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변혁산별> 135호 이명박 정권은 레임덕

<1면> 이명박 정권은 레임덕
임단투 앞둔 국내외 정세 … 핵폐기 등 사회적 쟁점과 결합하면 유리
MB측근 암투 치열 … 작년과 달리 노동진영 반전 기회 잡을 것

<2~3면> 비정규 : 공동투쟁본부 약속 어디로 갔나?
[점거농성해제 100일] 현대차 정규직에 보내는 편지(1) … 최종안=기약 없는 정규직화․대량해고
회사, 비정규직 투쟁 무력화 → 타임오프로 정규직노조 공격 … 협박․중재 아닌 공동투쟁으로

<3면> 리비아 군사 개입 중단하라

<4면> 노동 : 복수노조시대 위기를 기회로
무노조활동가들 조직화 고민…민주노조다운 노조 거듭날 기회 만들어야

<5~6면>국제 : 일본원전 체르노빌10배 핵폭탄저장소
일본 정부 침묵 속에 감춰진 비밀…4호기 저장수조 물은 이미 ‘고갈’

이명박 정권은 레임덕
임단투 앞둔 국내외 정세 … 핵폐기 등 사회적 쟁점과 결합하면 유리
MB측근 암투 치열 … 작년과 달리 노동진영 반전 기회 잡을 것

현재 국제 정세는 핵심은 튀니지에서 시작한 중동혁명이 이집트를 거쳤으나 리비아에서 난관에 봉착한 점, 일본 대지진, 세계경제위기 뇌관 유럽경제 등 세 가지다.

일본핵공포, 반정부 시위 이어져

일본의 대지진은 쓰나미와 지진에 대한 사상자에 대한 문제에서 핵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핵 안전성 신화가 완전히 깨졌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방사능 유출 대사건이 미친 영향은 각국 원전 정책 변화로 감지된다.(표 참고)
뿐만 아니라 핵연료봉이 핵무기 전환을 위한 저장소라는 점 등 여러 가지를 은폐하는 일본 정부와 이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과 안정성 위협 때문에 의미있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중동혁명과 일본대지진은 또한 유가상승, 물가상승 압력을 부추긴다. 특히 지금 유럽은 살얼음을 걷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정세 :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물가인상

국내 정세의 핵심은 첫째,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다. 일본대지진이 있기 전 휩쓸었던 국내 쟁점은 상하이스캔들이었다. 이 사건은 상하이 총영사관을 둘러싼 로비와 물밑 유착 등만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이미 이 사건은 교포들 사이에서는 1년전부터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측근 인사(총영사)와 내부반발 세력 사이 암투가 결국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권이 내부 통제권을 제대로 갖지 못 하고 있다는 증후다.
또다른 레임덕 증후는 동반성장위원장 정운찬과 삼성 이건희 간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공개적 내분이다. 친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중간층 및 서민’ 경제정책을 시늉만내도 대재벌들의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정운찬을 끌어들인 이재오파와 그 반대파들 사이에서 암투와 내분까지 있다.
둘째, 노동자서민들은 물가상승 등의 생활고로인한 불만과 반재벌 정서가 강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3월 10일 이명박은 “금년의 국정과제 중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성장보다)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 이슈”라고 말했을 정도다. 또 노동시간을 내년까지 1950시간으로 줄이고, 산업재해율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분에 대한 임금감소 등 현 노동조건의 후퇴가 암시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친사용자 정부 불만을 상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해 타임오프와 달리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 및 노동운동 진영은 청년고용 확대, 물가인상반대, 핵폐기운동 등 사회적 쟁점을 임단투와 결합해 복수노조 시대에 산별적 노동운동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올해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매우 허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노동운동은 작년의 타임오프 투쟁 패배감에서 반전시킬 기회를 맞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