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연행자모임 비정규직투쟁 지지 성명서
정규직 아버지가 비정규직 아들의 불법파견 투쟁을 바라보는 오늘!
농성중인 해고 노동자에게 아버지도 같은 비정규직이라 말하는 의경!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화장실에서 눈치 보며 밥을 먹어야만 하는 청소노동자!
사측과 공권력의 함정에 빠져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몸에 불을 댕기는 노동자!
지하 막장에 들어가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며 농성중인 광부노동자!
같은 노동자 임에도 자본에 놀아나며 '아름다운 연대'란 장송곡을 부르는 현자 이경훈 지부장!
차이가 차별이 되고, 인간의 삶 자체를 전락시키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박탈당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노동자인, 21세기 첨단 신자유주의 나라 한국의 현실이다.
전체 노동자 비중 70%이상이 하청, 파견, 용역 등 생계불안, 차별, 폭력이란 음지에 놓인 비정규직이다. 동시에 불법파견, 해고, 노조분쇄, 폭행 등 심각한 노동, 인권, 공권력 탄압 속에 고통 받고 있다. 노동자 절대 다수가 자본가 그리고 이와 결탁한 공권력의 피해자란 점은 우리 촛불연행자들과도 다를 바가 없다.
현대차, 지엠대우, 대학 청소부 경비용역 등 일명 '비정규직 천국'을 양산한 김영삼의 근로자파견법 그리고 지난 10년의 유사민주주의, 신자유주의는 결국 현 이명박정권 아래서 곪아터졌고,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인간전락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위기의식은 현재 인권, 생존권, 노동권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동시에 자본권력의 개가 되어 노동자가 노동자의 적이 되는 등 계층, 계급갈등이 확대 재생산 되는 모습도 부정할 수 현실이다.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집행부는 아름다운 연대 운운하면서 연대세력, 해고자를 외부세력이라며 탄압하고, 사측을 대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했다.
현대차 자본도 이경훈집행부를 내세워 마찬가지로 외부세력 운운하며 노동자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가로막고 파업을 파괴하려 했다.
GM대우차에서도 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출신 해고자들에 대해 외부세력 운운하며, 현대차 자본과 똑 같은 치졸한 논리로 노동자의 연대를 가로막고 노동자 투쟁을 깨뜨리려 획책해 왔었다.
해고 노동자들은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천막농성 1192일, 조합원 고공농성 64일, 지회장 단식농성 45일이란 투쟁 노력으로 오늘 사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체적 성과도 없이 반강제로 농성을 풀어야만 했던 현대차와 비교한다면 물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합의의 내용을 본다면 사측의 진정성과 지회의 상위조직인 금속노조의 지회 압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이미 사측의 불법고용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상태임을 상기한다면, 사측은 원청사용자로써, 하청업체를 내세워 최대 2년까지 유예를 둔 단계적 비정규직 복직이 아닌, ‘직접교섭으로 정규직으로의 복직’이란 성실한 협상 자세를 보여야만 했다.
또한, 사측의 탄압수단인 고소고발 취하에 대한 언급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규직복직을 외치며 1192일간 투쟁한 해고노동자들이 이런 불명확한 합의를 했다곤 믿을 수 없다. 금속노조는 농성을 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오늘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면서도, GM대우 해고노동자들에게 압박을 가한 점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치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흘리던 고공농성자에게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본권력에 길들여져 가는 자해적인 노동조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홍익대에서도 현대차에서 벌어진 작태와 똑 같이 홍익대학교의 이해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총학에서 노동자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외부세력' 운운하며 탄압하는 통탄할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 되고,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에 앞장서야 할 노동조합이 외부세력 운운하며 현대차 이해를 대변하고 비정규직 파업 파괴에 앞장서는 기막힌 현실이나 학생들의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총학생회, 이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고귀한 연대성을 발휘해야 할 학문과 실천의 전당에서 뉴라이트 세력들이 총학생회를 빙자해서 설치고 학습권을 빌미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인권마저 억압하는 반지성적, 반민주주의적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수치스런 현실이겠다.
이에 우리 촛불연행자 모임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억압당하고 착취 받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리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학생과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와의 단결을 외면하는 반연대적, 반노동자적 사회적 분위기를 추방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광기 어린 탐욕을 추구하는 자본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명박정권에 맞서 진보적 사회발전을 위해 단결 투쟁해야 한다.
우리 촛불연행자모임은 이명박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 군홧발에 차이고, 내동댕이치고, 머리가 터지는 폭행을 당하고, 연행당하고, 구속되고, 수 차례 재판정에 서야 했고, 벌금을 받는 등 갖은 고통을 당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권력에 맞서서 연대하여 싸워야 하는 숭고한 단결정신, 진보정신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멸시, 비참함, 인간존엄성의 파괴, 추위와 맞서 싸우면서도 고귀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나 되어 투쟁해야만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의 쟁취는 88만원 비정규직 신세와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름도 기막힌 G20세대 청년,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이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어, 전체 노동자들의 참된 승리를 위한 보루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자!
2011년 새해에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와 승리 쟁취로
절망과 착취, 야만에 고통 받고, 동시에 피억압자 내부에 자해적인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는 우리사회에 존엄의 빛이 비춰지고, 희망의 노래가 불리어지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대성이 넘실대도록 하자!
단결 투쟁하여 비정규직, 자본권력 철폐하자!
2011년 2월 4일
촛불연행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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