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의 김 앤 장

 

2011년 첫 김 앤 장 앞 집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매우 추운날씨지만 파업 중인 희망연대노조 글로벌이콴트원지부 동지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역시 김 앤 장의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사용자들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다름이 아니라 사기, 불법,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김 앤 장을 비롯한 법무법인들이 투기자본을 비호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얼마 전 고위관료를 거쳤고 이 곳 출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투기를 비롯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탓에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중경 장관후보는 그 보다 더 죄질이 나빠서 할 말을 잊을 정도입니다. 그런 자들이 일국의 장관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공안 검찰출신이면서 역시 이 곳 김 앤 장을 거쳐 가면서 4개월 동안 2억 5천만원의 엄청난 (대가성? 불법?)전관예우를 받은 박한철씨가 대법관에 임명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 앤 장 대표가 박씨의 국회 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가 위해 엄청난 로비를 하다가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 청문회 국회의원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 앤 장을 중심으로 ‘관료⟶김 앤 장⟶관료’로 이어지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앤 장이 한국사회 권력구조의 실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도 이제 권력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고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4년 전인 2007년 일본대사관 앞에서 불법(?)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차도 다니지 않는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한 것이 죄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교통법위반으로 시고내용을 바꿔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자 무죄가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 판사는 그 동안 받은 형을 감안 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4년 동안 수차례의 재판을 받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난하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괴롭힙니다. 반면에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법처리는커녕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관을 비롯해 고위관료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관련해 김 앤 장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김 앤 장은 수 조원 단위의 투기적 거래에 자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연구원처럼 조그만 국책연구기관의 노사관계에도 개입해 사용자가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해고시키는데 법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잡식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역시 김 앤 장에 맞서 힘 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1.1.1.20.목, 김 앤 장 압수수색 촉구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