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변혁산별> 130호 ‘상층이 아닌 조합원과 연대해야’
<1면> 상층이 아닌 조합원과 연대해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타임오프 악법 어겨서 깨드려야” … 어용노조 몰락 위기의식
<2~3면> 국제 : 이집트노동자 혁명주체 돼야 한다
기로에 선 이집트혁명…점진적 권력이양, 무바라크 정권과 단절 어려워
<4면> 경제 : 스페인발 ‘2011년 종말의 날 시나리오’
튀니지·이집트 혁명 부른 긴축·물가상승……유럽도 주목한다
<5면> 금속산별 : 성과물 중심 노동운동은 이제 그만
복수노조시대 맞아 계급성을 복원하는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바꿔야
<6면> 현장에서 : 비정규직해고, 1공장은 어림없다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원칙 … 신차투입 인원협상 단 한명 여유인원 인정 못해
상층이 아닌 조합원과 연대해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타임오프 악법 어겨서 깨드려야” … 어용노조 몰락 위기의식
지난 1월 25일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용득 위원장이 연일 초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즉각 파기,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총위원장 현장소환제도 신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연계,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사회개혁적 조합주의 완성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 금융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타임오프 철폐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노조가 단체로 협상해 저항하고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악법은 노동자들이 어겨서 깨뜨려야 하고 그 책임은 내가 모두 지겠다”고 말했다. 복수노조에 관해서도 “지금 정부가 복수노조를 이유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는 더는 존재할 가치를 못 느끼게 하는 악법”이라며 “한국노총의 투쟁력을 과소평가하고 착각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번 붙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야 한다”
그는 1월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수 노조와 타임오프 도입 등을 명시한 현행 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며 이것이 거부될 경우 전면 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이미 파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강성노조를 재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1월 2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노동법 개정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통해서라도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며 “합리적 노동운동보다 강성노조를 만들 것이고 필요하다면 세 번째로 구속될 것이며 한국노총을 민주노총보다 더 강성노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파업 벌일 것”
그러나 이용득 위원장의 발언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제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노총 어용의 역사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불법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동법 개악 과정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한국노총에 대해 “정부에 홀대를 당하거나 아쉬운 게 있을 때마다 공조 파기를 외쳤지만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갔다”며 “이런 자세로는 민주노총과의 공조는커녕 노조로서의 존재가치조차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만 이용득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노총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노총과 이용득 위원장은 어용노총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올해 7월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대규모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용노조 몰락 위기의식
한국노총은 “정식 취임 전이라도 민주노총을 방문할 의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측 실무자들이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며 “양대 노총을 포괄, 명실상부한 노동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대정부 협의기구의 구축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게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노사정 야합 사죄 등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팔아먹은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말이 아닌 실천과 투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공동투쟁을 벌일 것을 제안해야 한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공동투쟁기구를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조합원을 팔아먹는 어용 상층 관료가 아닌 현장 조합원과의 연대, 말이 아닌 실천과 투쟁을 통한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권에 맞선 대규모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