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령개정이 주는 의미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종말과 더욱 절실해진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1. 6월 19일, 민주노동당은 정책당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표현이 삭제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 할 것’이라는 문구로 대체되는 강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민주노동당 강령개정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사회주의 강령문구의 삭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반대발언이 있었지만, 이러한 반대활동이 무색하게 재석 600명 중 찬성 422명으로,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 이러한 민주노동당 강령개정이 언론 등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번 강령개정은 이미 진행된 현실에 강령을 맞추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수 년 전부터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완곡한 표현조차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퇴보한 상태였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중적 열망을 안고 건설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을 착취, 억압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간 것이 아니라, 개량주의적 정치기조가 계속 강화되어왔으며,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의회에서 대신 해결해주는 의회주의, 대리주의 정당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독자적인 노동자정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2중대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와 퇴보과정에 대해, 해방연대(준)은 대선 직후 2008년 민주노동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사회주의자들은 민주노동당의 퇴보추세가 역전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2003년 이후 사회주의자들은 민주노동당이 발전하도록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정당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2008년 현재의 시점에서 당전반의 사회주의정당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현실을 냉정히 인정해야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 사회주의정당화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이 퇴보하여 당이 창당당시 내걸었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조차 공문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라고 평가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발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그 역사적 생명을 다해가고 있다.”고 규정하고 탈당을 하였다.2008년 해방연대(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그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참고바람) 

   해방연대(준)이 탈당한 이후, 민주노동당이 걸어 온 과정은 이러한 평가가 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야권연대, 민주대연합 시도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는커녕 노동자정당으로서의 성격조차 탈각되어 자본가정당과의 야합에 열중하는 정당으로 전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개정은 이러한 수년간의 우경화, 퇴보과정을 강령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식화하였을 뿐이다.

 

3. 민주노동당의 강령개정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문구를 삭제하는 강령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보신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대통합 합의과정에서 종북주의문제나 북의 세습문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는 이 희한한 상황은 진보신당 역시 사회주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진보신당 역시 민주노동당과 정치적 노선이 대동소이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4. 민주노동당 강령개정을 통해 다시금 명확하게 된 것은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장애물이 되었으며,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생명이 소진되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을 통한 10여년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시도는 종말을 고하였다.

   이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민주노동당의 우경화, 퇴보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붕괴시키고,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파괴하며,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어 자본가정당과의 야합하는 타락하고 퇴보한 노동자정당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건설이 바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길이 될 것이다.

 

 

2011년 6월 21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