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씨, 수구부패세력과 동맹한 게 누군데?

2007.12.7.금

<조선일보>

1면, 정동영 “수구부패동맹과 싸울 것”

(비평)

이명박씨는 그렇다 치자. 그런 한나라당과 연대해서 평택미군기지 이전하고,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FTA강행하고 노동법.국민연금법 개악하고 그것은 무슨 동맹인데? 지금 정동영씨는 정치의 기본이나 A.B.C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 1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시키고 평택 투쟁 역시 반대세력을 감옥 보내고 엄청난 벌금을 물리게 만든 당사자가 지금 와서 수구부패 동맹과 싸운다니? 자신과 먼저 싸워라!

<매일경제>

6면 사설: 연금 지배구조 개편 이럴 거면 왜 하나

(비평)

완전히 공사로 독립하는 방안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데 대한 비판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정부안이나 이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핵심은 가입자(즉 주인)를 배제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말하면서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는 것이다. 200조에 달하는 연기금, 앞으로 2000~3000조까지도 늘어나는 연기금에 공공성과 안정성을 주장하는 주인들을 내몰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한국경제>

43면 사설: 미분양 10만 가구 방치할 건가

(비평)

투자(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안 들어가니 미분양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건설자본에 의한 민간분양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집은 주거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다. 토지나 집의 공 개념 없이는 이런 상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건설된 아파트를 방치하면 사회적 손실이다. 따라서 용도를 찾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따로 건설하기 전에 10만 가구에 대한 관리를 국가로 이전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