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을 지킨 사람이 바보?

2007.12.4.화

<조선일보>

33면, 외자유치 위해 ‘분쟁예방제’ 도입 필요(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2004년 이후 외국인 투자 갈수록 줄어, 투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노사불안, 분쟁 사전 관리할 시스템 활성화시켜야

(비평)

노사불안이 아니라 돈을 벌만큼 벌어서 떠나는 것이다. 또 새로운 투자나 투기자금은 들어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돈은 노사분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 할 뿐이다. 아직 한국은 자본이 이탈 할 정도로 자기자본비율(ROE)이 낮은 나라가 아니다.

<중앙일보>

13면, “고 김선일씨 피살 국가 과실 없다”(유가족 패소 판결)(매일경제 39면)

(비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병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김선일씨 피살은 노무현 정부가 그의 죽음이 임박한 데도 테러와는 타협하지 않겠다거나 파병을 계속하겠다는 공개 주장을 함으로써 빚어진 참극이다. 따라서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 따위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는가? 김선일씨의 절규는 지금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E1, 국민소득 늘린 ‘해외펀드의 힘’

(비평)

국민소득 늘린 것이 마치 국민 전체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통계 조작해서는 안 된다. 펀드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의 소득이야 늘어났겠지만 펀드의 요동과 무관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을 잃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동아일보>

B4, “기업은 경제발전 주체, 국민적 공감대 필요”

(비평)

지금 한국의 대기업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집단이고 경제발전 주체가 아닌 범죄집단일 뿐이다. 삼성은 자신의 범죄집단으로서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또 수작을 벌이고 있다. 삼성재벌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고 현 경연진은 물러나야 한다.

<매일경제>

4면, 예산안 연내처리 안되면 비정규직 해고하는 셈(장변완 예산처 장관)

(비평)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더니 누가 비정규직 고용하라고 했나? 계속 고용하는 정부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예산 연내 처리와 관련하여 엉뚱한 소리인가?

<한국경제>

2면, “경제현실과 법 불일치 고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김성호 전 법무 퇴임 후에도 친 시장경제 행보

(비평)

이제는 좀 노동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루에 1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미개한 상황을 개선할 노력은 않고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잇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어떤 의인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의 확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그것은 기업에 불법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7면, 昌, “한국은 법을 지킨 사람이 바보”

(비평)

지난 선거에서 800억원이나 되는 불법 차떼기, 불법선거 자금으로 지금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무슨 소리하고 있나?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보고 지금 잘 난 체 하며 선거에 나 온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