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 과잉대응과 공안탄압, 책임자는 물러나라!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노동탄압분쇄와 2011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2시간 이상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충남지부는 유성 사태 해결을 위해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충청권 결의대회를 열려 했으나 경찰은 집회를 원천불허 했다. 경찰은 공장근처 모든 도로를 막거나 점거하는 등 과잉대응을 했고, 결국 교통은 마비되어 물류가 멈추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집회 시작 전부터 금속노조 간부에게 충남경찰청의 정보관은 집회를 하면 200명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협박했다. 충남경찰청은 인근 지방청에서까지 경력을 동원받아 22개 중대 2200여 명과 살수차, 방송차, 견인차, 차벽차량 등 최신 진압용 장비까지 현장에 총동원했다. 경력의 집중으로 인해 다른 곳의 치안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경고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700여명은 시종 평화기조로 움직이며 경찰의 무리한 공격적인 대응과 해산명령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완전무장한 용역경비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면서 합법집회에 대한 봉쇄와 경찰의 선제공격으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확대․왜곡하면서까지 공안정국을 조장하더니 22일 투쟁 이후 충남지방경찰청은 아산경찰서에 127명이라는 대대적인 규모로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는 노골적인 공안탄압에 나섰다. 불법적인 유성기업 사측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집회 원천봉쇄를 시작으로 구속과 체포영장 발부, 출석요구서가 남발되고 있고, 유성투쟁의 거점과 민주노총 사무실이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합동수사본부의 반인권적 조사, 조작 수사, 마구잡이식 수사, 편파수사, 강압적인 수사의 증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짜맞추기 수사, 가상의 시나리오가 의도대로 되지않는지 조작을 넘어 과잉 대응으로 건수를 만들려 한다. 유성지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자료와 증거를 모아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제라도 충남지방경찰청과 아산경찰서는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경찰의 실추된 권위가 회복될 것이다.

2011년 7월 0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