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경(기자)
[포토뉴스] 생존권 위기에 처한 노점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점관리대책과 ‘디자인 서울’에 맞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 주최한 ‘6.13정신 계승 전국 노점상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노점노동자들은 △물가폭등, 전세대란, 청년실업, 이명박 정권 퇴진 △막개발 정책과 4대강 사업 중단, 한반도 평화 실현 △복지정책 확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 △노점관리 대책 및 디자인거리 중단 △용역깡패 해체,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송파가락시장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내걸고 투쟁을 결의했다.
[관련자료] 노점상은 노동자인가?
노점상을 비공식 부문 노동자로 스스로를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노점상 운동의 일보 전진일 수 있으나 좀 더 사회적 설득력을 갖을 수 있는 노력과 이론적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노련 신문에 노점상은 노동자인가? 라는 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일각에서는 노점상에 대하여 노동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국제노점상연합의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써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점상은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노점상이 자신을 노동자로 규명하는 문제는 노동권을 보장받는 제도적인 문제를 넘어 노점상의 노동자 의식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계급적 의식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이 땅의 노점상이 자신의 투쟁을 사회전체적인 계급적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이 노점상 투쟁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갖는 것. 철거민 투쟁이 또 다른 자신의 투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건 노점상이 이 사회의 궁극적인 문제에 어떻게 운동적으로 다가갈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투쟁을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계급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조합주의와 경제투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점상이 노동자로 스스로를 규명하는 문제가 계급적 의식과 연동되지 않았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계급적 의식을 갖을 때만이 소위 빈곤해결과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제도개혁과 대중투쟁 그리고 지역운동 등의 도시빈민운동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점상의 계급적 의식화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 출처: 민주노련 신문 1호 (2010. 5)
[한국인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