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최저임금법 투쟁선포식 (2011년 3월 2일 14;00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2010년 7월 1일부터 중소도시 택시사업장에 적용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법이 2011년 3월 2일 현재 전주지역에서는 2개의 사업장을 제외한 21개 택시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법(최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군산지역 지부에서는 지난 2009년 천사지부의 103일 파업투쟁의 결과로 별 무리 없이 최임법 투쟁을 마무리 하였지만, 전주지역 지부에서는 그동안의 투쟁-최임법 적용에 따른 체불임금 및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최임법에 따른 임.단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최임법이 시행되고 있는 타 시.도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보여진다. 최임법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택시사업주들이 역이용하여 임금인상분에 비해 턱없이 높은 사납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임금인상분은 15만원에 불과하지만, 사납금 인상액은 2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에 이르고 있다.(서울, 수원 등)

 

최임법을 시행하고 있는 전주의 W교통, H교통의 경우, 하루차가 반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오른 사납금으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이 하루차를 포기하고, 교대차로 옮겨 승무하기 때문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런 부당한 임.단협을 조합장(지부장)이 그대로 용인할 리가 있겠냐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임.단협을 직권조인하는 것이 택시의 현실이다. 다만 전주의 경우, 전북 버스파업으로 인해 그 임.단협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의장이 전주 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고, 버스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택시까지 서 버리는 상황을 행정관청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임법 사태를 해결할 책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조차 택시사업주에 대한 최임고발을 지금껏 하지 않고 있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한 지부의 경우, 지금까지 고발한 체불임금만 오천만원이 넘어섰다.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택시사업주와 그에 밀착한 어용 노동조합에 의해 법 적용 이전보다 열악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버린 택시 노동현장을 바꾸기 위해 전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에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린다.

*코아백화점 노동조합 고용승계투쟁 285일, 단식 22일차

고용승계투쟁 285일, 단식 22일째인 코아 동지들이 오늘 투쟁선포식에 연대하였다.
 지역 단체의 릴레이 단식이 시작된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
오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정으로 단식에 연대하는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코아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전북지역 제 단체들의 릴레이 단식은 계속될 것이다. 

2.22(화)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2.23(수)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전북

2.24(목)  전북 다함께

2.25(금) 진보신당 전북도당

2.26(토) 원대 학생 '아고라'

2.27(일) 전주 평통사

2.28(월) 민생경제연구소

3.  1(화) 전북택시일반노조

3.  2(수)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