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전략에서 역사적 후퇴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김해화
최근 사노위는 세 가지 강령 초초안을 두고 토론을 해왔다.‘초초안’이라는 형식은 ‘완결성’을 보여주기보다 더 자주, 많이 토론이 되고 다듬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완’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 ‘초초안’들은 명확히 다른 정치와 경향의 차이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토론을 통해서 해결되기보다 더욱 명료해졌다.
최근 강령토론에서 주요한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령에 프롤레타리아독재 및 무력을 수반한 혁명적 이행을 ‘명시’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나 이는 단지 ‘명시’할 것인가를 떠나 전략에서 중대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과거 ‘소련’, ‘동유럽’, ‘중국’, ‘쿠바’, ‘북한’ 등을 노동자국가로 볼 것인가의 문제.
셋째, 실천강령(이행강령)의 문제. 이는 당면한 요구투쟁들을 어떻게 변혁과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3인안의 동지들은 이 모든 문제에서 5인안의 동지들과 차이를 드러내왔다. 특히 첫째 문제에서 이들은 이를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천적 의의가 우리가 어떠한 변혁전략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블랑키주의라고 공격했다. 그러한 공격들과 주장들은 ‘유로코뮤니즘’이 성립하고 맑스주의에서 역사적 후퇴를 가져왔던 그 순간들에 대한 기억을 나에게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만의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둘째 문제에 대해서도 3인안의 동지들은 명확한 규정을 회피하고 소련의 ‘당 독재’, ‘관료주의’, ‘생산력주의’라고 비판하는 데 멈추고 있다. 이들은 이 체제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1917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을 시작했으나 ‘이행에 실패한 사회’라고 본다. 우리는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라는 도식적 접근에 반대한다. 이런 관점은 이행기에 대한 관점이 없는 입장이며, 동시에 역사적 상황에 대한 구체 분석이 없는 관점이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누가 역사적 평가를 결여하고 있는가하는 것도, 누가 이행의 관점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놔두겠다. 그런데 ‘이행에 실패’한 그 사회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인가? 2인안의 동지들은 노동자국가의 필수요소들이 (관료주의 반혁명으로) 파괴된 것이 분명함에도 ‘집단적 소유’가 확립되었다는 이유로 ‘방어’ 논리를 여전히 주장한다. 이들은 심지어 국가자본주의론에 바탕을 둔 5인안에 대하여 ‘반동적 사상’이라고 과감히 주장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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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예전에 강령토론을 위해 준비해둔 메모를 가다듬은 것이다. 따라서 최근 강령적 쟁점에 대해서 모두,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역사적 후퇴’에 대해 되새겨보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또한 나는 5인안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이러한 ‘역사적 후퇴’는 결코 전투적 맑스주의 운동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것을 떨쳐내지 않는 한, 이 글은 또한 결별선언이 될 것이다. 3인안의 동지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대해 유로코뮤니즘이라 ‘비난’한 것을 두고 ‘유로코뮤니즘이면 함께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답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블랑키주의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나로서는 여전히 그것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강령에 익숙하기
이 나라에는 두 개의 개량주의 ‘진보’정당이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와 이러한 정당과 ‘운동’의 번성을 엥겔스를 인용하여 ‘부르주아 노동자당’이라고 말한다.이는 이 정당들의 속성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해 보인다. 외국에서 이 정당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당’의 성격마저 완전히 벗어던졌지만 말이다. 이 나라에서도 이러한 정당들의 형성과 성장은 노동조합 관료제의 안착과 함께 또 하나의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떠받드는 요새들이 굳건하게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요새들을 둘러싸고 결정적 공격을 예비하는 것은 3인안의 주장처럼 불명료하기 짝이 없는 ‘진지전’에 있지 않다.
이 정당들은 각기 강령을 채택하고 자신의 대변인과 언론과 연구소를 두고 날마다 정책과 논평을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의회에 ‘진입’해 있다. 그럼에도 이들 정당들은, 강령의 기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대개 실천과 강령과의 현저한 분리를 특징으로 갖고 있다. 그들에게 강령은 멋들어진 ‘대안체계’의 고안물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사적 소유권의 제한”과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드높은 추상성을 자랑한다. 진보신당은 “사회공화국”, “공공성”, “사회연대”의 깃발 아래 “대의민주주의 민주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말한다. 이처럼 꽤나 멋들어진 슬로건을 뒤로 놔둔 채 이들은 G20 정상회의 당시 이 국가의 수반들에게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라고 간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현재 리비아 혁명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했다.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통해 지금이라도 카다피군의 전투기를 묶어놓는 것은 물론, 수세에 몰린 시위대에 대한 무기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지난 1호에 내가 쓴 대로 혁명세력의 피로 손을 물들인 학살자들의 ‘망할’ 국제사회에게 리비아혁명을 맡기는 것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분리는 강령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진다. 그 구성원들은 자기 당 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강령에 익숙하지 않다. 그들에게 강령은 행동의 지침이 아니다. 대신에 그들은 각기 속한 지역과 부문들에서 협소한 ‘현안’에만 매달려 있을 뿐이다.
우리들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앞서 제시한 쟁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일부 외국의 좌파들처럼 강령 건설을 밀쳐두고 ‘우리의 입장’(사노위의 정치원칙으로 제시된 11개 테제들)과 같은 것으로 제한해서 활동을 지속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내밀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쟁점들 대신에 생태, 여성, 핵문제, 문화적 쟁점을 주로 다루자고 한다. 이것은 단지 몇몇 개별 구성원들의 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특별히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러한 강령에 대한 태도는 개량주의 정당들이 그러한 것처럼 변혁과 이를 위한 전략의 문제를 뒤로 밀쳐두거나(또는 포기하거나), 여기서부터 후퇴하려는 경향의 산물이다.
우리의 강령은 ‘진보’정당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 강령은 살아 있는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한다. 최근 한국어로 출간된 『꼬뮤니즘 ABC』에서 부하린은 “우리 당의 당원은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강령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것은 당의 모든 그룹과 개별 당원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지침을 이룬다”고 했다. 나아가 “강령을 알지 않고서 그 누구도 참된 공산주의적 볼셰비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이 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강령은 문건들의 뭉치, 모음집이 아니다. 강령은 사회주의와 노동자운동의 결합, 즉, 노동자운동을 사회주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이끌고자 하는 이들의 전투적 지침, 현실운동의 지침이다. 강령이 없다면 ‘사회주의 대중화’라는 슬로건은 공허하다. 강령이 없다면 그동안 긴 서클과 그룹이 각개 약진하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당으로서의 통일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강령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에 대하여
3인안의 동지들은 5인안에 대하여 블랑키주의라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것이 블랑키주의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토론용 문서에서 이러한 비난을 여러 차례 쏟아 부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적 삶의 모든 공간에서 저항과 진지의 구축”을 주장한다. 이들은 5인안의 동지들에 대해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물리력을 확보하는 과업만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형성 관점과 혁명의 경로를 물리력과 무봉전술로 협소화”시키며, 따라서 이는 “블랑키적 맹동주의”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무력혁명의 필요성을 강령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르주아국가의 계급폭력에 대한 반폭력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폭력의 본질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 및 의식의 고양과 분리시켜 피를 부르는 물리적 폭력만으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블랑키주의나 바쿠닌주의의 좌익적 변용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를 부르는 물리적 폭력”이라는 말은 꽤나 “무시무시”하지만 이 쟁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간단히 무슨무슨 주의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과연 이들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과 의식의 고양”을 결정적 계기로서 반란을 예비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비난 또는 언명대로 5인의 동지들 가운데서 블랑키처럼 ‘무모한’ 인간들은 없다. 정직히 말하자면 이러한 주장은 이 다섯 사람의 현실의 활동과 기반을 둔 전통에 대해서만 살펴보더라도 간단히 “무시”될 수 있는 주장이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비난을 즐기는 이유는 전투적 맑스주의 전통과 다른 어떤 “특별한” 전략을 정당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으로 자주 되풀이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플레하노프도 볼셰비키를 “블랑키주의”라고 전력을 다한(exhaustive, 즉, “소모적인”) 고발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1905년 혁명기에 “우리는 총을 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에 맞서는 일은 러시아의 동지들이 충분히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관심을 지닌 독일의 동지들을 위해 비판한 적이 있다. 엥겔스에 따르면, 1840년대 블랑키주의 경향은, “잘 조직된 소수가 때를 잘 만나서 정치적 일격을 가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이끄는데 성공하여 혁명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혁명적 소수파가 소요나 반란을 일으키면 나머지 대중은 독재의 필요성을 깨닫고 당연히 뒤따른다는 것이다. 블랑키는 스스로를 그러한 ‘행동하는 인간’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독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경험한 엥겔스의 지적이다. 우리의 플레하노프는 이 엥겔스의 지적을 볼셰비키에게 적용하기 위해 애를 썼다(오늘날 이곳 한국에서 프롤레타리아트독재를 ‘언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는 이들이 ”프롤레타리아독재주의자“들에게 이러한 비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역설이다). 볼셰비키가 당대의 블랑키주의 “소수파”이고 그들은 대중의 혁명적 자율성 또는 자주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이다. 이것은 세 사람이 다섯 사람을 향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의 성장과 고양” 그리고 “혁명의 주체형성”에 대해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적한 대로 러시아의 블랑키주의자는 ‘인민의 의지파’였다. 한국에서 이 블랑키주의의 전통은 많은 민중주의 정파들(사노맹과 같은)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적어도 다섯 사람은 이와 철저히 단절하기 위한 기나긴 투쟁을 거쳐왔다. 그것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배적인 인민주의(또는 블랑키주의적인), 노동조합주의, 스탈린주의나아가 대혼란의 와중에 등장한 ‘현대적 조류’들(이제 막 세 사람이 제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람시의 기회주의적 변용으로서 “진지전과 기동전의 결합”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을 이론적․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또는 그것에 맞서 분투해왔다. 이는 90년대 혁명적 사회주의 그리고 좌익공산주의 그룹들의 생성에서 비롯되었다. 3인의 동지들이 아마도 이러한 낡은 스탈린주의와 조합주의에 갇혀 있을 때 말이다. 그리고 기나긴 고립과 분열의 시기가 있었고 통일을 위한 요구와 열망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사노위로 이어졌다.
베른슈타인은 전투적 맑스주의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악명 높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이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언명을 폐기하고 그들의 전략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언제나 전투적 맑스주의에 대한 비난은 되풀이되었다. 그들은 3인안의 동지들처럼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노동자계급의 무력”에 의한 결정적 반란을 “명시”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이것이 “피를 부르는 물리적 폭력”이라는 “협소한” 시각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다섯 사람이 이제 와서 들어야 하는 블랑키주의라는 비난은 여전히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전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5인안을 제시했거나 이를 지지하는 동지들은 최소한 다음의 전통과 원칙들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파리코뮌과 러시아 노동자혁명에서 보여준, 그리고 실패했지만 그 이후 혁명들과 노동자운동에서 나아가 오늘날 아랍의 혁명에서도 등장한,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프롤레타리아독재), 그리고 이를 위한 혁명적 이행에 대해서 확연한 일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러시아혁명의 승리 이후 코민테른 초기의 테제들에 이미 담겨져 있다. 우리는 1차 제국주의 전쟁 시기 찜머발트에서 전쟁에 대하여 혁명적 결의를 함께했던 좌파들과 그 결의의 산물로서 초기 코민테른의 결집했던 좌파들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후 코민테른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좌우편향의 갈지자걸음을 걸었고, 인민전선과 같은 부르주아민주주의에 종속되거나 러시아 쇼비니즘적인 길로 나아갔다. 우리는 당시 부르주아독재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테제, 전술에 관한 테제, 공산주의자당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테제 등을 다시 오늘날의 이 강령토론과 관련지어 해독하고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5인의 강령은 말로서만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해 승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이행전략에 대한 일치를 포함한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노동자운동을 혁명적 이행의 각도에서 다루고 그리고 그러한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한 전술과 행동강령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둘째, 5인안은, 비록 그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맑스, 엥겔스, 로자 룩셈부르크 트로츠키의 혁명적 부분, 보르디가의 혁명적 부분들 속에서 그리고 그 외 과거 혁명적 투사들과 전통에 기원을 두고 또한 여기서 ‘추출’된 혁명적 정치와 원칙 그리고 전략들을 방어하며 실현하려 한다.
셋째로, 이들은 이곳 한국에서 3인안의 동지들과 다른 전통을 형성하고 발전시켜내기 위해 투쟁해왔다.
블랑키 대 프롤레타리아독재주의자
3인안의 동지들은 이와 명백히 다른 과거를 지닐 뿐만 아니라 미래도 다른 길로 가고자 한다. 그들은 마치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최신의 강령을 들고 나온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로코뮤니스트의 최신판 버전이자 이행전략에 있어서 맑스주의로부터 후퇴일 뿐이다. 이들은 유로코뮤니스트가 ‘정식화’되는 과정을 21세기 이곳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3인안 동지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사민주의와 스탈린주의(아마 그들에게는 레닌주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에 대해 반대한다고 한다. (물론 이들은 사민주의 비판을 강령에 길게 할애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사민주의와 실천적으로 다른 명확한 강령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면 변혁은 사회주의혁명이고, 노동자계급의 ‘대체권력’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으로 모호하게, 부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이 확립하고 다듬고 발전시켜온 이행전략과 충돌하고 있다. 3인안의 대체권력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지루하고 산만한 서술이 핵심을 잃어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다음에 이들은 먼저 프롤레타리아트독재와 노동자계급의 무장에 의한 결정적 반란에 대해 ‘언명’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의 실천적 활동이 이러한 결정적 국면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동자계급 다수를 전취(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블랑키주의”, “바쿠닌주의”, “맹동주의”로 그려낸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내놓은 신전략은 그람시에게 빌려온 “기동전과 진지전의 결합”과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람시를 두 번 죽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3인안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노동자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노동자와 민중의 자치”로 바꿔치기 하였다. 내가 농담한 대로 민주주의와 독재는 다행이도 영어 알파벳 D로 시작한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가?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의 형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위해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인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고 넘어가도 좋은가? 왜 말하지 않는가? 단지, 좀 더 대중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인가? 그러나 아무리 대중적인 언어를 발견했다고 하여서 핵심을 놓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핵심은 무엇인가? 부르주아 의회제도와 관료제 등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분쇄, 노동자평의회국가 또는 공화국의 창설이다. 그리고 부르주아국가기구는 혁명적으로, 절대 다수 노동자계급 자신의 전인민의 무장력에 의해 분쇄, 타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무력은 이들이 말하듯 단지 “부르주아지 폭력에 맞선 반폭력”이 아니다. 부르주아도 그들의 자본주의 혁명을 이루고자 할 때 단지 “반폭력”이나 “저항폭력”으로서만 자신의 힘을 지닌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동의의 기제와 이데올로기적 기구가 발달한 부르주아민주주의라도 이것이 없다면 국가는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다. 이것이 결정적 요소이다. 노동자계급에게도 이는 국가를 떠받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원천이다.
다섯 사람은 잘 단련되고 의지를 갖춘 소수가 국가를 기습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 이들은 노동자계급과 민중 자신의 무력을 갖추고 그들 자신의 능동적 행위로서 결정적 반란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말하였다. 그리고 이 노동자계급의 다수를 혁명정당이 전취하기 위한 행동강령들, 방법(전략과 전술)에 대해 명확히 말하였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피흘림”은 아주 적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에도 무수히 보여주는 것처럼 혁명은 부르주아 군대와 용병들의 발톱 아래 할퀴어져 유산되어 버릴 것이다.
결정적 반란의 성공은 술수가 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보적 계급에 의한 것, 오직 인민대중의 혁명적 봉기에 기초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반란이 발생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은 인민의 전위들의 행동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혁명의 절정기에 그리고 지배계급이 최고도로 분열하고, 중간계급들 또한 가장 강력한 분열과 동요가 있을 때이다. 이것이 블랑키주의와 맑스주의를 구분하는 열쇠이다. 5인안의 동지들이 이러한 반란의 필수조건과 원칙들에 대한 이해 없이 블랑키주의로 빠져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지 이러한 사상과 진리에 대해 말했을 뿐인데도 마치 그러한 행동을 예비했거나(아니 음모하였거나) 착수한 것처럼 그래서 위험한 것처럼 바라보는 공안기관의 시각에 기댄 것이다. 그들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다 말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또는 굳이 그것을 언명함으로써 탄압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고도 한다. (지난 1호에 실린 대로) 사노련 재판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본주의 철폐와 다른 대안사회를 말하는 것은 “무죄”이다. 심지어 방어적으로 “정당방위대”를 말하는 것도 “무죄”이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자본가권력을 (블랑키나 그 누구 개인 또는 소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무력으로 타도해야 하고, 그 무력은 전인민의 무장된 힘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또한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현실 운동에서 노동자 정당방위대, 노동자계급의 군대(militia)인 민병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역사적 실례를 갖고 있는 사상이자 하나의 견해)을 말하는 것은 “유죄”이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동의의 기반이 넓은 서구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어디 한 번 해 보시라지! 우리는 강하다. 이 ‘민주주의’가 덜 성숙한 이 나라에서는 여전히 그것은 유죄라고 선언되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고 또한 그 자유는 옹호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마땅히 혁명가들이라면 현존 체제에 속박된 이데올로기적 ‘동의’를 허물기 위해서라도 말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가!
역사적 후퇴
3인안에서도 경찰, 상비군 제도의 폐지와 노동자, 민중의 자치적 병사와 치안조직을 구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를 노동자권력 수립 이후의 과제라는 항목에서 다루고 노동자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 투쟁의 과제로 명확히 제시하기를 회피한다.
그래서 대신에 채워진 것들은 “변혁적 사회운동을 형성․강화하고 적극 연대한다.”, “노동자민중의 일상 삶의 공간인 지역을 변혁의 거점으로 만들어 간다” 등이다. 부르주아국가권력의 분쇄와 노동자평의회 국가의 수립 그리고 이에 부속하는 과제들로서 상비군의 폐지와 전인민의 무장은 서로 다른 항목에서 결코 다룰 수 없다. 이들은 당면 노동자권력 문제에서도 이를 한 묶음으로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 강령에서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혁명적 이행의 과제는 붕 떠있거나 실종되어 버린다.이를 대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총체적인 저항의 진지를 구축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하는 도전과 경험을 축적”, “노동자민중의 자치능력 향상이나 제고”이다. 이는 최근 우리의 강령토론 과정에서 “진지전과 기동전의 결합”이라는 그람시적인 슬로건으로 제기되었다.
스탈린에 맞서 연합반대파가 투쟁할 때 스탈린주의 다수파의 노선을 지지하는 서신을 보내고 그의 ‘일국사회주의론’에 대해 착각했다는 사실들을 빼고 나면 우리가 그람시에게도 배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토리노의 공장평의회 운동, 『옥중수고』의 노동자계급의 유기적 지식인과 현대의 군주로서 혁명정당의 역할에 대한 사상과 저작들은 혁명가들이라면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다. 더 나아가 그가 동방(러시아)과 서구의 혁명적 조건의 차이와 진지전에 대한 언급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세 사람과 수많은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준 ‘진지전과 기동전의 결합’과 같은 정신은 결코 아니다.
자본의 지역사회 장악에 맞서 지역을 노동자민중들의 주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한 장소로 재구성해 나간다.
지역 특성에 근거해 지역 중요 현안을 둘러싸고 대국가(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투쟁, 지역 거점(공간)을 통한 지역 노동자민중의 주체형성 사업을 시도․축적해 나간다.
“경제-정치-사회-일상삶의 전영역에서 대체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과 도전이 펼쳐지고 저항의 진지가 구축되는 과정”이 격변의 시기에 대체권력(노동자권력)의 형성과 지배계급과의 결정적 대결로 수렴되는 것이다.
이들은 강령에서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자치”, “자치능력 능력의 제고” 그리고 “전영역에서 저항의 진지”에 대해서 수없이 되풀이했다. 그리고 다섯 사람은 이것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졸지에“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을 위한 총체적 활동을 오직 노동자계급의 물리력과 무장력 확보로만 단순화, 협소화”하고 따라서 부르주아민주주의 지배가 강제(물리력)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동의나 환상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 또한 유로코뮤니스트들이 혁명적 좌파들을 향해서 또는 자신의 과거를 향해서 겨누던 말이다. 도대체 5인안이 “노동자계급 독재 수립은 오직 물리력으로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에게 이전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는 단순, 자명한 진실에 대한 언명이 무엇이 거슬리는 것일까?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배계급과의 결정적 대결”의 실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동자계급의 자기통치능력을 현존 사회 안에서 강화한다”는 것은 전투적 맑스주의 전통의 이론과 강령 또는 전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딱히 한 군데 찾을 수 있다면, 이는 유로코뮤니스트들과 유사한 오늘날의 “21세기 사회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지들은 언젠가 노동자계급이 ‘자치능력의 제고’니 따위의 슬로건이나 그것에 바탕을 둔 활동의 축적이 없이도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자치능력’을 지금부터 일상과 삶의 각 영역에서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은 잘못 겨냥된 것이다.
그람시에게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에게서도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 권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심지어 “진지전이 지배적인, 주요한 시대일지라도 이는 운동의 부분적 요소이고 기동전은 “전략적 작용에 앞선 더욱 많은 전술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진지전의 시기라 하더라도 “주기적인 무력적 충돌과 순간, 정면공격을 통해 한쪽이 다른 쪽을 요새로부터 몰아내기 위한 주기적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다. 무장반란은 그람시에게 옥중대화에서 분명히 하였다. 그것은 “투쟁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정적 순간”은 앞서 반란의 발생조건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적 삶의 다양한 측면들에서 노동자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했을 때 또는 노동자들의 자치역량이 향상되어 ‘준비’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에서 이러한 영역들에서 (일상적으로) 노동자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의 기제를 잘못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는 그람시를 오독하게 만든다. 오히려 바로 “부르주아 헤게모니 본질과 그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기구를 통한 지배의 본질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쥘 수 없다.”
또한 일상적으로 노동자계급이 중간계급을 포함한 전 계급에 대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부분적 영역들에서 자치나 자기결정권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계급에게 강요하는 법칙들과 물질적 조건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은 혼란 때문에 그람시에 대한 해석과 변용은 개량주의로 가는 문을 열어놓는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와 정치의식의 성장의 척도를 선거에서의 성공 따위에서 찾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노동자계급의 문화적 헤게모니나 “자치”가 양립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양립할 수 없을 때까지 밀어붙이고 “결정적 대결”로 수렴시킨다는 전략은 혁명가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결정적 반란은 있을 수 없고 더 정직하게 말하면 이는 오히려 결정적 반란을 회피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것이 “진지전”을 항구화하고 체제 내 “자치”로 “수렴”시킨 유로코뮤니즘의 길이다.
혁명을 향한 결정적 반란은 이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헤게모니(노동자계급의 지도력 문제)를 쟁취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치능력”의 제고와 “저항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본주의(자본가) 체제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실천적 요구를 위한 중단 없는 투쟁과 이 속에서 혁명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물론 이데올로기투쟁을 당연히 포함한다).
이것은 5인안의 이행강령들에서 제시된 공동전선 전술들을 필요로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5인안에서는 자본주의를 떠받드는 ‘기제’로서 개량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관료제의 번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일관되게 이에 맞선 투쟁으로 혁명적 좌파와 노동자계급의 전투파가 어떻게 하면 이를 허물고 헤게모니를 전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천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국가를 함께 구성하는 사민주의(좌파)정당과 노동조합 기구들을 통해서도 노동자계급에게 이미 깊숙이 스며든 상태이다.”
그러나 3인안은 이러한 서술을 마치 노동조합이나 선거에 대한 기권주의로 몰아친 다음에 자신들의 진지전을 물신화한다. 그람시는 스탈린주의 기구에 의한 트로츠키주의의 위조 즉, 영구혁명이론이 ‘공세이론’과 같다는 비난을 공유했다. 따라서 트로츠키가 언제나 정면공격, 기동전만을 옹호했다는 것이다(마치, 3인의 동지들이 5인의 동지들을 향해 비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야말로 나치에 맞선 공동전선을 거부했지만 (또한 그람시주의를 변용하려는 이들이 ‘계급동맹전략’으로 나아갈 길을 제공해주었지만) 트로츠키야말로 이 공동전선전술(넓은 의미의 전략)을 전투적으로 옹호했다. 마찬가지로 3인안의 동지들은 5인안이 자본가지배의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지전과 헤게모니의 중요성을 망각하며 따라서 정면공격과 기습만을 주창하는 블랑키주의라고 비난할 때 그람시가 지닌 오류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 오류는 그람시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그들의 기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죽여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 노동자계급의 자치능력을 보고 싶은가? 그것을 끌어올리고 싶은가? 87년 대파업 시기의 노동자투쟁들을 보라.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되는 노동자투쟁을 보라. 우리의 전략, 전술은 과거의 테제에서 옮겨보면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투쟁의 방법과 형태들”에 대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또는 노동자민주주의는 현존 체제 안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을 위한 항구적인 진지전 전략이 혁명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향해서, 부르주아권력에 맞서 공공연한 충돌과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정당은 이러한 운동에서 가장 앞선 부분으로서 지도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기하는가? 공장과 직장들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 세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5인의 동지들이 제기한 행동강령들을 위한 투쟁을 창출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3인의 동지들의 멋진 강령보다 더욱 힘차고, 놀라운 “자치”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다. 오늘날 투쟁 속에서 생동하는 노동자계급의 자발성을, 자주성을, ‘자치능력 제고’라는 말로 가로막아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계급은 투쟁 속에서 3인안보다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그러한 자발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운동 속에서 만들어내는 우리들은 누군가에 의해 블랑키주의자로 불리어지고 있다. 볼셰비키를 블랑키주의자로 온 힘을 다해 고발했던 플레하노프 그리고 베른슈타인 그리고 유로코뮤니스트들에게 그들의 후계자가 여기 태어났음을 고하는 바이다. 그들은 이행전략에서 역사적 후퇴를 되풀이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이행’의 전망도 관점도 모두 결여되어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노동자계급의 결정적 반란이라는 혁명적 이행이 없다면 다른 세계로의 이행은 결단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