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앤 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그 동안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이 곳 김 앤 장 사무소 앞에서 오랫동안 집회를 개최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외환은행 지부 조합원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정말 오랜니다. 이 건물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 외환은행 지점 말고는 김 앤 장 간판이 없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2003년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김 앤 장 사무소다. 이들은 여전히 이 나라의 권력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료가 되거나 법조계 주요인사가 된다. 그러다 자리가 끝나면 또 이곳으로 내려온다. 고위직 회전문 인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김 앤 장이 외환은행을 부실하게 만들어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으로 헐값에 팔아넘기는데 공모한 것이다.

 

멀쩡한 은행이자 건실했던 국책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기자본비율이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건전성 기준인 자기자본비율 8%를 넘는 9.3%였다. 그런데 김 앤 장은 청와대,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관계자, 외환은행 경영진 등과 공모해 자기자본비율을 6%로 하향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투기자본 론스타에 매각했다. BIS비율이라는 것도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경제를 공격하기 위해 유럽과 공모해 만든 국제기준이다. 당시 일본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3~4%였고 미국과 유럽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이 보다 높은 6~7%수준이었다. 따라서 BIS기준 8%로 만들어 일본 은행과 엔화를 공격함으로써 플라자합의를 강제하였다. 설령 그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외환은행의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제 대법원이 내린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 따라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적격성 심사 운운할 것도 없이 대주주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을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당시 불법매각에 연루된 당사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으로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려 한다. 만약 이런 조치가 내려진다면 누군가는 감옥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 당시 불법매각에 공모한 김 앤 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압수수색을 촉구한다. 법을 악용해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외환은행 지부의 투쟁을 적극지지하고 함께 할 것이다.

 

***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 조치를 말한다. 플라자합의의 결과 미국은 경상적자가 대폭 감소하였고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달러 약세로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 들어 해외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찾아갔다. 반면, 일본은 엔고로 인해 버블 붕괴 등의 타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백과사전)

 

(2011.4.4.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소와 압수수색 촉구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