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진보정치, 지금 여기에서 신자유주의 종식을 모색하자 - 민주당의 비정규직 해법에 대하여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5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06년 열린우리당은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한만을 인정하고 사용사유 제한 규정을 채택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했다. 또한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거나 불법파견을 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가 파견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로 바꾼 것도 눈에 띈다. 솜방망이 과태료 처벌밖에 가능하지 않은 현행 법규와 비교하면 진전임이 틀림없다. 그 외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는데, 이는 차별시정 대상자에서 사내하청노동자와 무기계약직이 제외되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파견과 도급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을 개정해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파견법은 철폐되어야 할 악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용사유 제한과 고용의제 두 가지만 놓고 보아도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2011년 현재의 민주당은 2006년의 열린우리당보다 노동존중으로 방향을 바꾼 듯 보인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방향전환에 대해 진보진영은 대체로 환영 분위기다. 진보신당은 박은지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고맙다”고 사례했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특위안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주장해 온 내용과 큰 차이가 없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인기영합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결정되기만 하면 민주노동당과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말이다,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정책연합, 나아가서 정치연합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비정규직 대책을 놓고 이처럼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연립정치가 펼쳐지는 현상에 대해 사회당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또는 선거용이 아니냐고 한마디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해소의 현실적 방안에 관하여,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 없는 세상을 향한 진보정치 재구성의 관점에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식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2011년 3월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노동자 1706만 5000명 가운데 831만 2000명으로 48.7%에 달한다.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200만 특수고용노동자, 30만~60만 정도의 가사노동자가 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영세자영업자도 507만 명으로 파악된다.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는 81만 9000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망실업자가 300만 가량으로 추산된다. 실망실업까지 포함하여 청년실업자 숫자는 이미 100만을 넘어 140만에 달하고 있다. 약 2000만 가량의 국민이 빈곤과 불안정노동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통과시킨 정리해고법에 의하여 정규직노동자조차도 정리해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정노동자의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윤을 잘 내는 기업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는 이미 일상적인 경영기법이 되었음을 한진중공업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압도적인 불안정노동의 시대에 민주당의 대안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민주당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며,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이상까지 상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부분적으로나마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조세를 포함하여 경제체제 전반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집권하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다. 또한 사용사유 제한이나 고용의제만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도래하지 않는다. 그러한 제도는 확산방지책이고 기껏해야 부분적인 완화책일 따름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불안정노동의 시대를 진정으로 넘어서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 진보정치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진보정치는 신자유주의의 틀 안에서의 미봉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모두가 골고루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며, 모두가 더 잘 사는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회당은 현행 정리해고법을 폐지하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 확산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당은 모두에게 일자리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당 30시간을 노동시간 상한으로 정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이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도록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사회당은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전환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 한국경제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전환의 재원은 투기불로소득 중과세, 고율의 금융과세와 토지보유세, 환경세 등으로 충분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환만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제 진보정치는 선택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신자유주의 종식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안에서의 미봉적인 개혁에 안주할 것인가? 진보정치는 이 문제를 결코 우회할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진보정치는 존립할 수 없다. 민주당과의 연합정치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고 대안의 문제이다. 그것은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이 시대에서 진보정치는 과연 어떠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2011년 7월 6일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