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426151812020&p=newsis&RIGHT_COMM=R11

 

 

저기 저 공무원이 이런 소송할때 소송을 건 당사자는 국가인가 개인인가요.

저기 저 공무원은 소송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신분 그냥 일반적 개인인지 전혀 감이 안 오네요.

공무원 신분으로 소송하면 나라서 하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서.

 

억대 소송이면 인지대가 상당 할 건데 그 인지대는 개인이므로 개인부담인가.

 

그럼 개인신분으로 국가공문원의 일로 생긴걸 하는 거라면 어찌 좀 앞 뒤가 이상해 보이고.

공무원 = 개인 = 국가. -->공무원은 개인이면서 국가 = 저기 저 공무원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저기 저 공무원이 이런 소송을 할 땐 개인 신분이면.. 공무원 직위를 내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공무원 신분을 내세우는 걸 보면 국가서 소송하는 것 같고. 개인이 공무원의 공무를 어쩌고 하면 좀 이상 안 한가요.

 

이런 소송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 무죄한 사람 잡아가는 경우 잡아간 담당공무원 개인 상대로 직권남용인지 명예인지 인격권인지 뭐 하여간 뭔가 부당한 것 같은데 이런걸로 소송거는 사람이 있나요.

노동자에게 법원에서 불법으로 실형 선고 받기도 전에 불법 이라고 외치는 공무원 상대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국가라 국가 상대로 소송하는거라고요.

그럼 저기 뉴우스에 나온 소송은 국가가 한 소송인가요.

 

도대체 저기 저 공무원= 국가 = 개인 되는  높은 양반들은 개인이여 국가여.. 아니면 신?

 

도무지 아리송함

 

잡아가는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는 국가에서 잡혀가는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주기를 바라며

노상에서 팔뚝질 했다고 노상에서 큰소리 한번 외쳐다고 현행범이라고 잡아가는

 

저기 저 공무원들에겐만 인격과 명예가 있고

노동자에겐 인격과 명예가 없는지

 

그냥 날씨가 지랄이라 지랄하고 갑니다.

 

노동자는 그냥 아무죄 없이 잡혀가도 그냥 불법으로 몰려도 지킬 명예도 없고 인격권도 없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