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관련 구절 삭제에
반대하는 연서명을 받습니다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에 당 강령의 전면 개정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번 강령 개정안은 여러모로 우려가 많습니다.
적지 않은 당원들이 진보대통합을 앞둔 이 시점에서 2000년 이래 유지돼 온 당의 강령을 굳이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강령 개정의 필요성이 당원들에 의해 밑으로부터 제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겨레>는 “기층 당원들 사이에선
사회주의 원칙의 포기를 심각한 후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당원들은 강령 개정의 필요성보다는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
들은 진보대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동당 강령의 전면 개정이 다른 진보정치세력들에게 줄 정치적 메시지를
우려합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진보대통합의 장애물이 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강령 개정안이 향후 진보대통합 강령 작성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될 거라고 말합니
다.
그런데 이번 강령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새 통합 진보정당
이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진보적 노동자 정당의 출범을 뜻했습니다. 그리
고 지금 민주노총은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주노동당의 강령적 후
퇴는 새 통합 진보정당의 역사적 임무인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정치적 지향을 후퇴시키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해 그 정당성이 세계적으로 의심받는 현 시점에서, 민주노동당
강령의 반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려내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현 강령은 지난 10여 년 동안 유지돼 왔고, 그 사이에 민주노동당은 성장과 후퇴를 겪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의원이 당선했고 총선 직후 지지율은 한때 20퍼센트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 뒤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침에서 당 강령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진보정당에 걸맞는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해 보수정
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던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무상급식 등으로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와 반값 등록금으로 표현되는 교육 평등의 기회 확대 등처럼 진
보적 변화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급진적 색채를 탈색해야 할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적 정치 실천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강령에서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의 삭제는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노동자 운동 전체에서 정치적 상징 하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후퇴는
보수 언론과 우파 들만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 강령개정위원회가 내놓은 강령 개정안을 반대하고, 현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당 강령 개정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당 강령 개정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아래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대의원이 아니어도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연서명은 6월 18일까지 수합해 6월 19일(일) 당 대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 서명할 때 이름, 소속, 직책을 밝혀 주십시오.
● 주위 당원들에게도 연서명을 받아 주십시오.
● 연서명에 동참한 당원들의 명단을 취합해 당대회 때 리플릿을 만들어 대의원들에게 배포할 것입니다.
● 연서명만이 아니라 직접 글을 써 강령 개정 반대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010-9991-2816(김인식, 서울 중구위원장) 또는 2011dlp@jinbo.net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안자
김어진(서울 서초위원장), 김인식(서울 중구위원장), 김재헌(서울 종로위원장), 김창희(경기 남양주위원장) 등.
당 대의원
전지윤(서울 성동), 조명지(서울 성동), 이승민(서울 송파), 이상수(서울 송파), 유병규(서울 중구), 박현정(서울 중
구), 홍인해(서울 중구), 김지현(서울 서대문), 박종호(서울 서대문), 최영준(서울 영등포), 이호성(서울 영등포), 김
하영(서울 서초), 강철구(서울 서초), 이영일(서울 용산), 신정환(서울 강동), 강화연(서울 은평), 김상진(노동 부문),
김문성(노동 부문), 고재영(강원 횡성), 이병무(전북 전주), 양정렬(강원 원주), 안우춘(충북 제천), 한병준(전북 전
주), 최민혁(강원 춘천) 등
** 연서명에 동의하는 당원 동지들은 댓글로 이름과 소속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