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권력과 경찰은 불법한 자를 보호하나?

 

금년 들어 두 번째이자 153차 집회를 합니다. 어제 외환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행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경비가 막아섰고 경찰까지 나타나 불법집회라며 연행까지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행사를 할라치면 사용자들은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노사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귀책사유란 게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임금체불에다 불법정리해고까지 자행하는 데 노동자나 노조가 항의하면 사용자가 시설물보호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럴 때는 제대로 된 국가나 경찰이 라면 오히려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오늘 김 앤 장 집회 역시 신고한 합법집회인데도 방송차를 차도에 세우면 불법이라고 견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앞을 보십시오.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주차장에 둬야 할 차량을 빼곡히 옮겨놓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차들을 전부 견인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기야 이 나라 경찰에게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치안경찰,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 서민들을 지킬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건설노동자 한 끼 4000원 짜리 도시락까지 강탈한 건설공사 함바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경찰청장까지 끼어들어 해먹다 감옥에 갈 정도이니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투기자본의 불법과 노동탄압에 맞서 63일 째 파업 중인 이콴트글로벌원 지부 노동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 앤 장의 법률자문을 받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장기로 몰아왔습니다. 김 앤 장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궤변을 앞세워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했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법률자문을 도맡아 왔습니다.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다음의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여기 간판도 없는 김 앤 장은 살아있는 실세로서 역할을 할 작정입니다. 우리는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노동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집트처럼 세상을 한 번 뒤집어야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1.2.17.목, 투기자본감시센터, 김 앤 장 153차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