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변혁산별> 137호 지금은 현장촛불항쟁 준비할 때
<1~2면> 지금은 현장촛불항쟁 준비할 때
제2노조 사측 지원 노조 예상…노동부는 타임오프·복수노조 연착륙 노려
경기지부 총파업 준비 본받아 올해 사회변혁적 산별운동 힘 보일 때
<3~4면> 노동 : 임금인상-등록금인하 전국 투쟁으로
이명박 3년 재벌영업이익 70%↑ 가계실질소득 2.4%↑ … 노동소득분배↓
한나라 안상수 “물가폭등 깊은 책임감”…노동자, 민생파탄 이명박 퇴진 싸워야
<5면> 금속산별 : 독일산별‘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폭스바겐 4500명 중 2200명 정규직화 합의…한국 금속노조도 모범돼야
<6면> 환경 : 원전 진실은폐는“정부정책”
고리·월성·영암 원전지역 영호남 민주노총·금속지부, 핵반대 쟁점화 시작해야
지금은 현장촛불항쟁 준비할 때
제2노조 사측 지원 노조 예상…노동부는 타임오프·복수노조 연착륙 노려
경기지부 총파업 준비 본받아 올해 사회변혁적 산별운동 힘 보일 때
올해 임단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이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내내 동전의 양면인 노동유연화와 친자본정책을 추진했다.
그 중 하나가 타임오프를 통한 노조활동침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노동유연화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금속노조 사업장을 겨냥해 타임오프 탄압을 집중했다.
지난해 타임오프 저지 방어선 친 금속노조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타임오프 법시행으로 노조 전임자가 감소한 사업장이 32.5%, 현행유지 사업장이 48.5%, 증가사업장이 19%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전임자가 13.5%가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사업장들은 지난해 6월 파업과 투쟁을 통해 절대 다수가 단체협약 현행유지를 지켜냈다.
올해는 이명박 탄압 2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안착시키고 복수노조 제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현 상황을 로켓의 1단계 연료가 분리되고 2단계가 추진돼 본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이라고 비유했다.”
물론 복수노조 허용은 그동안 어용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이 어려웠던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요구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노조설립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사용자가 원하는 노조에게 교섭권을 집중할 수 있는 사용자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규노조는 사용자 유리 70.2%
역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규노조 설립으로 노사간 역관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가 우세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49.4%,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37.7%, 노조가 더 우세할 것이라는 답변은 13%에 지나지 않았다.
금속노조 지회장 등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9.5%가 조건만 되면 제2노조(신생노조)가 생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60.3%가 제2노조에 대해 사용자가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제2노조는 현재 노조보다 회사에 더 협력적이라는 대답은 94.3%에 달했다. 따라서 쟁의행위도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도 무려 44.7%나 달했다. 따라서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70.2%가 결국엔 사용자에게 우세한 노사관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속노조 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모두에서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높다고 봤다.(금속노조 50.4%, 한국노동연구원 64.6%)
어쨌든 올해 중요 쟁점이 복수노조창구단일화라는 점이 명백하다.
또 하나는 쟁점은 산별교섭 무력화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복수노조 존재시 산별교섭이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은 고작 1.3%에 불과하다.
금속노조 조사는 이보다 많지만 여전히 저조한 17.9%에 불과하다.
산별노조 무력화 및 자율교섭 저지에 대해 경총의 주장은 보다 분명하다.
경총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노조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별교섭내지 별도교섭에 대한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별노조의 경우 기존의 이중교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압박이 더욱 강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별도교섭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별노조는 모두 지금처럼 독자적인 교섭권과 파업권을 갖게 되어 큰 폐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업은 1사(社) 1교섭단위(交涉單位) 1단체협약(團體協約)을 원칙으로 개별교섭이나 별도교섭에 대한 합의를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복수노조창구단일화를 통한 산별노조 및 노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몇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교섭권 및 쟁의권 확보가 사활적이다. 금속노조는 4월 6일 요구안을 일괄 발송하면서 7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를 위해 6월말 쟁의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노동부 및 경총 역시 교섭권, 쟁의권을 확보하려는 금속노조를 저지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교섭해태다.
올해 금속노조 사업장은 주로 임금교섭이 대부분이다. 특히 물가인상 등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임금인상 투쟁은 올해 매우 사활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교섭을 둘러싼 교섭해태는 매우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단위 임금교섭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 및 자율교섭을 선쟁취 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자율교섭 쟁취를 통해 창구단일화 현장에서 무력화해야
올해 우리는 자율교섭을 쟁취 및 ‘식물복수노조창구단일화’ 즉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현장에서 무력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지부교섭 및 중앙교섭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사업장단위 복수노조법을 시행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을 기업별 체계에 한정해 지역 및 산별, 전국적 차원의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사업장 단위를 뛰어넘는 지역 및 중앙교섭, 전국적 투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올해 이명박 정권(노동부 등), 사용자협의회, 현대기아차계열사 자본들이 지부 및 중앙교섭 탈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강화를 위한 올해 전망을 분명히 세우고 이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경기지부 총파업 준비 본받아야
각 지부 및 사업장에서는 지부집단교섭 및 중앙교섭 해태 및 탈퇴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지부가 올해 지역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른 지역지부들도 강력한 투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응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변혁적 산별운동은 정규직 노조운동을 뛰어넘어 사회적 주도권을 노동자계급이 주도하자는 것이다.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을 모두 포함해 12%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반드시 노조밖에 있는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은 훨씬 광범위한 사회변혁을 위한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무상복지쟁취 문제, 노동시간단축 문제, 심야노동철폐 문제, 작업장의 민주적 노동현장 등을 이루기 위한 여러 투쟁과 과제들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자본의 법률적, 논리적 투쟁에서 먼저 밀리면 안 된다.
경총은 올해 유력 쟁점으로 사내하도급을 언급하면서 “가급적 핵심공정은 원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주변업무나 간접업무를 하도급업체가 맡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혼재근로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만한 행위를 최소화”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미 세계적 추세라는 사실은 노동부 용역연구보고서에서도 밝혀졌다.
올해 금속활동가들은 금속노조가 노조법 재개정 및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 무력화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력한 투쟁 중심으로 삼도록 현장에서 많은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명박 집권 말기, 이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벌이는 제2의 촛불항쟁을 통해 전민중이 바라는 “MB OUT"(이명박 정권 퇴진)의 마침표를 찍어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