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탈 막을 금융공공성 확립

오늘 학자들 모임에서 론스타 관련 토론회를 열게 되어 투기자본감시센터로서는 큰 힘이 된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사건건과 관련해 전 농림부장관이 자살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말 한국사회가 얼마나 유치하고 야만적인 사회인가가 드러난다. 외한은행이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된 것은 매우 불법 부당하지만 8년이 되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의 금융공공성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사채업자가 은행인 금융기관으로 둔갑했는데도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권력과 검은 돈의 결탁과 거래가 이뤄진 탓이다.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예전에는 은행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은행이 대부분 국책은행이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와는 다르다. “은행은 매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경우를 두고는 “은행은 장물이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

사실 은행은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은행은 너무나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다. 은행의 공공성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불법을 막을 수 없다. 나아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금융수탈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


(2011.6.13.월, 학술단체협의 회등, 론스타 토론회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