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대학을 기업화하고 경쟁 교육을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에 맞선 강력한 반격이 시작됐다.
5월 30일 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며 대학본관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이 점거농성은 5월 30일 2천여 명이 모인 학생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결정됐다. 결정에 따라 학생 5백여 명이 본관을 점거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설준위(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점거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점거에 당황한 서울대 당국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힘으로 뒤집으려 하지 마라’며 학생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서울대 학생과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반대한 법인화법을 1분 만에 날치기 통과한 것이 국회다. 따라서 이 법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민주적 과정 없이 힘으로 법인화를 강행해 온 것도 정부와 서울대 당국이다. 서울대 당국은 온통 보수적이고 친기업적 인사들로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동자와 학생 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해 왔다.
무엇보다 법인화는 노동자와 학생 들에게 큰 고통을 강요할 것이다. 법인화가 되면 노동자들은 임금과 연금 삭감, 고용불안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고,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비인기 학과 구조조정, 학내 민주주의 후퇴 등을 겪게 될 것이다.
교수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화는 교수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처우도 악화시킬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나아가 국립대 법인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고, 그것은 사립대의 시장화도 더욱 부추겨서 대학 구조조정이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죽음의 행진이 이어진 카이스트를 모든 대학의 미래롤 만들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여론은 매우 크다.
따라서 지금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급히 연대가 건설돼야 한다. 서울대 노조들은 설준위에 참가해서 법인화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법인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수들의 지지와 연대도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도 확대돼야 한다.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결코 늦은 게 아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투쟁을 통해 법을 무력화시키거나 법안 자체를 폐기한 경우도 많다.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 구조조정의 기점이 될 서울대에서부터 법인화를 막아내야 한다.
권력형 비리가 불거지며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더 깊어지는 지금, 서울대 학생들의 용기있고 단호한 행동이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2011년05월31일
다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