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정당 건설과 진보혁신을 위한 토론문

 

허 영 구

 

<토론문>

 

먼저 발제문에 나와 있는 통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진보정당 지지율을 10%로 표기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4.27보궐선거 직후 한 여론조사기관의 각 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노동당은 5%에서 3.5%, 진보신당은 1.6%에서 0.8%로 나왔다. 진보양당 합쳐도 5%에 미치지 못한다. 또 최근 노동운동을 말할 때마다 인용하는 통계가 있는데 노조조직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발제문도 노조조직률이 19%에서 9%로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노동운동의 약화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노동자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조직화 속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적 현상이다.

 

노조 조직률이 낮으면 투쟁력이 낮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990년 건설된 전노협은 20만 조직이었고 나중에는 5만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처절하게 투쟁했다. 1993년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모여 만든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는 40만명이었고 민주노총 창립 당시 조합원은 50만 명이었지만 자본과 정권에 맞서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23일 동안의 총파업에 연인원 390만명이 참가했고, 집회참가 인원도 150만 명에 달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을 위기에 빠트렸던 촛불집회도 연 인원 100만명이었다. 지금 조합원이 80만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투쟁과 비교할 수 없다. 프랑스는 노조조직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8%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의 초기 전노협과 같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쉬드를 포함해 대표적인 전국중앙조직이 6개가 있는데 투쟁력만큼은 유럽 어느 나라에 못지않다.

 

진보정당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진보진영의 변절의 역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1970년대는 잘 몰랐지만 1980년대부터 1990년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직접 눈으로 경험했다. 김문수, 이재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분당에서 야권후보로 승리했다고 하는 손학규 역시 권력을 향해 양지를 쫓는 인사임에 틀림없다. 1980년 초 해외유학 후 1988년 귀국 후 대학교수를 지내다가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해 14년 동안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의 권력을 누렸다. 그러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산이 안 보이자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와서 당 대표가 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당 사이의 권력교체 싸움이 한창인데 보수양당 사이의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일이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은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출발했다. 최소한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진보정당은 보수양당의 그늘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반MB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 세력들과 무분별한 선거연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보수양당 구조를 혁파하고 제3의 노동자 진보정치세력을 형성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진보정치는 결국 보수정치판에 흡수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계급적 산업노조 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가 핵심이다. 새로운 노동운동과 노동자 진보정치는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청년백수, 알바, 실업자, 소수자를 대상으로 그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2008년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분당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바랐던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였다. 그렇다고 진보신당으로 가지도 않았다.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출현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분당이었지만 민주노동당 측에서는 분열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분당한 것 때문에 노동현장이 분열하고 투쟁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96/97노개투 총파업 이후 투쟁에서 하강국면에 처했다. 국민승리21을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에 출마하긴 했지만 민주노총은 1998년부터 시작된 IMF외환위기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 그로부터 신자유주의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창당과 2004년 국회 진출 등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상당수 의회정치로 빨려 들어감으로써 민주노총의 약화가 초래됐다. 이를 더욱 부채질 한 것은 2004년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통한 노사협조주의 노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조직 갈등과 투쟁력 약화가 컸다. 이때부터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은 급격하게 무력화되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잘못이다. 분당이나 분열이라기보다는 분화라고 하는 게 옳다. 분화과정을 거쳐 재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대기업, 사무직 정규직 노동자들을 토대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한계에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 진보정치의 토대가 바뀌었다. 광범위한 비정규직불안정고용노동자들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정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20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수 십만명이 해고되었고, 비정규직 400만명이 늘어났다. 수 십 명이 분신했고 길거리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투쟁을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악법인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혐의 적용은 민주당 정권에서 더 가혹하게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2008년 촛불투쟁에 중심에 서지 못했다. 2009년 쌍용차 투쟁에서는 단위 사업장에만 맡겨진 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무기력했다. 이 투쟁으로 100여명이 구속됐고 이후 14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세상을 등졌다. 2010년 타임오프 투쟁은 무력하게 끝났고, 2011년 국민임투나 하반기 노동법재개정 총궐기 역시 야권연대 말고 자체적인 투쟁계획이 없다. 이 모든 것이 MB 때문인 것처럼 몰아간다. 그래서 반MB야권연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명박 정권은 3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는 350명에 불과하다. 역대정권 최저다. 이명박 정권이 인권 정권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투쟁을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매우 악독한 자본정권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투쟁력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한 촛불에도 흔들린 권력이었는데 말할 게 어디 있겠는가?

 

4.27재보궐선거를 반MB야권연대의 승리하고 한다. 보수정치 내부권력 지형에서 보자면 한나라당의 위기와 민주당의 회생이라 할 수 있다. 보수정치 위기는 아니다. 고정된 범위 내에서 시계추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위기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민주당 지지는 올라갔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2004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열린우리) 상승이 민주노동당과 동반상승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을 지지할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 지 의문을 가진다. 능력 면에서 민주당 내 보수인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 진보진영에서 서서 민주당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한다. 확실한 진보가 아니면 그저 그런 진보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당선되는 데 방해가 되는 즉, 사표방지 심리 때문에 더 이상의 지지는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자 진보정치의 지지층을 만들지 못하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

 

<보충토론>

 

분당을 분열로 몰아가면서 무조건적인 통합을 강제하는 데 반대한다. 대가족으로 살다가 큰집에서 작은 집들이 분가(分家)한다. 문전옥답에서 농사짓고 함께 살다가 분가하면 논밭을 개간해야 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큰집으로 보따리 사들고 들어올 수 없는 일이다. 담을 수없는 그릇에 물을 부우면 물만 낭비하고 만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진보정당통합추진위원장이 “산꼭대기에서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는데 나무와 숲을 보는 견해차이일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다. 동희오토 해고노동자들은 복직투쟁을 위해 앰프를 짊어지고 공장 뒷산에 올라 아침저녁으로 선무방송을 했다. 노동자 진보정치는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밀고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창당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부터 집권 운운하며 조급해 하는가? 김대중, 김영삼 등 양김씨도 보수정치판에서 40~50년 걸려 권력을 잡았다. 하물며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진보진영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은 훨씬 더 험난할 것이다. 단기적인 권력놀음에 몰두하면 신비판적지지에 기초해 민주대연합이나 연립정부 환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노동자진보정치는 비정규불안정노동자문제와 금융자본주의수탈문제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특징은 금융수탈로 표현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 케인즈주의가 1970년대 통화주의로 전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하나, 신한, 우리, 국민 등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총자산은 1,000조원을 넘는다. 총자산 110조원 규모인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가 1조 3천억 원에 불법 인수해 경영권까지 독점하는 대주주가 되는 곳을 보면 금융시장개방과 금융자율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금융부문 뿐만이 아니라 GM대우의 예에서 보듯이 제조업역시 금융화한다. 금융에 대한 국가, 사회적 통제가 전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 1조달러, 1년 GDP는 약 1조 달러(1,200조원) 규모다. 물론 정부부채와 가계부태 역시 각각 1조 달러 규모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떠돌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600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2년 연속 파생상품 거래량(37억 5,200만 계약) 기준으로 세계 1위다. 돈이 빨리 돌면 돌수록 돈 없는 노동자민중들의 수탈은 더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EU FTA가 비준되면 무상급식, 중소상인, 농업문제뿐만이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한 완전 자유가 보장되어 금융수탈은 더욱 원활하게 된다.

 

비정규직불안전고용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고용, 경제정책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집트 민중들의 민중봉기를 통한 민주화 결과 4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뉴스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노동자들의 파업뿐 만아니라 위력적인 가두투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교육, 의료, 주택뿐 아니라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을 통제하고 은행에 대한 재국유화조치도 단행해야 한다. 오늘날 대학들은 대학재벌 뿐만이 아니라 사채업자들이 족벌체제를 유지하면 장악하고 있다. 병원 역시 사립대학들이 장악하고 있다. 대학과 병원의 국공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주택의 경유 부유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넘어 1가구 1주택원칙에 입각한 소유제한과 공공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토지의 공공성 강화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진보신당, 새진보정당 건설과 진보혁신을 위한 토론회І, “진보정당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혁신과제”, 발제문 ‘총체적 진보운동의 위기와 새로운 진보운동을 위하여’, 배기남, 2011.4.29<금>, 민주노총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