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군사정권의 반격
: 1987년~1989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0년, 소위 자유주의 개혁을 자처한 김대중‧노무현 민주당 정권의 뒷받침 속에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이 진행됐다. 노동자들은 수십 만 명 해고, 2천여 명 구속, 수십 명 분신, 400만 비정규직 양산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했다. 그리고 수탈을 가속화하는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자본독재체제’ 3년이 흘렀다. 2010년 전년대비 노사분규건수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고작 76건으로 1998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 경제신문은 “환란 이래 최상의 노사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한다고 했다. 자본은 이런 현상을 노사관계 안정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시위는 연간 56회로 김대중 정부의 44%에 불과하며 부상경찰은 2010년에 18명으로 이 역시 198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1996~19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 투쟁 이후 닥친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로부터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하강국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권과 자본이 민주노조를 조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자본의 일시적인 공격에 물러서기는 했지만 패배하지 않고 끝내 승리로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시기 치열하게 투쟁했던 선배노동자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과 초기자본주의 맹아시기인 1887년 6월 함경도 갑산에서 최초의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다. 한 세기 동안 처절하고도 고난에 찬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87년 6.10항쟁에 이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다. 3개월 동안 3천 5백 여 건의 쟁의와 파업이 발생했고 122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후 연말까지 2,675개이던 노동조합이 4,103개로 늘어났다. 이후 신규조합원 90여만 명이 증가했다. 어용 한국노총체제의 붕괴와 민주노조운동의 부활이 시작됐다. 박정희 군사정권시기 연 10%에 달하는 개발독재성장의 그늘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재해 등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과 총파업을 떨쳐 일어났다. 노동운동의 대중화가 시작됐다. 중화학‧금속노동자가 투쟁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공공‧사무‧전문직 직장인들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각성하고 민주노조진영에 합류했다.
1987년 11월 국회에서 노동악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그러나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전통야당 김영삼‧김대중 양김이 분열하면서 6월 항쟁으로 다 죽었던 군사정권은 기사회생했다. 그 와중에서도 민주노조는 꾸준하게 건설되었다. 어용한국노총에서 이탈한 노조들이 민주노조진영으로 속속 합류했다. 공공부문노동자들 역시 활발하게 노조를 결성하고 연대를 모색했다. 1988년 2월 연구기관노조 모임, 3월 13개 노조가 ‘연구‧전문기관노조협의회’, 6월 6개 노조 ‘과학기술노조협의회’가 구성됐다. 7월 이들 45개 노조가 참여해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를 결성했다. 1988년은 전년의 노동자대투쟁 열기에 힘입어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빼앗긴 권리를 찾는데 주력했다. 제대로 된 임‧단협이 체결되기 시작하면서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3권을 보장받기 시작했다. 식당이나 동료들의 집에 몰래 모여 노조를 결성할 때와 달리 현장은 노사가 대등한 가운데 노조활동을 펼쳐나갔다.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정치‧계급적 각성을 통한 조직적 발전 모색과 연대투쟁도 힘차게 벌여나갔다. 제조업 노동자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협의회를 건설했다. 이들은 이후 전노협건설의 모태가 된다. 아무래도 1988년 노동운동의 대미는 전태일 열사 분신 18주년이 되는 11월 연세대 강당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혈서로 쓴 ‘노동해방’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까지 힘차게 행진한 사건일 것이다. 1987년 8월 18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울산지역의 노동자들이 남목고개를 넘어 공설운동장까지 행진한 역사적 사건에 버금가는 노동자 행진이었다. 2010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40주년 전국노동자대회 후 경찰에 갇혀 행진조차 거세당한 현실과는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해방공간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노태우정권은 취임과 더불어 전두환의 삼청교육대 변종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 공세를 펴면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여소야대로 열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노동법은 노태우정권의 거부권행사로 좌절됐다. 그 와중에서도 지역과 제조업노동자들의 선도투쟁에 힘입어 공공사무전문직노동자들도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활발한 연대를 이어갔다. 협의회 수준으로 1년여 활동 후 1989.10.14일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이 결성됐다. 이 부문 최초로 7‧8‧9월 대투쟁과정에서 민주노조를 창립한 무역협회 김문철 위원장이 ‘전문노련’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노련, 공공연맹, 공공운수(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됐다. 한편 병원, 언론, 건설, 전교조, 사무금융 등 업종연맹이나 산업노조들이 건설되었고 복수노조금지에 맞선 합법성 쟁취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전년의 노동자 대회에 놀란 지배세력들은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폭력적으로 불허했다. 그러나 노태우정권의 물리적 탄압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서울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정문에서는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 화염병과 투석전이 전개되었고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과천과 안양에서 관악산을 넘어 서울대 진입했다. ‘민주노조’ 깃발 아래 모인 노동자들은 정말 감격스런 눈물을 흘렸고 노동해방의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 해는 ‘지역‧업종 전국회의’를 결성한 뒤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단결을 모색한 시기였다. 그러나 제조업과 사무직, 지역과 중앙의 벽을 넘는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지는 못했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공장과 직장의 울타리를 완전히 넘지 못했다. 그것이 오늘날 노동자계급정신과 투쟁을 기초로 하는 산업노조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한계와 질곡으로 작용하는 시작이 된 점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 총단결을 향한 노동자 진군은 계속되었다.
(다음, 1990~1993년 민주노조 총단결 모색기)
(2011.2.23, 공공운수준비위 연재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