 주식가격을 일시에 상승시켜 매각차익을 실현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많은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자본파업이라 할 수 있지만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이다. 말하자면 대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대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킨다. 소버린의 SK(주),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칼 아이칸의 KT&G 사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여덟째,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악용해 조세회피를 시도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 1,500억 원을 챙긴 뉴브릿지 캐피털에 대한 것이 처음이다. 뉴브릿지 캐피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세청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역시 이중과세방지협약(본사가 있는 나라에만 세금 납부)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약도 본사가 아닌 영업을 하는 나라에 실제 사무소를 둔 경우는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부는 외자가 빠져나가거나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과세하지 않았다. 뉴브릿지 캐피털은 논란이 되자 200억 원을 기증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결국 아무 곳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문제는 투기자본들이 본사를 두는 곳이 대부분 면세지역(tax haven)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면세지역은 라부안, 버뮤다, 케이먼 군도, 홍콩, 벨기에 등이다. 면세지역을 조세회피 또는 조세천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작년 4월 영국 런던에서 G20 경제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에서도 투기자본들이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두고 투기를 일삼는 것이 세계 금융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는 하나 결국 강대국들은 빠진 채 논의되었을 뿐이다. 아홉째,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의 공적 자금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위기 시 전통적 상업은행의 금융공공성을 방기하고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이나 과다 수수료, 심지어 투기적 파생상품까지 판매한다. IMF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4조 7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절반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은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셈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도 부실한 은행들에 대해 외환보유고의 절반인 1,000억(133조원) 달러를 대외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은 모두 외국계 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고 그들은 한국경제의 금융공공성을 위해 기여하지 않았다. 오직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치중했다. 작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드러났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대출보다는 오히려 투기적인 파생상품인 ‘키코’까지 팔아서 기업을 부도에 몰리게 했고 기업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대출 중단 등 협박까지 했다. 열 번째, 쌍용자동차에서 심각 하게 드러났듯이 불법적으로 기술 유출까지 시도한다는 점이다. 사실 투기자본에 의한 기술 유출은 상하이 자본에 의한 쌍용자동차가 처음은 아니다. 투기자본 매틀린 패터슨에 의해 인수되었다가 4개월 만에 청산된 오리온 전기의 경우도 투기자본에 의한 기술유출이 시도된 경우다. 경주 발레오 만도의 경우도 10년간 한국정부의 각종 혜택으로 투자금을 빼먹으면서 기술을 유출한 뒤 자본철수를 앞두고 노동자를 협박해 민주노조를 파괴했다. 그러나 독보적인 기술을 지닌 자동차 회사를 기술이 뒤떨어진 자본이 인수한 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대규모로 기술을 유출한 것은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이다. 2009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자산실사와 채권조사 통해 쌍용차의 계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었고 회생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노동조합은 2월 우선회생과 총 고용보장을 위해 <함께 살자!>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노조의 기본 대응과 요구 방향을 제시했다. 상하이차 대주주 자격박탈, 쌍용차 우선회생, 공적(운영)자금 투입, 영업/정비망 확충, 해고반대와 총고용 보장, 노동자 생계보장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4월 9일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강압에 못 이겨 17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떠났다. 그러나 회사는 나머지 976명 모두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했고 노조는 77일간의 공장점거 파업을 했다. 결과는 508명을 정리해고(최종 해고 계획의 52%), 나머지는 무급휴직으로 데 합의했다. 그러나 9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협상대상에도 끼지 못한 비정규직노동자 350명 포함 3000여명이 공장을 떠났다. 쌍용자동차는 인도 자본 마힌드리에게 넘어갔고 대타협 2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리해고자는 물론 무급휴직자의 복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 15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었다. 5. 국내‧해외 투기자본의 사례와 문제점 1) 사례 (1)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 2006년 초부터 필리핀 수빅만에 조선소 신설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은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했다. 2007년 3월 14일 한진중공업은 금속노조와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① 회사는 국내 수주량 3년 치를 연속해서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회사는 현 수준의 적정인력을 유지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공장의 축소 및 폐쇄 등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특히, 해외공장 운영으로 인해 국내공장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해외공장이 운영되는 한 조합원의 정리해고 등 단체협약상 정년을 보장하지 못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2010년 2월 26일에는 ⌜회사는 2009.12.18.부 인위적인 구조조정(일방적 정리해고)과 관련하여 2010년 2월 26일부로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 과정 전후로 퇴직자는 700명(희망퇴직 639명, 정년퇴직 61명)에 달했다. 고용불안 조성, 정리해고 발표와 취소 그리고 노사합의 등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했다. 400명 정리해고 통보 다음날인 2010년 12월 16일 회장 조남호는 174억원의 주식배당금을 받는다. 급기야 2011년 1월 5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정리해고 계획신고 및 정리해고 대상자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2월 11일 17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발표한다. 지난 4년 넘도록 한진자본이 저지른 노동자 정리해고 실상이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이윤축적, 정리해고, 필리핀으로의 ‘먹튀’와 이명박 정권의 폭력적 노동자 탄압의 압축판이다. 그러나 85호 크레인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농성중이고 제2차 희망의 버스와 도보행진단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먹튀자본 한진중공업이 운영하는 수빅만 조선소는 필리핀 건설연맹이 지적한 대로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중부 루손 지역에 경제발전을 가져오기는커녕, 한진중공업 현지법인이 운영하는 수빅만의 조선시설은 노동자들의 '묘지'(2006년부터 현재까지 40여명 사망)가 되고 있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다. (2) 콜트콜텍 세계 기타(guitar) 시장 점유율 30%의 브랜드(‘Cort')를 가진 한국 120위 부자, 1200억원대의 재산가 박영호가 대표다. 박영호의 지분이 콜트 99.63%, 콜텍 100%, 대련콜텍 100%, 인도콜트 99.8%로 여러 회사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무, 인사, 생산, 판매가 하나의 기업으로 일인지배체제다. 1973년 성수동에서 자본금 2백만 원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인천 콜트악기, 대전 콜텍, 인도네시아, 중국 등 6개 법인으로 확장하고, 2006년 신용평가기관에서 AAO(우수), CF1(현금창출능력우수) 평가 받았다. 그러나 노동자를 모두 정리해고 하고 국내 공장은 폐쇄했다. 박영호는 해마다 '회사가 어렵다'는 거짓말로 최저임금 수준인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노조를 탄압했다. 콜트악기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 순이익을 창출하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흑자는 191억 원에 달한다. 콜텍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누적흑자가 878억이다. 콜트콜텍은 손가락이 잘리고 먼지 속에서 일해 천식환자가 많고 근골격계로 골병들며 피땀 흘려 성장시킨 노동자들의 회사다. 1996년 보다 3배 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대전 콜텍에서는 2006, 2007년 ‘주문량이 없어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협박하였다. 콜트악기와 콜텍은 계속적인 순이익 창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없이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박영호는 해마다 15~42억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고 현재 한국부자순위 120위의 확인된 재산만 1,191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감자로 100억원, 고배당으로 213억원을 챙겨갔다. (3) 위니아 만도 김치냉장고 딤채로 잘 알려진 충남 아산의 위니아만도는 한라그룹 계열 만도기계의 아산사업본부로 1993년 시작했다. 1997년 재벌총수의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과 부당내부거래 및 상호 지급보증으로 1997년 2/4분기까지 900억이라는 흑자를 달성하고도 부도처리 됐다. 당시 사측은 노사합의로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임금반납강요, 정리해고 개별통보, 노동조합무력화시도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당시 만도기계 사측은 ‘로스차일드 브리지론’으로 10억 달러(당시 약 1조5천억원) 상당의 외자유치를 한다며 로스차일드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그러나 만도기계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투자금액은 1,890억원에 불과했다. 이때부터 만도기계는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사업부 별로 분할 매각이 본격화 된다. 1999년 10월 스위스 UBS AG사의 자회사인 UBS 캐피털이 컨소시엄(UBS, PPMV, CVC, PAN ASIA)을 구성하여 당시 아산공장(현 위니아만도)을 인수했다.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부채포함 총 취득금액은 2,350억원이나 실질 투자금액은 1,251억 원 정도이다. 위니아만도(1999~2004년까지의 상호는 만도공조(주) 임)는 당시인원이 감축된 상황에서 2000년 말 492억5천9백 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2006년 말까지 7년간 약 2300억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또한 CVC를 포함한 UBS컨소시엄은 2001년~2005년까지 2번의 유상감자로 1,350억 원, 3번의 고율배당으로 722억2천 만 원 등 총 2072억2천 만 원의 천문학적인 회사의 자금을 빼갔다. 2001년 12월 21일 약750억을 상환방식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2002년4월22일 약601억 등 총 1,350억원의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그리고 2000년 300억1천 만 원(60.9%), 2003년 252억 원(346.2%), 2004년 170억1천 만 원(269%) 등 총722억 2천 만 원의 고율배당을 실시하였다. (괄호안은 당기순이익대비 배당률 임) 한편 CVC가 위니아만도 인수를 위해 2억3천만 달러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최소 2,300억 원 이상으로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지분매각대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투자원금(1,251억원)의 3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기고 먹고 튀어버렸다. 현재 위니아만도는 UBS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던 CVC가 2005년 3월 28일 위니아만도(주)를 인수할 목적으로 만도홀딩스(주)라는 종이회사를 설립하여 2005년 11월 25일 UBS컨소시엄 및 기타주주로부터 위니아만도(주)의 지분100%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니아만도(주)의 경영권을 장악한 CVC는 2006년 1월31일 만도홀딩스(주)를 흡수합병 시 만도홀딩스(주)의 보통주 1주(액면가 5000원)당 위니아만도(주)의 보통주 19.5273주의 비율로 만도홀딩스(주)의 주주들에게 총 23,909,500주를 교부하고 2006년 2월 14일 보통주 10,407,239주를 주당 5,083원에 유상 소각하여 자본금의 2배인 529억 원을 지분율 변동 없이 회수하였으며 만도홀딩스(주)의 부채 1,159억 6천 5백 만 원을 떠안게 하였다. 이때부터 위니아만도(주)는 그 후유증으로 순 금융부채(1,134억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무차입 경영에서 차입경영이 본격화 되며 현금유동성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곧바로 위니아만도홀딩스 B.V라는 종이회사를 설립하여 위니아만도(주)의 100%지분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위니아만도(주)를 소유하고 지배한다. 이처럼 CVC는 종이회사(만도홀딩스)를 통해 위니아만도(주)를 인수하였으며 총투자금액 약 2,400억원 중 종이회사 합병을 통한 부채전가 및 유상감자 등을 통해 약 1,600억원 정도를 회수해 간 상태로 실질 투자금액은 2008년 현재 약 8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어서 2007년 경영진에 의한 장기 차입금 조기상환(410억)으로 운전자본(운영자금)경색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처럼 경영진의 안이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실제로 2008년 상반기 현금유동성문제를 일으킨 결정적인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위니아만도는 지난 8년간 태생적으로 ‘먹튀행각’을 벌이는 외국계 금융자본(투기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그 동안 천문학적인 누적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자본유출과 부채전가 등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영횡포를 남발하며 기업의 재무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치며 기업의 존속가치를 훼손하고 위니아만도(주)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구성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왔다. 특히 2007년부터 2008년 말까지 위니아만도 창설 이래 최대의 실적저조가 이어지며 현금유동성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대외적인 환경도 신자유주의 핵심인 이른바 월가로 대표되는 투자은행들의 붕괴로 세계경제를 뒤 흔들고 있어 이에 따른 글로벌 신용 경색과 실물경기침체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위니아만도의 손익 및 재무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노동조합과 현 경영진은 이 같은 현금유동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4월28일 노‧사간 최종합의를 거쳐 자산매각(사원아파트)에 나서게 되며 2008년 8월 6일 사원아파트 매각대금 172억 1천 8백 만 원 중 142억 2천 1백 만 원을 상환하여 차입금 관련 분기별 약정채무비율을 충족시켜 일단 채무 불이행(부도상황)사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회사의 발전과 전체직원들의 고용을 최우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실적과 현금유동성 문제를 들어 회사의 생존을 위해 약300억 정도의 매출증대 또는 비용절감이 절대적이라고 하며 12월 29일 공문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제 시행을 유보하고 2009년 1월 21일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과 대자보를 통해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기능직 및 별정직 사원 약 30명과 관리직사원 약 80여명이 퇴사하였다. 또한 투기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위니아만도의 경영진은 채권단과의 상황을 핑계로 2009년 4월 6일자로 94명의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했다. 이후 2009년도 매출 2,951억에 영업이익 14억이 발생하였고, 2010년 매출 3,351 억에 영업이익 151억 당기순이익 79억이 발생했다. 2011년은 매출 4,016억 에 영업이익 263억 당기순이익 156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진철귀 부지회장 정리 글 옮김) (4) 파카한일유압(주) 미국계 자본인 파카하니핀 코퍼레이션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파카그룹의 국내계열사인 파카코리아(주)의 장안공장(복제공장)으로 생산기술 및 물량을 빼돌려 생산하고 파카한일유압(주)의 주 거래처인 현대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에 납품하고 있다. 기존 부품가공팀장(관리자)들이 회사를 사직하면서 외부에 부품가공 사업체를 만들고 파카한일유압(주)에 있던 부품가공기계를 임대(렌트)식으로 반출해 갔다. 한일파카유압(주)은 자체 부품가공생산을 줄이고 부품가공생산을 외주화(소사장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영위기를 가장해 2009년 5월 31일 조합원 32명을 정리해고 했다. 2010년 7월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고법 항소심 중이다. 2010년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행정감사 때 외투기업관리(파카, 포레시아, 3M)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법률 대리인은 김 앤 장이다. (5) 주연테크(주) 총 주식 2100여만 주 중 송시몬회장 49.39%, 그의 모(母) 3.21%, 친족 1.5%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총매출액은 1,095억원, 영업이익 16억 5천만원, 당기순익 30억 8천만원, 현금배당은 12억 1400만원이다. 2006년 11월에 코스피에 상장했고 2010년까지 현금배당 총액 86억 5천3백 만원 중에 대주주가 50억 2천2백만원을 배당받았다. 2008년 전 직원 370명 중 202명을 희망퇴직 명분으로 정리해고 했다. 현재 생산의 90%를 외주화 했다. 콜센터의 경우는 100% 도급으로 전환했다. (6) 보워트 코리아 대주주는 미국 보워터와 캐나다 아비티비다. 법무법인은 김 앤 장,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 대리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각 추진 중이며, 2007년부터는 생산설비와 부지를 매각해 180억 원을 해외 송금했다. 전체 직원 311명 중 111명을 정리해고 중이다. 2) 문제점 앞에서 지난 7년간의 투기자본감시운동을 통해 국‧내외 투기자본의 행태를 ① 단기투자, ② 고배당과 자산매각, ③ 유상감자, ④ 주식시장 상장폐지, 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⑥ 환율변동차익, ⑦ 적대적 임수합병과 매각차익 실현, ⑧ 조세회피, ⑨ 정부의 공적자금 활용, ⑩ 기술유출 등으로 설명했다. 이번 사례분석을 통해 투기자본의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6개 기업의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대주주와 족벌경영, 고배당, 구조조정(임금삭감, 비정규직화 등)과 정리해고, 국내에서 착취해서 번 돈으로 해외로 이전해 현지 노동자 착취(먹튀), 유상감자, 생산설비와 부지매각, 생산기술과 물량 빼돌리기, 외주화와 도급화, 공권력의 폭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노동자 착취와 민중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과 금융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 사냥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온 다국적기업과 금융자본들은 금융시장개방과 기업규제완화 덕분에 투기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이에 국내 재벌과 토속자본들도 세계화(글로벌화)의 미명하에 새로운 경영이나 투자기법인 것처럼 위장한 채 투기자본의 행태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투기자본에 대응하여 국내투기자본이라 불리는 이들 투기자본들은 국내에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번 돈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수직하청계열화되었던 국내기업들도 아직은 아류이기는 하지만 신생 다국적기업의 면모를 갖추면서 본격적인 전 지구적 이윤획득사냥에 나서고 있다. 이에 신자유주의 정권은 국가와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한다. 국내투기본의 ‘먹튀’행각은 한진중공업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를 짓밟으며 진행되고 있다. 6. 투기자본의 사회적 규제방안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대응은 1차적으로 투기자본 사업장 노동조합(노동자)과 상급단체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 회계, 국제흐름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정책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먹튀’ 끝난 상태의 대응은 매우 어렵고 불리하다. 투기자본이 기업을 인수하고 대주주로 배당에 치중하든 아니면 경영권 행사를 통해 자본이득을 얻든 간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수한 기업이나 투자한 자본(펀드 등)의 성격이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들의 국제적인 투자계획이나 자본이동 흐름 그리고 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 투자과정이나 경영 중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성향(주주총회 대응)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연간 투자계획 특히 기술개발(R&D)투자 등 장단기 투자계획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국내 또는 해외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국내에서 기업경영(생산) 중 기술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야 할 문제다. 또 한국정부(지방정부 포함)로부터 받는 세제혜택을 포함한 각종 지원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지원(혜택)범위나 기간 등은 매우 중요하다. 발레오만도처럼 정부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자본철수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직장폐쇄 등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또 중요한 대응은 정부의 금융·산업·노동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인수합병(M&A)은 위축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M&A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제도 도입과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본격화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죽을 기업은 죽이고’, ‘노동자는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SPAC는 M&A를 위한 명목(paper company, 유령, 종이)회사다. 페이퍼 컴패니 상태에서 주식을 공모하여 기업을 공개(우회상장효과)하고 3년 이내에 기업을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합병한 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주가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 빠져나간다. 다음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회사자산의 5% 이상을 국내자산(증권,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는 PEF가 금지되어 있으나 한시적으로 국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특수목적회사(SPC)의 차입한도를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고 채무보증은 50% 이내(현행금지)에서 허용키로 하였으며 PEF자산 50% 내에서는 사회기반시설(SOC) 직접투자도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제적 금융질서와 관련되는 문제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되자 ‘세계주식회사’로 군림하던 G7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들까지 포함 해 G20을 창설했다. 그리고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의 본산인 미국조차 미국 행정부가 금융자본을 통제할 제도나 수단 나아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G20 정부가 전 세계 금융자본을 통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들은 금융자본의 대리인들이며 금융자본의 선거자금에 의해 대표될 뿐 노동자 민중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인 자유무역협정(FTA)은 다국적기업과 금융투기자본의 이동 및 이윤획득을 더욱 원활하게 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월 1일 조건부로 발효된 한‧유럽FTA에다 한‧미 FTA까지 비준된다면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국가가 투기자본을 제재한다면 FTA에 명기된 대로 ‘투자자 국가제소’로 압박할 것이다. FTA는 외형적‧통계적으로 국가간 무역과 서비스의 거래로 나타나지만 사실상은 다국적기업 간 내부거래가 다수를 차지한다. 다국적기업과 금융투기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획득하는 데 걸림돌(규제)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기자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o. 외국투기자본에 대응하는 정책적 조직적 국제적 노동운동 o. 경제 질서 교란하는 외국자본 제한과 철수 명령 - 대주주 자격 박탈 - 사법처리 o. 외국자본과 관련된 조세제도 재검토와 국제 조세협력 o. 전략산업에 대한 소유규제 * 한국판 엑슨 플로리어법 * 외국인의 국가기간산업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 - 2006.12.29,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 법률안(통합신당 이상경의원 대표 발의) - 2007.3.15,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대표 발의) * 포스코의 해외지분이 70%는 넘는데 대한 우려 o. 금융자본의 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 도입 - 공적자금 투여된 금융기관 및 국가전략기반산업의 매각 시 국회 승인제 도입 혹은 청문 절차 도입 등의 국민통제로 매각과정 투명성 강화 - 위 절차에 의해 매각된 금융기관 문제 발생 시 금감위의 승인취소권 법제화 - 주식시장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해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도입(주식 거래세, 자본이득세 등) - 토빈세 도입이나 가변예치의무제 적용 - 내부유보금 탈취에 대한 법적 제제방안 -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고배당 조치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권발동 -유상감자조치를 인허가 사항으로 규제(감자는 원칙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부실문책수단임) - 각종 펀드의 과실송금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최소한 선진국 수준으로) o. 불법부당한 기업(가)에 대한 제재(사법처리, 사업등록 취소) - 재투자 없이 고배당만 챙기는 기업 -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노동조건 악화, 빈번한 산재 기업 -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해 이윤을 얻는 기업 - 노동자 탄압과 민주노조 파괴하는 기업 - ‘먹튀’기업 - 불법 자행한 자본가 구속 * 구속하지 않을 시 구속 촉구 운동 o. 사법정의 실현 및 공직자 윤리법 강화 -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수억 원의 연봉을 주는 로펌이나 론스타 코리아 등과 같은 투기자본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야 함. -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간 직무관련 민간회사에도 갈수 없고, 법률가가 아닌 고위공직자들은 법률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 -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강력히 처벌해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함. 론스타 등과 같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사법처리, 자산 몰수 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임. o.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사외이사 공모제와 사회적 통제 - 노조의 경영권 참가와 공동결정권 -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재벌해체와 대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o. 은행의 공공성 확립 - 은행 공공성 파괴하는 민영화 중단 - 자본시장통합법 폐기와 매가뱅크 시도 중단 - 은행의 공공‧사회적 소유 실현 - 투기자본에 매각된 은행의 국‧공유화(헌법 126조에 따른 특별법 제정) o. 범사회적 투기자본 반대 운동 전개 -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시민운동의 핵심과제 - 사회적 의제로 확산해야 - 자발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 * 예) “희망의 버스”...투기자본 폐기, 정리해고 중단, 김진숙을 구하러 가자! (2011.7.7,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투기자본 사회적 규제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