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남노동정치모임 출범에 붙여

- 의회주의 정치일정의 뒤꽁무니를 따르는 협소한 노동자정치를 경계한다.

 

3월 30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의 주최로 ‘노동정치실현! 진보정당대통합을 위한 충남노동정치모임(양칭 노동정치모임)’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제안취지에서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로 서야한다’는 과제를 밝힌 측면만을 본다면 충분히 환영해야 할 흐름이다.

반면, 지금 막 출범한 노동정치모임이 향후 어떻게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세우고 대리정치가 아닌 직접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출범과정을 통해 밝히고 있는 몇 가지 지점은 다시 한 번 고민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기간 전개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원인을 ‘민주노동당’의 분열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노동현장의 정치혐오와 탈정치화가 진보정당의 분열에 의해 탈당파가 양산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 중단됐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인식은 노동정치모임이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아 노동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심각히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노동계급 투쟁의 산물로 건설된 기존 진보정당이 현실에서는 노동자정치를 의회에 가두고 대중투쟁을 외면하거나 함께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실패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분열한 진보정당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이뤄질 것 같은 기대와 환상을 만든다. 과거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라도..’로 시작했던 환상으로의 복귀일뿐이다. 나아가 비록 사소한 부분이겠지만 ‘민주노동당’을 중심에 두면서 다른 제정당은 통합의 대상이자 분열의 책임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도 존재한다.

 

둘째, 노동정치모임이 ‘노동자 = 정치의 주체’라고 밝히면서, 대리주의의 극복과 노동자의 다양하고 대대적인 정치참여를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대리주의’와 ‘의회정치’에 머물고 있다. 이는 노동정치모임 활동의 핵심과제를 ‘진보정당대통합’을 견인하는 것에 두고, 통합된 당을 통해 ‘원내교섭단체’의 현실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심하게 표현하면, 의회에서 반노동자적 악법을 막아내는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현장의 직접참여와 실천으로 노동정치를 실현코자 한다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대중투쟁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것을 위해 노동정치모임은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만 한다. 민주노총 중앙차원에서 밝힌 계획을 보면 2011~ 2012 대중투쟁을 내년 총·대선이라는 정치일정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은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회정치일정에 투쟁을 가두고 대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의 공식조직의 제안에 근거한 추진목적의 공표’임을 밝히고, ‘노동자 중심성에 기초하여 민주노총이 단일해야 한다.’거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통합이 조합원에게 단일한 목표이다’라고 제기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끼리 당을 달리해 분열해’있다는 내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는 달리표현하면 ‘노동자라면 진보정당대통합으로 만들어진 통합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가 된다. 다름 아닌 내외부의 비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하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철회한 적이 없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의 복원일 뿐이다. 그래서 통합당이 될 경우 노동정치모임의 구성원들은 그 당의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비판의 자유와 자신의 정치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된다.

 

그 외에도 여러 우려지점이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단지, 노동정치모임의 출발지점에서 위와 같은 한계를 갖고 출발한다면 진정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길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좀 더 계급적으로,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투쟁적으로 현장을 세우고 계급투쟁의 확산과 그에 근거한 정치주체화를 위해 실천하는 조직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제기한다.

 

2011년 3월 31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충남지역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