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분배구조 혁신의 복지담론으로

 

* 이 글은 2011.3.10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주최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책 및 실현방안’ 에서 토론한 내용입니다.

 

 

1. 경제성장과 복지의 후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물질적 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경제에 대해 한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변화는 우주적 척도로 가늠할 수 있을 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경제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발독재시기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의 최빈국이었으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했다. 무역진흥공사(KOTRA)를 설립한 1964년에 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13년 후인 1977년 1백억 달러를 달성했다. 같은 해 1인당 국민소득은 1천 달러에 달했다. 2010년 현재 총 수출액은 4천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로 33년 전에 비해 수출은 40배, 국민소득은 20배 성장했다. 정부가 선전하는 대로라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가를 넘어 일류선진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그런데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피구(A.C.Pigou)라는 경제학자는 국리민복의 조건을 다음 3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성장 측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둘째, 분배 측면에서 국민소득 분배 시 저소득층에 귀속되는 비율이 커지면, 셋째, 안정측면에서 국민소득 수준이나 경기지표의 급격한 변동보다 안정적 변동이 일어날 시 복지가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했지만 복지가 향상되지 않은 것은 결국 국민소득의 분배가 저소득층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몰락한 가운데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안정적 성장이 아니라 불안정한 성장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특히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가 촉발한 공황적 성격을 띤 세계적 경제위기 하에서 복지는 점점 더 낙후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종합복지지수에 따르면 복지충족(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육아지원) 28위, 국민행복(여가시간, 자살률, 평균수명, 행복도)29위로 OECD 30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여기다 경제활력(12위), 재정(4위), 복지수요(17위)를 합한 5개 종합지수 순위 역시 26위로 하위에 머물렀다. 국민행복의 주요항목인 자살률, 출산율, 여가시간은 꼴찌다. 1998년의 아이엠에프 외환위기와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도 극복하면서 거시경제지표상으로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양극화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 3분의 2가 삶의 위기감에 빠져 있다. 쌍용자동차처럼 정리해고로 인해 한 공장에서 14명의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조차 배제된 70~80대 노인들이 하루 몇 천원벌이인 박스나 폐지 줍기 경쟁을 벌여야 할 정도로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2. 전 지구적 경제위기 지속과 민중의 삶 파탄

 

 

로버트 위더머는 2006년 책 <미국의 버블경제>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미국의 버블경제는 주택시장 붕괴, 민간부채증가, 주식시장붕괴, 재량지출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버블경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을 '거품붕괴‘에 비유해 버블퀘이크(bubble quake)라 부르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그 동안 주류경제학의 경제이론인 경기변동(주기)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었고 G20이 만들어졌으며 미·중 의 G2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금융기관과 자동차 회사 등이 부도에 직면하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역시 구제금융이 투하되었다. 한국 역시 주식이 폭락하고 GDP가 감소하는 등 경기후퇴를 겪었다. 세계경제는 마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로버트 위더머 등은 2010년 책 <애프터 쇼크>에서 2~4년 내 미국달러버블과 정부부채버블이 추가로 터져 세계버블경제가 붕괴하고 세계 최악의 대공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위 달러붕괴 이후(포스터달러버블, post dollar bubble)시대가 열린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첫째, 미 달러가치 하락, 둘째, 2006년 8조 5천억 달러에서 2009년 13조 달러에 이른 정부부채다. 1987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18년 동안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역임한 그린스펀 이임 당시 미국 부채는 GDP의 350%였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290%보다 높다. 미국의 거품붕괴는 당연히 세계(글로벌)경제위기로 확산된다. 로버트 위더머는 1929년 대공황과 달러붕괴 이후(포스터달러버블)시대를 비교예측하고 있다. 1929년 대공황은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GNP 25% 하락,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그러나 달러 붕괴 이후 대공황은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GNP는 50% 하락하고 실업률은 40~60%에 달 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현실로 다가온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경제의 위기와 더불어 세계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M&A 시장은 7배나 성장했다. 2007년 거래규모로 3조 달러가 넘는다. 같은 기간에 신용부도 스와프(CDS, 금융자산 신용보험계약으로 1995년 JP모건이 개발한 상품)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서 60조 달러로 늘어났다. 이 미국 CDS가 90억 달러에 불과한 그리스 같은 다른 나라 CDS를 공격한다. 2006년 현재 미국 금융시장 자산은 GDP대비 410%(유로 존 300%) 등 글로벌 금융시장 총규모는 140조 달러이고 파생상품규모는 600조 달러에 달한다. 2011년 2월 15일 219년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증권거래소(지분 40%)가 독일 도이체뵈르제(지분 60%)에 합병됐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로 사설 거래소가 50여개 늘어났다. 2005년 법 개정으로 뉴욕증권거래소는 주식상장거래의 독점적 지위를 잃고 이전의 전체 주식 80% 거래에서 20% 수준으로 전락했다. 주식거래는 600조 달러의 파생상품에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다. 이제 증권거래소들은 마진이 훨씬 높은 파생상품거래로 수수료를 챙길 것이다. 한국 1조 달러, 독일 3.8조 달러, 일본 5.5조 달러, 중국 5.9조 달러, 미국 15조 달러 등 각 국의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금융시장은 공룡처럼 커져 있고 위기는 증폭된다.

 

 

한편 세계금융시장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FRB의장 버냉키는 여전히 통화주의 창시자인 프리드먼의 학설을 신봉하고 있다. 프리드먼은 1929~1938년의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당시 통화정책으로 초래된 결과를 평가 논문을 썼다. 그러나 80년이나 지난 오늘날처럼 정보와 자본, 파생상품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은 그를 ‘헬리콥터 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식)이라며 비난했다. 전임 의장 그린스펀 재임기간 동안 소련이 해체되고, 일본경제가 붕괴하였으며 부시 부자의 이라크와 아프간 침략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후임 버냉키는 2007년 9월 금리를 대폭 인하했고 시장에 유동성을 키웠다. 유럽과 중국 중앙은행이 인플레방어에 나서자 가축통화 공급을 줄였다. 그 결과 2008년 세계경제위기는 더 심화되었다. 2009년 3월에는 1조 달러를 풀어 미국 시장 채권을 구입했다. 그 결과 세계무역의 급격한 위축과 미국소비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다.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는 미국의 달러제국주의는 금융·경제위기를 전 세계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한다. 세계 본원통화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매년 2천억~3천억 달러를 세계시장에 찍어낸다. 2000년 초 전 세계 외환 보유고는 2조 달러였으나 지금은 5조 달러에 달하고 이 중 중국이 2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전 세계가 개발도상국에 충분한 외환보유고(식량·원자재 포함)를 제공한다면 15달러가 되고 20년 후면 30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 총량의 2배에 달한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30%, 중국이 7%다. 중국 경제 8% 성장의 배경에는 중국 증시 폭락과 중국 부동산 시장의 폭등이라는 미국달러와 중국 위안화 사이의 통화전쟁이 숨어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3분의 1이다. 통화량(M2)은 미국보다 20%나 많다. 당연히 거품이다. 부동산 위기의 강도는 증시위기의 6배인데 중국의 경우는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계급문제는 국가차원을 넘어 발생한다. 미국은 글로벌 무역에서 얻는 수익의 50%를 자본과 탈세형식을 통해 1% 부자가 가져가고 미국 납세자에겐 단지 8%만이 배분된다. 중국은 수익의 60%가 전체 인구의 5% 미만인 부동산 개발업자와 땅 투기꾼에게 돌아가고 일반 납세자에겐 10%만 배분된다. 일본 중산층과 기업경영자들의 소득격차는 7배인데 비해 중국 중산층과 경영자들의 격차는 100배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경제상황에서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노조가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며 투쟁하자 “노조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고 투덜댔다. 전 직원 조사결과 91.8%가 한국은행 독립성이 약화됐다고 답변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물가안정이 주요한 임무다. 그러나 4대강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가진 자들이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고 이 역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통해 거둔 홍보용 거시경제지표에 불과하다. 여전히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동자 민중에 전가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이나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이 지속되어 실질임금 하향국면이다. 2010년 4분기 임금은 0.7% 인상되었으나 노동시간은 4.2% 늘어났다. 2000년 초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요구를 내걸고 쟁취한 주 40시간 법정 노동시간은 실 노동시간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그 외에도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심화, 10%가 넘는 실질실업률, 부자감세와 복지후퇴, 노동기본권 박탈과 노동운동탄압, 집회시위에 대한 봉쇄 등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최근 현안인 구제역, 전세대란, 남북문제, 환경파괴, 사회복지문제 등은 한국자본주의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 보수정권 하에서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3. 복지정책 실현 방안

 

 

이의엽 정책위 의장은「민주노동당의 복지담론 무엇인가」에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군사비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평화복지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핵으로 하는 ‘우리식 복지 사회 담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성희 최고위원은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나 정동영의 ‘증세를 통한 보편복지’가 아니라 노동존중, 자주평화, 경제개혁을 통한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사회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인권복지라는 개념 하에서 노동과 복지가 함께 가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규엽 소장은 케인즈주의-사민주의가 안정적인 복지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주연대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경제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와 별도의 복지논쟁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복지논쟁이 좀 더 계급적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체제 특히 오늘날 전개되는 초국적 금융투기자본과 다국적기업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투쟁으로서 복지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정권의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에서부터 최근 무성하게 논의되는 ‘수사적’ 복지논쟁에서 벗어나 소유와 분배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복지담론을 재설정했으면 한다.

 

 

민주노동당의 복지 재원 확보방안을 보면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종부세 정상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170조원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연간 34조원의 추가세원 발굴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 경제는 외형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총생산(GDP), 무역규모, 주식시가 총액에서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GDP는 2008년에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고 2010년은 1,200조에 이른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연간 추가세원확보가 34조원이라면 GDP의 2.8%에 불과하다. 만약 연간 경제성장률을 5%로 가정하면 5년차 GDP는 1400조원 정도가 되므로 34조는 2.4%로 떨어진다.

 

 

문제는 금융·경제위기로 가계 빚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 빚이 노무현 정부 때 192조원으로 연간 평균 38.4조원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165조원으로 연간 55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가구당(총 가구 1734만 4천) 빚이 1000조원 시대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 7268만원인데 그중 부동산이 2억 611만원으로 75%를 차지한다. 가구당 부채는 4263만원이다. 한국금융투자 협회에 따르면 소액투자자들인 개미들의 주식투자 빚이 6조원을 넘어섰다. 2008년 에 1조5천억에 비해 4배로 늘었다. 민주노동당이 가구당 복지비증가를 196만원으로 추가상정하고 있는 반면 가계 빚은 317만원씩 증가한다. 주택 담보 대출 350조, 개인금융부채 878조원에 달한다. 금리가 1% 오르면 이자는 각각 3조 5천억 원과 8조 7800억 원에 달한다. 또 하나는 정부부채다. 정부는 공식통계로 394조로 발표한다. 그러나 IMF 기준으로는 700조원이고 여기다 공공기관이나 각종 기금 부채까지 합하면 1000조원을 넘는다. GDP 1000조원에 부채가 2000조원인 나라다.

 

 

민주노동당의 복지영역별 추계안을 보면 보육(5.4조), 교육(6.2조), 의료(6.5조), 노후(6조), 노동(20.61조), 복지사각지대해소(3.26조), 주택추계 중(사회주택 20% 현실화) 등 ‘총 47.97조+주택’으로 발표하고 있다. 주택을 제외하면 노동이 43%를 차지한다. 노동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복지예산의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인 문제는 복지예산보다 부채나 지출을 줄이는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 주택, 의료, 금융과 공공, 세금 등에서 근본적 복지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교육은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 대학까지 등록금 무상으로 하되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진학과 직업교육으로 분리하는 전면적 교육개편을 실시한다. 둘째, 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본으로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셋째, 의료는 의료보험료 인상(이 경우에도 직장 사용자 부담을 늘리고, 지역은 국가가 지원함)과 같은 부차적방식이 아니라 헌법 126조에 의거 법률을 제정하고 민간·대학병원에 대한 국·공유화를 추진하여 의료공급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재정안정성을 보장한다. 넷째,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를 중단하고, 잘못된 민영화에 대한 재국공유화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성을 되살려 금융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아낼 장치를 마련한다. 다섯째, 세금은 전체 예산을 확정한 뒤 부유세를 포함해 강력한 누진제를 실시한다.

 

 

<참고자료>

 

 

o. 로버터 위더머/한수영, 「애프터 쇼크」, 2010

 

o. 류쥔뤄/황선영·한수희, 「월스트리트의 반격」, 2010

 

o. 에단 해리스/김원옥·박혜원, 「벤 버냉키의 선택」, 2008

 

o. 한겨레신문사, 「Economy Insight」, 2011.3

 

o. 「매일노동뉴스」, 4592호, 2011.3.8

 

o. 각종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