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차 박종길 노동자 사망 노사합의와 타락한 조합주의
현대차(아산) 고 박종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비상대책위(노조)’와 회사가 11일 합의했다. 노사간 합의사항은 △유족과 협의하여 유족보상 위로금 지급 △미망인과 협의하여 원하는 시기에 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자녀 1인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시 직영으로 채용 △단체협약과 노사관계 합의서 준수 및 조합 활동 보장 등 5개항이다.
잘 알려진 대로, 고 박종길 노동자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씨를 말리려는 노동악법인 타임오프제에 항거해 분연히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합의사항 어디를 봐도 타임오프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더욱이 현대차 노조가 애초 요구했던 고인에 대한 열사 추대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조는 박종길 노동자의 자결을 ‘노동운동’ 차원으로 정리해야하는 이번 합의에서, 그를 죽음으로 내몬 타임오프제에 대한 어떤 명시도 하지 않았고, 노동운동에 몸 바친 그를 기리기 위해 당연히 진행해야 할 열사 추대도 포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신 가족들에 대한 취업 보장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두루뭉수리한 노조활동 보장을 챙겼다.
그렇지 않아도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 직원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현대차 노조의 단협안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정규직 세습채용’이라며 비난 여론이 크게 일고 있는데, 귀가 있는지 없는지 노조는 참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타임오프를 분쇄하자”는 사내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도 묻어버렸으니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다.
다급해진 노조는 향후 임단협에서 타임오프 철폐 투쟁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박종길 열사 투쟁을 시발로 타임오프제에 맞선 전국적 투쟁을 건설할 시점임에도 이를 유보하는 것은 노동운동을 포기하고 사태 수습에 급급한 채 회사와 상부상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긴다. 이 땅에서 벌어질 미래의 또 다른 박종길 노동자들을 모르쇠 한 것이다.
우리는 그간 유의미한 노동자민중들의 죽음에서, 열사들이 남기고자 했던 뜻보다는 살아남은 자들의 목전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전태일 열사 이후 모든 열사들의 한결같은 유언이었지만, 조합주의에 매몰된 노동관료들은 유족들의 현실적 이해와 자신들의 무사안일주의에 기대어 이를 외면하곤 했었다.
박종길 열사는 유서에서 “살맛 나는 일터로 노래를 하는 노동조합도 한심하다. 이 한 목숨 던져서라도 노동탄압 분쇄에 앞장선다. 죽어서도 노동조합을 사랑한다. 끝까지 투쟁을 늦추[지 말자]…”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회사에 대한 규탄만이 아니라 무능한 노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변혁 지향의 노동운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타락한 조합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 6. 11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새기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