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연대조직 건설

-1990~1991

 

허 영 구

 

1990년 1월 22일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직면한 노태우 정권은 양김 분열로 인해 권력을 잡지 못한 김영삼과 박정희 정권 일파인 김종필과 3당 합당을 통해 신한국당을 창당했다. 바로 이날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수원 성균관대에서 출범했다. 중소제조업 중심의 12개 지역협의회 20만 명이 함께 했다. 발족 전부터 경찰에 의해 수배령이 떨어진 전노협 초대 집행부는 경찰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 당시 전국전문기술 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 가맹노조 사무국장의 집에서 일박한 뒤 대회장소로 이동했다. 이날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의장이었던 단병호 위원장이 전노협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전노협을 불법시한 정권에 의해 백골단의 난입으로 대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도 못했다. 당시 전문노련 1기 집행부는 이날 출범식에 전원 참가하기로 했다. 장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당일 날 서울시내에서 각자 만나 이동하기로 했다. 나는 2호선을 타고 사당역에서 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날 대학시험이 있는 날이었고 눈이 많이 내려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 약속한 역에서 내릴 수 없었고 접선은 끊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역사적인 전노협 출범식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오후에 이 날 출범식에 참가했던 전문노련 김문철위원장과 반종수사무처장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전노협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을 발전시키는 속에서 기업별체제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출범”했다.

 

전문노련은 전노협 출범에는 조직적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전교조와 함께 전노협 참관 조직으로 연대를 지속했다. 전노협 건설의 배경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열린 민주노조의 양적 확대, 공동투쟁성과인 자주‧민주적인 노조의 전국적 구심으로의 목적의식적인 건설, 1989년부터 강화된 권력의 폭력적 탄압에 대응한 전국적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전노협 건설 1주년 토론회에서 조영건 교수는 “전노협은 미완의 변혁인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축적물이며 한국 노동자대중의 자주적 노동운동, 나아가 70~80년대를 관통한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집결물”로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통적 계승조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권은 끊임없이 전노협을 와해시키기 위해 지도부에 대한 수배, 체포, 구속했다. 어떤 때는 집행부가 거의 구속‧수배 상태여서 천영세 지도위원이 직무대행으로 회의 의장이 되기도 했다. 소속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전노협 사수가 민주노조 사수라는 사명감으로 처절하게 투쟁했다. 금속노조에서 조직쟁의국장을 지낸 심상정은 1992년 11월 전노협 사수투쟁의 의의에 대해 ① 자주‧민주적 노조의 전국조직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각인, ② 전노협 최전방 투쟁에 힘입어 후방의 업종노조의 자체 역량강화, ③ 대공장 노조 민주화, ④ 한국노총의 개력유도 및 다수의 중간노조와 그룹노조 양산을 들었다. 전노협은 민주노총 건설의 토대가 되었고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전노협정신은 전태일정신과 함께 노동해방을 향한 등대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그 등대의 가르침을 받아 항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쓰나미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한편 지역‧업종별 전국회의를 통해 전노협 건설에 동참하지 못한 사무전문직 노동조합들은 1990년 5월 30일 전국업종노조회의(업종회의)로 모였다. 전노협 건설에 업종회의 소속 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대중적 논의 수준은커녕 연맹 위원장 등 집행부 수준에서도 크게 동의되지 못했다. 민주노조총단결을 둘러싼 조건이나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제일 큰 이유는 하부토대나 준비상태가 부족하고 특히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로 인한 수세기에 탄압이 명백한 전국조직을 건설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여기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노동자들과 정서적 차이도 존재했다. 계급적 연대를 통한 민주노조건설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업종회의는 전노협과 달리 높은 수분의 강령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실현을 위해 공동투쟁하며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의 발전과 통일을 목적”을 출발했다. 초대의장은 언론노련 권영길 위원장이 맡았다. 1992년 10월 말 현재 언론, 사무, 전교조, 병원, 건설, 전문, 출판, 강사, 대학, 화물, 시설관리 등 11개 조직에서 460개 노조 13만 5천명이 참가했다.

 

업종회의는 전노협이나 대공장노조가 포괄하지 못한 공공사무전문직을 산업 또는 업종별로 조직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확대는 물론이고 노동운동의 계급적 폭을 확대했다. 전문노련은 업종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한국노총과 그 산하연맹만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악법으로 기업단위는 물론이고 상급단체(총연맹, 연맹)복수노조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업종회의에 소속한 연맹들은 연맹합법성 쟁취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규약상 모든 조직을 포괄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연합노련을 상대로 업종회의 소속 연맹 조직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불응하자 한국노총 사무실 점거농성까지 실시했다. 21년이 지난 금년 7월부터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당시 연맹 합법화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를 위한 투쟁은 국내 노동법 개악철폐 투쟁뿐만 아니라 국제연대와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한 압박도 동시에 진행했다. 업종회의는 대표자회의와 연맹에서 파견한 비상근 집행위원회 그리고 단 한명의 채용 상근자를 두었다. 사무실 역시 언론노련 사무실에서 더부살이했다. 1995년 전노협과 업종회의가 합쳐 민주노총을 건설했지만 여전히 금속을 비록한 제조업과 공공사무전문서비스직의 차이는 극복할 과제다. 오늘날 비정규직문제까지 결합하면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전노협과 업종회의가 출범했지만 한국경제구조의 특성과 맞물려 재벌기업 대공장 노동운동도 특성을 가지고 한 축을 형성했다. 1990년 2월 2일 38개 노조 9만 명이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을 출범시켰다. 같은 해 12월 3일 대우그룹 산하 16개 노조 5만 명이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를 발족했다. 이 외에도 기아그룹노동조합총연합(기총련), 쌍용차그룹노동조합총연합(쌍총련), 한진그룹노조연합 등 재벌대기업 노조연합이 속속 만들어졌다. 현총련은 “현대그룹 노동자들의 자주적‧민주적 단결을 통해 현대그룹노조 발전과 근로조건 개선유지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출범 당시부터 산업이나 계급적 연대에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다. 사업 내용에서도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나 민주노조 총단결을 주장하면서도 타 그룹사 노조(대우, 기아 등)와 친선‧협력 등 현대그룹노조의 조직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전망과 관련해서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역할과 임무를 찾아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고 조직발전을 위해 업종별 노동조합 모임을 현총련 조직 강화와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흐름은 1995년 민주노총 건설 때까지 이어졌고 초기집행부 구성에서도 현총련은 입장이 반영되었다. 이후 현총련 소속 노조들은 산업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현재 산업노조인 금속노조의 경우 현대, 대우, 기아 등 재벌대기업 소속 사업자의 경우 기업지부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해소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공장 노조 일부는 민주노총을 탈퇴하여 어용노조로 변했음은 물론이고 민주노조운동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있는 경우에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나 계급적 연대투쟁에는 매우 소극적인 상태로 바뀌었다. 조합원 수나 노조 규모만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민주노조를 건설하던 초기의 노동자계급정신을 회복하고 당시의 부족했던 면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

 

(2011.3.16.수, 공공운수(준) 연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