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마힌드라 매각을 반대한다!

 

 

토론을 시작하면서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기업은 주식회사만 존재하는가? 산업은행은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인가? 정당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기업은 주인은 대주주만의 것인가 하는 문제다. 오늘날 대기업들은 이미지 제고나 선전 차원이긴 하지만 사회적 기업 운운한다. 이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말한다. 기업은 대주주, 채권단, 노동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 오늘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대주주들의 자금조달 방식을 보면 인수할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충당한다. 그런데 대주주의 자금이 노동자 저축이거나,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공기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사기업을 국·공유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에 의거 사기업을 국·공유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산업은행의 역할 문제다. 산업은행은 기반산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는 이와 전혀 다르다. 국책은행이 아니라 민영화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반 시중은행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단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국책은행으로서 은행의 공공성을 포기한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자본의 쌍용차 인수에서 볼 수 있듯이 특약을 해제시켜주고 기술유출을 방치하는 등 국가산업정책을 포기하였다.

 

셋째, 정당과 정부의 역할이다. 먼저 쌍용차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자기반성과 사과 그리고 정치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인 노무현 정권 당시 정세균(전 민주당 대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시절에 중국에 헐값·졸속 매각되었다.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의 반MB공조를 하는 것은 좋지만 쌍용차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잘못이다. 노무현 정권 때 국운을 걸고 추진했던 한미FTA에 대해 민주당 내 천정배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미국원정투쟁까지 나선 것처럼 쌍용차 매각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한 두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위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하부기구로 전락한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 쌍용차는 중국과 한국정부, GM대우는 미국과 한국정부 사이에 맺어진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정치외교행위였다.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진행되는 쌍용자동차의 마힌드라 매각 역시 그런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100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무역, GDP, 주식시가총액 등에서 그렇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그늘이라 할 수 있는 가게부채와 정부부채 역시 1000조원 시대다. 지금 우리나라 화폐 총유동성은 2000조원에 달한다. 주가지수가 2100포인트를 육박하고 주식시장 주변에는 600조원의 자금이 돌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증시의 침체로 인해 자금이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금의 제조업인수합병은 제조업의 경우 금융화를 촉진시킨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금융화이다. 쌍용자동차는 지금 다국적기업과 금융투기자본의 사냥터가 되고 있다. 이들에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

 

2006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상하이에 의한 쌍용차 기술유출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처리했다. 그러나 2008~9년 자체 공장 압수수색 등 을 통해 기술유출혐의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총파업 투쟁이 벌어지자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기소하지 않았다. 파업 종료 후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감사원에 검찰에 대한 감사를 총구하자 곧바로 기술유출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쌍용차의 불법적인 정리해고와 관련해 매각 당시 회계조작에 대해 2010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관련 회계법인인 삼정 KPMG 관할 지역인 수서경찰서로 조사를 이첩했다. 수사의지가 없었다. 결국 검찰은 회계조작사건도 무혐의 기각처리 했다.

 

이제 다시 쌍용자동차가 인도 마힌드라에 헐값, 졸속 매각되고 있다. 상하이 자동차 매각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다. 1월 28일 파산법원에서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올바른 금융, 산업정책 측면에서 정부(산업은행)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물어야 한다. 단순히 마힌드라의 70% 지분이나 자금조달방식의 문제만이 아니다. 3000여명의 정리해고, 100여명 구속, 손배가압류, 벌금, 징계, 13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급휴직자, 해고자 원직복직 없는 매각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마힌드라로의 매각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매각, 이대로 좋은가?>토론문, 쌍용차 매각 국회 토론회, 2011.1.24,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