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호
	발행 : 2011년 4월 27일 | 발행자 :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편집위원회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 6호를 발간하며 ...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 제6호에는 세 개의 글과 한 개의 번역문이 실려있다. 이번호의 각각의 글은 별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 가지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다른 피억압계급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번호에서는 대표적인 피억압계급으로서 소농, 소상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소농, 소상인에 대한 태도,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원칙은 노동자계급이 이들의 소소유자적 성격에 영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이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혁명적인 노동자계급의 편에 서게 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고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해방연대(준)이 제출한 강령초안은 “자본가계급에 대립하고 있는 계급들 중에서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다른 계급들은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설 경우에만 혁명적일 수 있다.”라고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들의 소소유자적 성격에 영합하는 방식은 계급동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약화시킨다. 사노준의 강령초안이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후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 <더보기>
• 「사회주의강령을 토론하자!」제 6호를 발간하며 • 농업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 • 대자본에 의한 소상인의 몰락과 사회주의자의 태도 • "노동자민중의 대체권력"을 주장하는 사노준 강령초안의 문제점 •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 성 두 현(노동해방실천연대(준) 지도위원) ...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먼저 한국농업에서의 자본주의화를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자의 농업문제에 대한 태도를 밝힌다. 이 글은 엄밀하게 말해, ‘농업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의 초안에 해당하는 성격의 글이다. 이 글은, 한국 사회주의자, 맑스주의자가 맑스주의적 방법을 사용하여 농업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이론적인 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점이 이 글의 성과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한계도 많다. 가령 농촌에서의 농업프롤레타리아트의 실상, 반프롤레타리아트의 규모는 관련 통계의 부재로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이 주제는 관련 통계의 부재라는 벽을 뚫고 앞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야 할 주제이다. 이와 관련된 정부통계가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발표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이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 금융자본에 대한 소농 등, 농민의 종속의 실상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일차로 핵심주제를 해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식량자급문제나 토지국유화문제, 생태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 점은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 <더보기> 대자본에 의한 소상인의 몰락과 사회주의자의 태도 이 상 진(노동해방실천연대(준) 회원) ...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소상인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아직도 소상인들은 자신들의 몰락을 주변 상인들과의 경쟁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소상인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의 독점자본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예로 든 서점, 제과점, 피자점, 슈퍼마켓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현재 주유소 등도 대형마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 <더보기>

"노동자민중의 대체권력"을 주장하는 사노준 강령초안의 문제점 ... 노동자국가 수립의 문제가 누락되게 되면, 강령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인,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성격 및 역사적 임무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며, 자본주의로 고통받는 다른 피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노동자계급이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라는 강령의 다른 중요내용 역시 제대로 드러날 수 없게 된다. 사노준의 강령초안이 범한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사회주의강령의 핵심이 다 빠진 강령은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혁명에 대해 올바로 제시하고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노동자계급에게 더 큰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강령에서 노동자국가를 누락하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 ... <더보기>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농민문제           부르주아 정당들과 반동정당들은, 지금 갑자기 도처에서 농민문제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매우 놀라고 있다. 응당 그들이 놀라고 있어야 할 것은 오래 전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아일랜드로부터 시칠리아에까지, 안달루시아로부터 러시아 및 벨기에에 이르기까지 농민은 인구, 생산 및 정치 권력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유럽의 두 지역만이 예외이다. 대브리튼 본토에서는 대토지 소유와 대농업이 자영 농민을 완전히 구축하였다; 엘베 강 동부의 프로이센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수 세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여기에서도 농민은 점점 더 ‘추방당하고’ 있거나 적어도 정치 경제적으로 뒤로 밀려 나가고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