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labor/view.html?cateid=100001&newsid=20110427093916613&p=newsis

 

 

노동자 = 나쁜 = 못된--------------------------->  노동자 = 불법 = 위법  --------------> 노동자 = 강경대등 = 엄중처벌

 

이 연결 고리를 누가 만들었을까.

 

행정기관이 아니고

노동자 스스로 아닐까

 

행정기관이 불법 이니 위법이니 말하면

 

그래 나 법을 어기면서도 이렇게 투쟁한다.

 

그런 것 이라면.  그 법이 뭔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야 ~~  그런데

 

노동자 = 정당 = 당위성

이런 고리는  성립이 안 될 것 현실 인데

 

노동자 = 정당 = 당위성 ---------------------> 노동자 = 불법 = 위법 = 강경대응 = 체포 ...

이런 고리는 구시대적 발상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는 고리 아니면 생각하지 말자는 ... 뭘까.

 

서울4대문 안에서 촛불하나도 눈치 보는 세상에.. 노동자 = 불법 = 위법 = 강경대응 = 체포---> 노동자 = 정당 = 당위성

이런 고리는 아닌 듯 한 현실. 

 

정당하면 당당할 것인데 그런것도 아닌것 같고

그래서인지 노동자 = 불법 = 위법 = 강경대응 = 체포   이러한 고리는 사회 깊숙히 뿌리를 내린 정당한 공식같다. 

 

행정기관의 무차별적인 불법적이고 당위성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일을 왜 평범한 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

 

불법 = 노동자......    이런 고리를 만드는 것이 행정기관일까 노동자 자신일까 ?

 

반대로 노동자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불법 =행정기관 이라고 언론에서 온 동네 도배를 하면 어찌 될까.

 

노동자 = 불법 이란 딱지를 계속 붙이는 고용부. 경찰 등 행정기관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행정기관을 그냥 두는 것은  행정기관에  노동자 = 불법 이란 고리를 애용하라는 것인지?

 

불법 운운 하는 행정기관을 어찌 해야 하는딩ㅇㅇㅇㅇㅇㅇ 불법도 아닐걸 불법이라고 운운 하는...

 

경찰은 행정기관일까요. 사법기관일까요.   

사법적인 판단은 법원 = 사법부 = 사법기관.

행정적 처분은 = 행정기관 ....  경찰은 판결권인 사법적 판단의 결정권이 있을까?

불법이라고 운운 하는것이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면 법원에 갔어 판결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자의적 해석 = 공정한 해석 이라고 보아야 할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