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 권익투쟁 방해하는 한국노총 규탄 기자회견

 

일시 : 4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여의도 한국노총 앞

 

전주버스 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서울 시민대책위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성명] 전주버스파업 해결 앞에서 한국노총의 방해책동을 규탄한다

 

전주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터무니 없는 반노동자성 행보가 가관이다.

 

한노총은 21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민노총의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사간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민노총이 4.27 재보선 지역에서 민주당 심판을 주장하자 그들의 협박과 조직적인 선거방해에 백기를 든 비굴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이 나서 민노총의 부당한 요구 사항까지 모두 수용하도록 회사 측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일방적인 민주노총 편들기이며, 결국 경쟁 관계인 한노총 조직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늘(22일) 오전 한노총 산하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한노총의 이같은 행태는,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한 축이기도 한 한노총이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둔 궁여지책이기에 일면 측은하기도 하지만, 노동과 자본/권력 사이의 전선을 교란시키면서 의도적인 노노싸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첫째, 전주버스파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의혹 등 공적인 문제에 대한 제반 책임은 당연히 전주시와 전북도에게 있으며, 이들 지자체와 민주당은 현 권력구조상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이 미진할 때 민주당이 노사간 합의에 나서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람직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둘째, 파업 버스노동자들과 그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단체)들이 선거가 진행 중인 정당을 압박하는 것은, 관련정당에게 노동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대국민적 현안에 대해 마침 중요한 시기를 맞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기회를 제공하며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셋째, 마땅히 해결되어야 할 파업 현안 앞에서 한노총이 ‘조직 파괴’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식 사고로 아직까지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전주버스파업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운수노조에 대거 가입한 것은 한노총 자동차연맹(자노련) 소속 노조 간부들이 임단협 체결시 자신들만 월 70만원을 인상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업주들이 전주지역 버스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3년치 통상임금분 1,000만원 대신 위로금이라며 100만원을 제시함에도 무능하게 대응하는 등 한노총 쪽에서 전형적인 어용노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원인이었다.

 

자노련 전북본부는 그간 전북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노동시간은 전국최고이고 임금은 전국최저라는 최악의 노동조건을 초래한 장본인들이다. 그것도 모자라 버스 노동자의 건강의 파괴를 초래하는 비상식적인 배차시간을 용인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노조의 본분을 저버려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노총은 지금이라도 체불 통상임금 전액지불, 불합리한 배차시간 철폐, 사고처리 비용 전가 금지, 버스 노동자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저간의 사정을 왜곡하면서 민노총의 버스 노동자 권익향상 투쟁을 마치 민노총과 한노총과의 노노 대결인양 호도한다면 스스로 노조를 부정하는 작태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반노동자적 행태의 결과는 자노련 전북본부의 해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주버스파업 해결 앞에서 노노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한노총의 방해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1. 4. 22

 

전주버스 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서울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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