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는 사노위 주최 강령 토론회가 열렸다. 다음은 이날 <5인안>이 제출한 강령 해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 중에서 「여성억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5인안>은 여기서 사노위 내 일각의 ‘부문운동’ 경향을 ‘계급협조주의’로 우려하고 이에 단호하게 맞설 것을 선포하고 있다. (혁사무당파)
[사노위 강령초안] 5인안(案)
[해설]‘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 중에서
여성억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
" 만일 우리의 일시적 동맹세력이 피억압 층의 투쟁을 분열시키거나 배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분립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술을 통해 피억압층 운동을 자치주의적 · 부문주의적 방향 또는 계급협조주의적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세력들과 정면으로 맞선다.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세력이 피억압층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데서는 피억압층을 이 부르주아 세력과의 동맹에서 떼어내기 위해 투쟁한다."
모든 피착취 계급들은 억압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정치 경제적 평등 및 자유권들에 대한 체계적인 부정은 지배계급과 직접 생산자 사이의 착취관계에 대한 표현이자 동시에 그 착취관계를 보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 억압 이외에 다른 종류의 체계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특별히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 소수인종집단, 이주민 등과 관련한 경제적 · 사회적 · 법적 · 정치적 불평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형태의사회적 억압은 계급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으로서, 가족과 민족국가 같은 사회적 구조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은 체계적인 억압의 초초 형태로서 계급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여성 억압은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억압 형태이다. 그러나 사회적 억압의 모든 특수한 형태들은 생산양식에 따라 변화해 왔다. 사회적 억압 형태들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에 와서 그 가장 발달한 형태에, 그리고 많은 면에서 가장 적나라한 형태에 도달했다.
사회적 억압의 토대가 되고 있는 가족이나 민족국가 같은 사회적 구조들은 자본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들이다. 이 사회적 구조들의 기능은 착취 과정과 긴밀히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회적 구조들이 가져오는 억압은 노동자계급에게로 한정되지 않고, 타계급 · 계층에게도 가해진다.
어느 게급의 여성이든 그들이 자기 계급의 가족 내에서 맡고 있는 특정 역할로 인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한 사회적 억압에 직면해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 여성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 청소년과 노동자계급 동성애자, 노동자계급 장애인, 노동자계급 소수인종 및 이주자이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형태의 억압을 유지시키는 체제를 타도하는 데 결정적인 이해관계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계급이다. 오직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서만 피착취 계급들의 피억압 부분들(예를 들어 가난한 농민과 도시빈민층의 여성, 청소년 등)이 노동자계급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 - 모든 억압의 종식을 위한 전제조건 -를 위한 투쟁으로 이끌려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은 언제나 모든 불평등과 억압, 착취에 맞선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
그러나 기존 노동자 조직들은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을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개량주의 관료들은 피억압 층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고통과 요구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조합원 대중들 사이에서 조장하기까지 한다.
피억압 층들은 노동조합과 정치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봉쇄됨으로써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손쉽게 노출되게 된다. 혁명적 전위의 임무는 이러한 편견에 맞서 싸우고, 노동자계급 대중조직을 억압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서도록 하는 데 있다.
피억압 층들이 단지 사호의 가장 짓밟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투쟁의 전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은 혁명적 투사들만 낳는 것이 아니라 후진적이고 복종적인 층들을 낳기도 한다.
사회적 피억압 층들은 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조직 노동자운동의 대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계급 운동 내에서 혁명가들은 피억압 층들의 요구를 노동자계급 전체가 받아 안도록 피억압 층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이것은 분리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반대로 계급적 단결투쟁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며, 전체 노동자운동이 피억압 층의 투쟁을 옹호 지지하도록 보장하는 수단이다.
혁명정당은 당의 일상 사업에서 그리고 당 조직 내부에서 피억압 층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중적 혁명정당이 존재하는 데서는 당이 주도하는 운동을 건설할 수 있고,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을 노동자운동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아직 노동자운동 내에서 소수파인 경우, 당이 주도하는 운동 형태로가 아니라 대부분 공동전선(통일전선)의 형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많은 나라들에서 각각의 피억압 층들이 겪는 고유한 공통의 경험으로 인해 여성운동, 동성애자운동, 청소년운동, 장애인운동, 이주자운동 등 각각의 부문적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혁명가들은 이들 운동의 지도력을 소부르주아 공상가들이나 사민주의자들에게 내맡길 수 없다. 사회적 억압에 맞선 공투체, 투쟁하는 공동전선을 건설해야 한다. 이 공동전선은 집회와 시위, 파업과 점거 등 대중투쟁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공동전선이 총회 · 대회와 지부 · 지회 조직과 집행단위를 갖는 완전히 발달한 운동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조직 형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야 한다.
그 같은 공동전선적 조직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필요할지는 우리가 전체 노동운동을 우리의 강령 쪽으로 전취하는 데 어느 정도나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의 일시적 동맹세력이 피억압 층의 투쟁을 분열시키거나 배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분립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술을 통해 피억압층 운동을 자치주의적 · 부문주의적 방향 또는 계급협조주의적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세력들과 정면으로 맞선다.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세력이 피억압층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데서는 피억압층을 이 부르주아 세력과의 동맹에서 떼어내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노동계급적인 피억압층 운동을 건설하고, 이 운동 내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지도력을 위해 단호히 투쟁함으로써 피억압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리주의 경향, 인민전선주의 경향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피억압층의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