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쉬워지면 채용 늘리겠다

2007.12.3.월

<조선일보>

34면, 우파냐 좌파냐의 선택이다(김대중 칼럼)

-좌파 15년 연장할 것인가, 인물보다 시대정신의 문제

(비평)

도대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이라 규정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무엇일까?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정책을 실시한 정권들이 좌파라면 오늘날 시대정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좌파정권이다. 지금 정권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좌 우파 논쟁조차도 가당치 않은 부정부패비리세력들이다.

B2, “해고 쉬워지면 채용 늘리겠다” 국내기업 80%(경총 256개 사업장 조사)

(비평)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안정된 고용과는 거리가 멀다.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인데 이는 저임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적 측면에선 고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중앙일보>

35면, 금융시장 혼란 어떻게 풀까

-이머징 시장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선진시장 진입해야

(비평)

이 보다 더 선진시장이 어디 있는가? 금융시장 혼란은 막을 수 없다. 누가 금융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E3, 대기업 노동시장, 중기보다 더 경직

-경총 조사...“낮은 유연성 탓 비정규직 양산”

(비평)

대기업 노동시장이 중소기업보다 더 경직적이라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반대로 중소기업 노동시장 유연성이 대기업보다 높다고 말해야 한다. 노조가 없거나 노조조직률이 낮으니 해고가 더 쉽다고 표현해야 한다.

<동아일보>

35면, 11위 무역국, 기업에 박수를(나성린, 한양대 교수)

-내우외환에도 7000억 돌파

(비평)

세계 11위의 무역국가가 되기까지 처절하게 일한 노동자들 얘기는 쏙 뺐다. 장시간 노동, 최고의 노동재해(산재)사망률, 최고의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일궈낸 결과물인데 기업에만 박술ㄹ 보낼 수는 없다.

35면, 사설: “노동시장 유연해지면 채용 12% 늘리겠다”

-경총 256개 기업 조사

(비평)

채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늘어날 뿐이다. 200만원 받던 정규직 노동자 해고하면 100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2명 고용하는 셈이니까.

B2, “국민연금 부담된다”77%(통계청 설문조사)(매일경제 2면)

(비평)

사(민간)보험의 부담은 훨씬 더 크다. 이를 감추는 통계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평생임금이다.

<매일경제>

3면, 법질서 깨뜨리는 세력은 반드시 응징하라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들의 차기정부에 대한 제언

(비평)

지금 법질서를 깨뜨리는 자가 누구인가?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대선후보들의 불법 부정 비리가 법질서를 깨뜨리는 세력들이다.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법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주장하는 소위 학자들은 부르주아 세력들의 부정과 결탁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경제>

11면, “사실상 복수노조 허용” 논란

-법원, 롯데칠성 등음료3사 영업직 별도 단체교섭권 인정

(비평)

논란이 아니라 쓸데없는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다. 단위사업장의 보수노조가 허용되어 있지만 기존 노조와 조직상 중복대상이 안 된다면 노조가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지금 자본언론이 쓸데없는 논란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