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세요.
사노위 1년, 그 당건설 투쟁에 대한 평가 (1차 보고서)
사노위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정세는 당시보다 더욱 무르익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위기는 전 세계적인 계급투쟁의 고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 중동,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시아, 미국과 영국, 다시 중동과 남유럽 등 모든 대륙과 나라들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시위와 점거, 파업과 봉기 등 대중투쟁의 물결이 휩쓸고 있다. 혁명이 책 속에나 있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중투쟁이 터져나오는 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청년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으로 촉발된 ‘제2의 촛불항쟁’으로 시작될지,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촉발된 전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시작될지, 아니면 양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가장 폭발적인 형태로 터져나올지 그 구체적인 양상이 어떻든 한국 또한 ‘혁명의 현실성’으로부터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정세는 오히려 1년 전보다 이렇듯 더욱더 무르익고 있음에도 사노위는 혁명정당 건설로 나아가는 데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하고 사노위 1년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 또한 이 실패의 후과를 온몸으로 떠안고 감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후 투쟁과 진로 또한 어떤 식으로든 이 실패의 자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정세는 우리에게 마냥 실패를 되뇌이고 있거나 우리 투쟁의 불철저함을 비통해 하고만 있을 만큼 한가로운 여유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의 평가는 단순히 지난 일에 대한 복기와 반성을 넘어 사노위 실패를 딛고 다시 정세에 부응하는 실천으로 힘차게 나서고자 하는 우리의 ‘새로운 다짐’의 일부이다.
이 평가문은 사노위 1년의 전 과정과 활동 전체를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주요하게 ‘강령 통일 실패’로 표현되는 정치노선 상의 차이가 어떠한 실천적 · 조직적 함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 확립에 실패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위, 분회 활동을 포함한 전체 조직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 빠져 있다. 또한 이후 당건설운동의 과제와 전망, 평가 주체의 진로 문제도 담고 있지 않다. 이 평가문은 현재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불가피하게 한 당건설 투쟁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과 경위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1차 보고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의 ‘사노위 해산’ 및 ‘공동실천 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다수파는 사노위를 사유화하고 사노위 운동을 희화화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사노위 실천의 의의와 성과를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 실패의 원인과 성격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1차 평가서가 작성되었다. 6월 1일 28인 명의로 낸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한다” 제하 성명서에 담긴 해산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는 후속 성명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총체적인 평가는 이후 제출하겠다.
차례
1. “사노위 실패” : 애초 사노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인가?
1) 목표와 과제, 옳았나?
2) 당건설의 경로로서 사노위는 “예정된 실패”였나?
2.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 왜 어떻게 실패했나?
1) 가입원서 건 : 민주집중제 확립을 위한 투쟁
2) 의견그룹의 형성과 2차 총회 대응
3) 소책자 비평 건 : 조직 내 비판과 토론의 활성화를 질식시킨 관료주의
4) 1차 의견그룹의 해소와 야합세력의 이탈
5) 강령 투쟁
6) 4차 중앙위 결정사항과 야합에 맞선 투쟁
7) 3차 총회와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
마치며
2011년 6월 9일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