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럽과 인도의 FTA를 반대해야 하나?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했다. 당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반대에 주력했다. 그러자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은 다른 FTA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한미FTA만 반대한다며 반미세력들의 운동이라고 폄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범국본은 한EU FTA를 반대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유럽원정투쟁을 다녀왔다. 나도 두 차례 한EU FTA를 저지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원정투쟁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 동안 자본에 대해 평할 때 유럽자본은 미국이나 일본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장기투쟁사업장과 투기자본의 먹튀사업장이 유럽자본이다. 그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이 유럽에서 합리적으로 보인 것은 유럽의 노동운동이 한국보다 강하고 특히 진보정당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자본이 한국을 비롯해 제3세계로 나오게 되면 전혀 다른 성격을 변모한다.
한EU FTA나 한미FTA 모두 자본의 무한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무역협정이다. 자본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다. 특히 이번 인도-EU FTA협상에서 보듯이 지적재산권, 특허권, 자료독점권을 다국적 제약회사가 독점하게 되면 저가의 약은 제약자본의 독점과ㅣ 이윤극대화에 따라 고가의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은 적자상태에 있다. 고가약의 처방에 따른 재정압박이다. 이를 기회로 정부나 자본은 민영의료보험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EU FTA, 인도EU FTA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2011.3.2.수,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앞, 전 세계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협하는 EU FTA 전략 규탄 기자회견)
o.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발언 내용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권미란 활동가 “인도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를 담당하며 전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다”
*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한국인들도 인도산 제네릭이 필요하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똑같은 인도약 ‘비낫’의 가격은 글리벡의 1/20에 불과하다. 지금도 약값이 너무 비싸 한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인도약을 수입하려는 환자들이 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한-EU FTA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초국적기업들에게 개방했다. FTA로 인해 의약품 특허기간과 자료독점권의 기간을 줄일 방법이 없다. 또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며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