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로 노동법 개악과 파생금융상품 범람

 

- 노동법 재개정이 아니라 개악될 운명

 

요즈음 민주노총은 노동재개정 투쟁에 바쁘다. 그래서 그런지 한·EU FTA투쟁을 힘 있게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EU FTA는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노동유연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가 체결되면 당연히 노동법은 더 개악될 수밖에 없다. 한·미, 한·EU FTA가 체결되면 100개가 넘는 법이 개악되고 헌법조차 바꿔야 할 지 모른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FTA로 인한 투기적 파생금융상품 범람

 

또 하나 한·EU FTA가 체결되면 파생금융상품이 통제 없이 범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은 600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연간 GDP가 1조 달러에 불과하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도 15조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통제를 풀면 금융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다. 미국보다 EU가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많다. 제조업의 금융화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투기적 파생금융상품은 다양한 경로로 파고든다. 한·EU FTA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 통상독재시대를 열다!

 

한미/한EU FTA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저지 국회 비상시국회의가 함께 기자회견 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EU FTA를 통과시킴으로써 국회 스스로 권리와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규탄했다.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는 이번 협상으로 한국 통상교섭본부와 EU통상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폭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진행된 FTA협상에 대해 ‘통상독재’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는 FTA를 시작했던 노무현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 FTA를 반대하지 않는 민주당

 

오늘(4.15) 국회 외교통상위 소위원회에서 한·EU FTA비준문제를 다루는 안건이 부결됐다. 6명 중 한나라당 3명 찬성, 민주당 2명 반대, 한나라당 1명 기권(홍정욱)으로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외교통상위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EU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본과 한글본의 불일치(번역오류)와 농업 등 사전 이행조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당론으로 FTA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밖에 없는데 국회 내에서는 막을 수 없다. 결국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FTA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 김대중, 노무현정권부터 전개되어 온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마무리 되려 한다. 반MB와 민주(진보)대연합 그리고 2012년 정권재창출 구호가 매우 부질없어 보이는 시점이다.

 

(2011. 4.15. 금, 한·EU FTA 국회본청 앞 기자회견 및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