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명박의 발목을 잡지 말라!

2007.12.6.목

<조선일보>

39면, 사설 : 사기꾼 한 명과 그 가족에 놀아난 대한민국

(비평)

어떤 사건에서 사기로 공범을 했다면 두 사람 다 사기꾼이다. 김경준이 사기꾼으로 들어났다고 공범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이 발표한 시점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전 국민이 김경준이라는 사기꾼에 놀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기꾼을 통해서 공범의 사기나 죄질에 대한 의구심조차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죄나 형량의 판단은 언제나 권력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내려질 뿐이다.

B2, “삼성특검 등으로 내년 5% 경제성장 어려워(이윤호 전경련 부회장)

(비평)

5% 성장하면 뭐 할 건데? 그 성장분을 회사 비자금과 차명계좌 만들고 대신 노동자는 생산라인에서 죽어가고 해고되는데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앙일보>

34면, 사설: 검찰 발표 승복하고 당당한 선거운동 하라

(비평)

물론 김경준의 사기행각에 대한 검찰발표가 사실이라면 믿고 승복해야 한다. 문제는 함께 한 동업자의 사기행각이나 범죄사실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무혐의와 혐의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동아일보>

35면, 사설: 검찰수사보다 사기꾼 말 믿으라는 이색 촛불 시위

(비평)

반부패 촛불시위는 사기꾼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김경준만 수사한 결과를 넘어 동업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업자 가 공범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둘 사이의 힘의 관계에서 봐야 한다.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사기꾼의 편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논리다.

<매일경제>

6면, 사설: 대선, 이젠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비평)

정책 이전에 도덕,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세금포탈, 부를 축적한 과정 등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모두 무시한 정책이라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정책은 도덕과 가치 위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39면, 사설 : BBK 이후, 이젠 정책으로 말하라

(비평)

대통령을 정책으로만 뽑을 수는 없다. 또 보수정당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동소이하다. 또 정책은 서로 베끼는 경우가 많고 선거운동을 진행하다보면 유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좌, 우 노선에 따라 양 극단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보수 세력들 간의  경쟁에서는 정책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도덕과 가치, 그리고 그가 살아온 역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