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는 사노위 주최 강령 토론회가 열렸다.

다음은 이날 <제4인터안>이 제출한 강령 해설 ‘사회주의와 부문주의’ 중에서 「여성」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제4인터안>은 여기서 <3인안>의 강령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중적 규범(기준)을 강화”하는 "남녀분리주의 강령“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혁사무당파) (칼라글씨,밑줄: 혁사무당파) 

 

 

[사노위 강령초안] 제4인터안(案)

[해설]‘사회주의와 부문주의’ 중에서 ‘여성’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사회보장의 광범한 실행’을 핵심과제로 내걸지 않는 강령, ‘이중적 규범에 근거한 분리주의 강령’은 노동계급과 하층여성들 그리고 같은 계층의 남성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으며, 그 둘의 단결도 이루어낼 수 없다.” 

 

* 자본주의적 핵가족은 여성억압 그리고 성소수자 억압의 근원이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가장 값싼 수단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핵가족을 옹호한다. 현존하는 노동력의 보존과 미래 노동력의 재생산은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자본주의는 가사와 육아로 대표되는 노동력 재생산을 여성(노동계급의)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통해 강요한다.

 

한편 성소수자는 그러한 핵가족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억압당한다. 게다가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노동력을 관리하기에도 편리하다. 즉, 호황기에 여성 노동력을 싸게 끌어다 이용하고, 불황기에는 바로 그 편견을 이용하여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남성우월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옹호되고 재생산되어 왔다.

 

 

*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여성해방론자이며, 진정한 여성해방론자는 사회주의자이다.

 

노동자당은 모든 여성억압에 맞서 싸운다. 그 싸움은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각각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 억압의 뿌리가 제거되고 매춘, 폭력, 고통스런 결혼의 지속 등 남녀차별과 억압현상이 급속히 사라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혁명이 보여준 것처럼,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할 때 최대로 실현될 것이다. 여성해방은 사회주의의 지향점 중 하나이고, 사회주의는 진정한 여성해방의 전제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회주의자는 노동계급 여성해방운동의 첫째가는 투사가 된다.

 

이처럼 여성억압의 근원은 가사와 육아로 대표되는 노동력재생산을 여성(하층여성에게/ 상층여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재생산노동을 돈으로 구매한다)에게 강요하는 핵가족이다. 그리고 그 핵가족의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철폐하여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고 사회보장 수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는 것이 여성해방의 근간이 된다. 남성우월주의로 인한 가정, 직장, 조직 등에 있는 남녀차별적 관행에 맞선 투쟁이 자본주의 철폐와 상관없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남녀분리주의 강령

 

그런데 3인안은 여성억압의 원인이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나아가 “노동자국가 수립과 자본주의 사적 소유 철폐”로도 남아 있을(!) “가부장제”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3인안의 여성 문제와 관련된 ‘당면요구’에는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사회보장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요구’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계급해방과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만으로는 여성해방은 이뤄질 수 없다.”라며 3인안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서 ‘폭력’이나 ‘성매매 범죄자화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자기결정권’과 관련지어 ‘여성의 권리만’ 옹호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중적 규범(기준)을 강화”하는 남녀분리주의 강령이 되고 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사회보장의 광범한 실행’을 핵심과제로 내걸지 않는 강령, ‘이중적 규범에 근거한 분리주의 강령’은 노동계급과 하층여성들 그리고 같은 계층의 남성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으며, 그 둘의 단결도 이루어낼 수 없다.

 

 

* 용어의 과학적/ 민주적 사용의 중요성

 

초초안이 제출된 이우 4인터안은 줄곧 3인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가부장제”,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성폭력”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강령이 제출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다. 그리고 새롭게 듣게 된 “성인지적 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요구한다. 무식하다고 너무 꾸짖지는 말고.

 

말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용어는 현실의 정확한 반영이어야 하며, 누구나 알아듣기 쉬워야 한다. 현실과 무관한 용어나 누구에게나 알 수 잇도록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그 용어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 부당한 우위를 점하게 되며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된다. 그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모든 성원이 ‘같은 권위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그 문제를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특정 상황에서, 그 용어에 대해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몇몇의 ‘유권해석’이 그 용어의 뜻을 결정하게 된다.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문제에 조예가 깊다고 정황적으로 인정받는 몇몇의 소위 ‘여성주의자’ 동지들이 부당한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알 듯 모를 듯한 그 용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그 동지들은 유일무이의 해석권을 지닌 사제(司祭)가 될 것이다. 4인터안은 그런 조직 그런 강령에 반대한다.

 

 

[참고자료] <3인안> 강령 중에서  

* 우리는 역사적 사회주의운동의 실패에 근거해 사회주의운동을 혁신-재구성한다.

(여)성, 인종, 장애, 인권 문제 등, 계급모순으로 단순하게 환원할 수 없는 문제들은 노동자국가 수립과 자본주의 사적 소유 철폐만으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 사회주의운동은 정치·경제적 해방을 위한 투쟁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운동, 일상 삶의 변화를 위한 혁명과 결합되는 ‘삶의 총체적 변화’를 위한 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면 실천과제(요구) 중에서 

· 여성노동자가 중심이 된 계급적 여성운동을 형성·강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 노동운동 내의 가부장적 태도와 관행에 맞서 싸우며, 노동자계급이 여성억압의 각 양상에 맞서 싸우도록 적극 실천한다.

·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을 위해 우리 내부에서부터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다. 여성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위해 조직적 질서의 구성과 결정, 관리에 있어 여성이 자신을 스스로 대표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할당제를 활용하되 형식적인 할당제를 넘어 여성이 당활동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