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통합의 대마불사와 시너지효과는 없다!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신 외환은행 조합원 여러분!

경제정의나 민주주의는 직장이나 사무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깨 걸고 길거리에 나와 투쟁할 때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투쟁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지키기 위한 지난한 투쟁에 결려와 연대를 보냅니다. 지난 7년 동안 끊임없이 투기자본 론스타를 추적해 온 투기자본감시센터로서도 이번 기회에 외한은행 문제를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날 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 열린 외환은행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횡포가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배당보다 높은 고배당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으로 넘어갈 것을 감안해 조건부 행장선임까지 했습니다.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자산을 가진 은행을 고작 1~2조원을 가지고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따라서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최소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인 종업원들과 노동자 그리고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이해를 담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시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금 정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기면서 금융의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부장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재시대에 금융이 대형화되면 살아남는다는 소위 ‘대마불사’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의 거대금융기관이나 GM등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크다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금융자본주의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 3.11 일본 지진과 쓰나미에서 보듯이 크기와 상관없이 대재앙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지만 강한 자가 살아남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작지만 강한나라(강소국)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작지만 강한 은행으로 외환은행은 독자 생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가 필요합니다. 2003년 외한은행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의해 투기자본 론스타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금융감독위 김석동, 재경부 변양호, 김 앤 장, 외환은행 경영진, 론스타 관계자 등이 모인 10인 비밀회의를 통해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매각한 사건입니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당시 9.3%였던 외환은행을 8% 기준에 미달하는 6%로)하여 부실하게 만들고 금융자본이 아닌 론스타는 대주주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까지 넘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들의 불법행위에 법률자문을 한 김 앤 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불법에 가담한 김석동 현 금융위원장은 경찰이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국가권력이 이처럼 법치를 유린한 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따라서 김석동 위원장은 불법매각 당사자로서 금융위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당사자가 다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기는 것을 허가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려운 고시를 통과하고 고위관료가 되었고 금융위원장 자리까지 오른 것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금융위원장을 관두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무리하게 버티다가 떨어지면 더 아픈 법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7년 동안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추적하고 투쟁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않는다면 향후 70년이 더 걸리더라도 투쟁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대대통령들의 뒤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외환은행이 대통령의 친구인 김승유 회장의 하나금융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는 인수 당시부터 불법거래당사자였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한 대법원 판결로 대주주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투기자본 론스타 먹튀를 도와주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총선이 지나면 대통령의 권력 누수는 급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퇴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으로 매각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 결의대회에 모인 여러분들의 열기와 투쟁의지를 볼 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금융으로의 매각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정의,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외환은행의 독자생존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투쟁과 승리의 길에 투기자본감시센터도 항상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2011.4.5.화, 금융감독위원회, 외환은행 지부 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 촉구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