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의 투기자본 행태
SQT는 1996년 데이콤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2002년 IBM이 인수하여 80.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SQ Technology(SQT)는 공공, 기업의 시스템 통합개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우리은행 CRM(Cause related Marketing : 공익연계마케팅)등 전산시스템에 개발 및 유지보수하는 회사다. 그런데 IBM은 흑자가 아면 100% 주주배당으로 가져갔고 유상감자(2007년 1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를 통해 자본도 잠식된 상태에 있다. 이제는 정상적인 SI(system integration)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로열티 3년 유예와 자본증식을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 고배당, 로열티 그리고 유상감자까지
SQT의 대주주인 IBM은 SQT 투자를 통해 고배당, 로열티 그리고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까지 추진하였다.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이래 이를 폭로하고 금융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먹튀(먹고 튄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경제금융시사용어로 자리 잡았다. 투감센터는 그 동안 외환은행 등 금융부문은 물론이고 제조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감시하고 법적 대응 등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 투기자본의 여러 행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IBM이 SQT를 통해 벌이는 행각 역시 명백한 투기자본의 모습이다.
IBM은 매년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가져간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주주배당금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고배당을 통해 꼬박꼬박 이윤을 챙겨간다. SI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로열티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미키마우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미국에 로열티를 지불해 왔다. 지금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시행되면 지적재산권 인정 기간이 연장돼 미키마우스에 대한 로열티를 계속 지불하게 될 지도 모른다. 불공정 계약이라 할 수 있다.
- 알 다 챙기고 닭까지 잡아먹을 판
최근 자동차 회사 GM대우가 '시보래(Chevrolet)'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GM 본사가 GM대우 측에 로열티를 지불했는데 이제는 GM코리아가 GM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한다.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상표 바뀐 것뿐인데 로열티를 내는 주체가 달라진다. 따라서 로열티라는 것도 사실은 초기 투자자나 대주주의 부당한 기득권이거나 이윤극
대화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IBM이 SQT를 통해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며 당장 멈춰야 할 알이다. 특히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매출액의 3%를 가져가는 것은 투기자본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꿩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있다. 닭의 알을 다 챙기고 나중에는 그 닭까지 잡아먹는 꼴이다. IBM은 부당한 로열티, 고배당도 모자라 유상감자까지 실시했다. 그래서 가져간 돈이 총 174억 원에 달한다. 현재 SQT는 IBM에 돈을 빌려와서(연리 8%) 다시 IBM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제는 고리대금업자까지 겸하고 있다. 이런 투기자본의 행각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당국이 나서서 부당한 외국자본의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
(2011.5.12, 도곡동 IBM코리아 앞, 정보통신노조 SQT지부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