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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현 국면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가자 2차 파업으로!
사노위 전북(http://eNTSEX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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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4일 22시 49분 08초



2월 14일. 누군가에게는 발렌타인데이겠지만,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7년 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산화하신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열사의 기일입니다.

출근투쟁 하러 가는 길, 그 동안의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를 잠깐 돌이켜보았습니다.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한국통신 계약직, 캐리어 비정규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기륭전자, 동희오토,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전진은 처절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그것은 적들에게 뿐만 아니라 운동진영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극히 기본적인 요구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것도 모자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후퇴 되어왔고, '자본의 몫을 줄이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대신 '정규직의 몫을 떼어 비정규직에게 가져다 주자'는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의 사기극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주장되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들이 이경훈 지부장의 협박을 '야4당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반복했지요. 같이 외쳐봅시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08년 9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비정규직 차별철폐' 바꿔치기해왔던 수많은 '진보진영' 역시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5년만에 다시 비정규직 철폐의 외침이 전공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손에 닿을 것처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영희 장관 말처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 역시 가까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12월 9일 이후, 6차례의 교섭자리가 열렸습니다. 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안으로 인한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된다고 했지요.

현재의 교섭국면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징계와 해고, 손배가압류가 몰아치는 이 교섭국면 뒤에서 웃고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까? 현대차 자본입니까? 이 질문에는 초등학생이라도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정답에 한가지 더 추가합시다. 현대차 자본과 스스로 '아름다운 연대'를 말해왔던 이경훈 집행부가 이렇듯 지리한 교섭국면의 최대 수혜자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파기환송심까지 받아왔는데도 저들은 '최병승 개인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활동가들 다 잘려나가고, 손배두들겨 맞고, 정규직화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논의는 해보자는 협박에 가까운 교섭안을 '최종안'이라며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공에서는 노덕우, 김태윤 동지가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지회장은 6일째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의 거대한 싸움을 위해서 힘차게 진군합시다. 각 지역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통해 다시 파업투쟁의 불씨를 화염으로 만들어갑시다.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 말대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면, 까짓거 사회주의 한번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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