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역사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경제대공황이 제2차 파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2008년 9월의 세계금융공황은 사상 최대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쓰고서야 간신히 멈췄다. 그러나 그 후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여 재정위기로 내몰렸다. 그 위기가 심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는 IMF의 구제금융이 투입되었다.
이 재정위기는 이들 나라에 긴축정책을 강제했다. 한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막대한 돈을 찍어냄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긴축(그로 인한 구매력 감소)이 다른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그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이 일어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과잉생산-과소소비에 따른 또 한 차례의 파국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 공황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자본의 축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부르주아 경제학적으로 말해 자본장비율)에 따른 이윤율 저하 경향을 낳으며, 동시에 그것을 상쇄하고자 착취도(쉽게 말해 이윤몫/임금몫)를 높이려는 경향을 낳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분배의 양극화에 따른 소비에 대한 생산의 과잉 즉 과잉생산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이윤율 저하와 분배 양극화 및 과잉생산의 문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고유의 문제로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60여 년 동안 지속되고 누적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공황은 통상적인 경기조절 수단인 재정‧금융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 1차 파국인 2008년 금융공황은 재정‧금융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자본에 지원함으로써 실물공황으로 파급되는 것이 간신히 저지되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2차 파국은 더 이상 천문학적인 자금을 자본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파생금융 거품에서 붕괴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생산의 과잉에서 붕괴가 촉발되어 금융과 실물에서 동시에 붕괴가 일어날 것이므로 더욱 파괴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공황으로 인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자본 지배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긴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 남 유럽 나라들에서는 총파업이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계급투쟁이 사라진 듯하던 영국에서도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이른바 유럽식 자본주의도 노동자의 대안이 못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아성이라던 아메리카 제국에서도 자유시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젊은 층 속에서 “사회주의가 대안”이라는 의견이 1/3에 달하고 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이지만! 일본에서는 핵발전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자본가와 관료로 이루어진 지배계급과 그들이 지배하는 국가에 대해 거역하는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다. 20년의 장기복합불황을 해결하지 못한데다가 원전폭발 재앙까지 초래했으므로! 오죽하면천황이 자신의 신민에게 무릎을 꿇었겠는가?
식민지‧종속국들에 대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지배도 흔들리고 있다. 남미국가연합(UNASUR), 아프리카연합(AU)은 대륙 차원의 단결을 통해 제국주의 지배와 수탈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적극화하고 있다. 한편 현존 제국주의 세력의 후발 자본주의 강대국들에 대한 지배권도 흔들리고 있다. 브릭스 나라들은 UN 개혁, 국제통화체제 개혁 등 경제와 정치 전반에서 국제질서 개편을 요구하며 기존 지배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유일패권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사실이다. 국제통화체제의 변경이 올해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오르는 등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노골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실질 경제 규모도 2016년에는 중국에 의해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점령전쟁이 승리하지 못하고 장기화됨으로써 군사적 지배력도 약화되고 있다. 아메리카 제국의 세기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제국주의는 보수반동과 영토쟁탈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배와 패권의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는 국내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도전에 대응해 인종주의, 반노조주의 등 야만과 반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에는 이주노동자 배척과 히잡 착용 금지 등 반이슬람 인종주의가 고취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공무원노조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반노조법을 들여오려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바 있다.
한편 제국주의는 밖으로는 제3세계를 재식민지화하려는 침략전쟁과 중국 러시아 등 후발자본주의 강대국들에 대한 봉쇄정책을 휘두르고 있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은 아프리카연합에 철퇴를 가하여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재식민지화 하려는 영토쟁탈 전쟁이다. 작년 서해에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실로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려 했던 것은 후발자본주의 강대국 중국 앞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무력시위였다.
정세는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해방과 야만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은 수천 만 명의 인명 살상과 유사 이래 최대의 문명 파괴를 초래했다. 그러나 앞으로 벌어질 제4차 세계대전은 전 지구적 범위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또한 리비아에 대한 전술핵 사용 검토에서 보듯이 핵전쟁을 동반할 것이며 인류의 절멸을 불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군국주의와 보수반동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 야만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이에 맞서 해방을 쟁취할 것인가? 정세는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양단간의 하나를 택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1일 6시간 노동으로 인간다운 삶과 노동해방으로 전진하자!
1천5백만 노동자를 산업적(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여,
위력적 노동자계급을 형성하자!
노동절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날이다!
노동절은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위하여 1889년 7월 14일(이날은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일이다)에 만들어진 국제노동조직인 제2인터내셔널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2인터내셔널은 1886년 5월 1일에 있었던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총파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창립 다음해인 1890년 5월 1일을 첫 번째 세계노동절로 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대(大)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카고 총파업의 교훈
시카고 노동자를 비롯한 미국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 실시를 내걸고 전국 총파업에 들어갔다. 19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34만 명이 시가행진에 나섰다. 경찰이 파업 중이던 맥코믹 농기계 공장에 용역깡패들을 들여보내 노동자들에게 총을 쏘았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항의투쟁으로 들고 일어나자, 경찰은 헤이마켓 사건을 조작하여 이 투쟁의 지도부 여럿을 체포해서 그 중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시카고에서는 이미 1883년 활동가들은 <국제노동자협회>를 만들어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선전‧선동해 왔다. 1885년 들어서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듬해에는 각 산업 부문에서 파업 동참 결의가 잇따랐다. 그런데도 당시 가장 큰 노동자조직이던 노동기사단 지도부는 투쟁 대신 자본가들에게 “8시간 노동제를 호소하자.”며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노동기사단 산하 지역조직들이 일제히 이 구걸 행위를 규탄했고, 신생 미국노동총동맹(AFL)이 총파업에 동참했으며, 노동자들의 이런 영웅적인 투쟁의 결과로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제가 쟁취되었다.
이와 같이 자본이 아무리 무자비하게 탄압해도, 기회주의 지도부가 아무리 앞길을 가로막아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막아낼 수 없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다. 하루 6시간 노동제 쟁취하자!
노동조합운동이 역사무대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노동자들은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의 단축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1830년대부터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는 법을 요구했고 1847년 이를 관철시켰다. 이후 제 1인터내셔널에서는 1866년 대회에서 하루 8시간제를 목표로 정했다. 이 목표는 제2인터내셔널에 이르러 세계 노동자의 최우선의 투쟁과제로 되었다.
그러면 이제 노동시간은 더 이상 단축될 필요가 없어졌는가? 인간은 노동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시간만이 인생의 전부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시키고 총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외쳤듯이 노동자에게도 “노동하고 잠자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하는 시간은 더욱 짧아져야 한다. 21세기에 도달한 지금 최소한 하루 6시간 노동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역사를 옳게 계승하고 세계 노동절의 정신을 옳게 구현하는 길이다. 19세기 말에 선배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으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한 이래 1세기 이상 동안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생산의 자동화가 이룩되고 ‘노동의 종말’이 운위되는 21세기에 이른 지금에도 하루 8시간 노동제가 금과옥조처럼 계속 지켜져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노동자가 임금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세상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공장과 회사에 갇혀 노동만 해서는 세상에 대한 앎과 바른 삶에 대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나아가 이런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날로 심화되어 가는 실업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지역단위 산업적(별) 조직화로 인간해방과 사회변혁에 도전하자!
지금의 위기적 정세 하에서 노동자의 해방은 유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누가 그 절박한 사회변혁 과제를 짊어지고 감당할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에 의해 전취되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제1인터내셔널 규약에 씌어 있는 명언이다.
문제는 이 땅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 전취를 감당할 만큼의 위력적인 노동자계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수는 1천5백만 명이지만,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계 최저 수준으로 조직화된 상태로는 우리는 자신의 계급적, 민족적 해방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없다. 이 도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를 총망라하여 1,500만 노동자 모두를 거대하게 하나의 계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지금과 같은 무늬만의 산별노조, 실질적인 기업별 노조 형태로 노동자는 계급적으로 단결할 수 없다. 계급적 단결은 현재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참다운 산업적(별)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이 기초가 되고 상향식으로 전국 집중을 이루는 참다운 민주적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인 노동해방, 인간해방과 사회변혁을 위해 이 조직화 사업에 우리 노동자 모두 힘차게 떨쳐나서자!!
1886년 8시간 노동을 파업으로 쟁취한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승하여 주 30시간 노동 쟁취 투쟁에 나선 미국 노동자들을 묘사한 삽화<출처:texas.inetgiant.com>
일왕 부처가 3월 30일 원전 인근 주민 대피소를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