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변혁산별> 131호 7년간 ‘살처분’된 비정규직
<1~2면> 7년간 ‘살처분’된 비정규직
정몽구 회장께 보내는 편지(1) 7년 만에 사내하청=정규직 판결, 다시 7년을?
평화로운 공장 전쟁터 만드는 윤여철 부회장 바로잡아야
<3면> 현장에서 : 불타오르는 2차 투쟁 두렵지 않다
현대차, 최병승 동지만 정규직 주장하며 현장은 공포분위기 몰아
<4면> 경제 : 물가폭등 민생파탄 이명박은 물러가라
생필품 전세값 미친듯이 치솟아 …… 간접세 급증 서민주머니만 강탈
<5면> 노동 : 더 높은 임금인상 필요하다
대통령·국회의원 월급은 노동자평균임금 줘야 … 노동자는 실질임금 상승해야
<6면> 금속산별 : 최저임금요구로 하루 총파업을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최저임금인상 파업 결의하자
‘풀빵연대’ 계승하는 전태일 정신으로 민주노조 기풍 이어가야
7년간 ‘살처분’된 비정규직
정몽구 회장께 보내는 편지(1) 7년 만에 사내하청=정규직 판결, 다시 7년을?
평화로운 공장 전쟁터 만드는 윤여철 부회장 바로잡아야
저는 2002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이며 금속노조 부위원장인 김형우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이지만 현대차 ‘사원증’을 받지 못한 사내하청 노동자로 10년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제 마음을 세 통의 편지에 담아 보냅니다.
7년을 기다린 법원의 판결
지난 2월 10일 아침 서울고등법원에 갔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의 파기환송심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대법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국내 로펌 1, 2위인 김앤장과 동성의 난다긴다하는 변호사들이 총동원됐기 때문에 무척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날부터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들은 노동자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함박웃음이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꼬박 200일을 기다려 받은 판결이었습니다. 아니, 2007년 6월 1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후 4년만이었습니다.
4년이라니요, 아닙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에서 일하는 1만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났다 정규직화 실시하라’고 외친 후 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7년 간 ‘살처분’된 이름 없는 노동자들
정몽구 회장님, 회장님에게는 7년이라는 세월이 현대자동차를 세계 5위로 올려놓은 시간이었고, 현대차 순이익이 5조 2천억원을 달성하고, 회장님의 주가 총액이 7조원를 넘는 시간이었겠지만 저희 노동자들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세월이었습니다.
7년이 세월동안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간부들과 조합원이 해고됐고, 현대차의 고소고발로 인해 장기간 구속과 수배, 수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등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005년 9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별과 탄압에 맞서 류기혁 열사가 목을 매 자결했고, 지난 해 11월 21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분신을 항거한 4공장 황인화 동지는 지금까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11월 세계 경제위기를 빌미로 에쿠스를 만들던 11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전원 공장에서 내쫓은 데 이어 2009년까지 경제위기를 이유로 1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살처분’했습니다. 2011년 1월 초에도 현대차는 3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환배치로 55명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쫓아낸 것을 회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현대자동차는 2005년 울산 7,620명, 전주 839명, 아산 1,030명 등 총 9,489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후 정규직 전환배치,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해 2010년 기준으로 1,902명이 줄어들어 7,58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의 세월 동안 2천명이 넘는 이름없는 노동자들이 자판기의 종이컵처럼 쓰다가 버려진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1월 10일 저희는 7년의 세월을 기다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대차가 양심이 있다면 1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7년의 세월동안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규직화를 약속하는 게 인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보 양보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대화를 통해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조건과 근로형태 등이 상이한 울산, 아산, 전주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대법원까지 다시 5~6개월을 기다리고, 헌법소원까지 다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 이번 판결은 최병승 조합원 개인에 대한 판결이니까, 현재 1941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6~7년을 기다리라고요?
평화로운 공장 전쟁터 만드는 윤여철 부회장
다음날인 2월 11일 저는 현대차 노사관계를 총괄하고 있다는 윤여철 부회장이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현대차가 이익을 많이 냈으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달라는 것은 억지”라며 “현대차 차원에서는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했어도 이익을 많이 냈으면 월급도 올려주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도리가 아닌가요? 이익을 적게 냈어도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정받았으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윤여철 부회장은 “정규직들이 생산라인을 세워도 회사가 나중에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이번 울산 1공장 점거사태도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 “우리 모든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에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몽구 회장님, 윤여철 부회장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윤여철 부회장
윤여철 부회장은 현대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까지 나서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으니, 현대차 혼자서만 싸우기 버거웠던 모양인지 전경련과 경총과 함께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차그룹 회비를 받는 전경련과 경총이 성명을 내고 토론회를 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해보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일 뿐입니다.
재벌과 부자의 편을 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현대차를 보호해줄 것이라구요?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2년도 남지 않았고, 이미 레임덕을 보이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거나 이후 정권의 단죄 대상이 되는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윤여철 회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한국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현대자동차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정몽구 회장님, 지금 현대자동차는 전쟁 전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지난 1월 9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서울의 조계사는 비정규직 저항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30m 고공에는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투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2월 12일 1천명이 넘는 노동자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양재동은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하이스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한국사회의 노동자, 서민을 넘어 전세계 양심들과의 전쟁을 벌이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여철 부회장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의 정신을 존중해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2011년 2월 1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김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