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경유가 평균가격이 2008년 2월이후 최고가인. 1713원(오피넷 참조)을 돌파했다. 또한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중에 비율이 가장 높은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드디어 110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리비아의 내정에 따른 불안감과 더불어 이란에서 다시금 민주화의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유가의 폭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추어서 국내 4대정유사는 3월 7일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였다.
통상적으로 정유사에서 조정된 공급가로 석유제품을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면 주유소는 약 일주일 뒤에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비추어본다면 3월둘째주나 셋째주정도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유가폭등은 더블딥(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되는 이중침체 현상)의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경유가폭등이 우리 화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물동량의 감소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노동자들의 삶에 경유가 폭등은 운송비의 실질적인 하락을 불러오면서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듯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3중고(경유가 폭등, 물동량 감소, 운송료 인하)의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물노동자들의 3중고에도 정부의 대책이라고 내놓는것이 대형마트 주유소나 셀프주유소를 늘리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과연 이러한 정부대책이 얼마만큼이나 우리 화물노동자의 3중고를 해소해줄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갖을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는 대부분이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서있어서 화물차의 접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주유소를 하나 만드는데 무슨 도깨비 방망이마냥 하루아침에 뚝딱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리터당 교통세 529원(기본세액), 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10%로 구성되고 있는며, 2월 17일 민주당 백재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2010년) 유가 폭등으로 4조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백재현의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계획 대비 초과 징수율이 가장 높은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서 당초 계획보다 무려 19.45% 증가한 2조2천751억원이 더 징수되었다"며 "이에 따라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유류세는 약 4조원 가량이 더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초과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4대강사업등 삽질사업으로 인한 세수적자를 충당하고 있으며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4대메이저 정유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3중고의 위기에 처한 화물노동자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이땅 37만 화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화물연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화물연대는 2008년 6월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한 경험이 있으며 또한 그 투쟁을 승리한 경험도 있다. 지금 이땅의 37만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연대에게 이러한 경험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이러한 분노를 통해서 4대강사업등으로 부족한 정부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장된 유류세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또한 지금 당장 운송료 인상과 이명박정부의 육송운송 배제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로 예정되어 있는 확대간부수련회를 3월말경으로 앞당겨 개최되어야 하며, 확대간부수련회를 통해서 대정부요구안(유류세 폐지, 노동기본권 인정, 등) 확정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화물현장노동자회 (http://cafe.daum.net/hmpt)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