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해 ‘2007 FTA 박람회' 열리나
- 오는 사람 거의 없고 자화자찬 분위기
-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들 강제 동원
11.28일~12.1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름하여 ‘2007 FTA 활용 박람회’다. 마치 과학 전자박람회를 연상시키듯이 최첨단 영상이 FTA를 선전해대고 있다. 분야별, 지자체별 부스가 설치되고 그럴듯한 선전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철통같은 경비요원들과 코엑스 주변의 경찰병력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자화자찬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금까지 한미FTA홍보를 위해 사용한 정부예산은 165억원에 달한다. 그 외에 각 부처별 홍보예산과 관련 비용을 더하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박람회가 열리는 첫날 오후 2시쯤 농업관 앞에서 전국여성농민회장과 회원들 그리고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펼침막을 펼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온 경비원들에 의해 바깥으로 끌려나왔다. “한.미FTA 국회비준도 없이 FTA박람회는 사기다! 혈세낭비FTA 박람회를 당장 중단하라!”는 펼침막은 금세 접혀졌고 일부는 건물 바깥까지 끌려 나갔다. 여성농민들은 농업, 농촌 다 망치는 FTA 중단하라고 외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박람회장에 나와 있던 FTA국내대책위나 민간대책위 관계자들은 얼굴조차 내보이지 않았다. 경제통상민주주의가 실종되는 현장이었다.
지난 6월말 한.미FTA가 체결되었지만 국회에서의 비준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민주당과 대선후보인 클린턴 힐러리가 반대하고 있고 내년 말 대선까지 비준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정부가 금년 연말까지 끝내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한.EU FTA는 큰 진전 없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런데 박람회장은 온통 한.미, 한.EU FTA가 비준되어 시행되는 것처럼 과장되고 홍보선전해대고 있다. 대통령선거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기에 박람회를 개최하고 관료사회의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성과주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50여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이번 박람회는 “FTA로 인해 달라질 기업환경과 FTA가 제공하게 될 새로운 사업기회에 관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마련했다고 한다. 농민들이 절규하면서 농약을 마시고, 노동자들이 분신하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FTA는 정권의 일방적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FTA를 경험한 많은 나라들에서 달라질 기업환경은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이고, 새로운 사업기회는 공기업의 사유화를 통한 투기자본의 사냥터 확대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 타결 전에 협상타결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범국민운동본부의 ‘밤샘 끝장 토론’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대신 FTA에 반대하는 시민광고도 불허하고, 단체 대표들을 구속시키고 재판에 회부했다. 군사독재보다 더한 문민독재 내지 통상독재를 자행한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불의 참여정부조차 삼성이 만든 것이라 했던가? 참여는 없고 일방통행과 탄압만 이어졌다.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는 FTA박람회는 정권말기에 벌이는 민주주의 역주행이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좌충우돌 우전에 무고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노동자,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데 지금 FTA박람회라는 쇼가 펼쳐지고 있다.
(2007.11.29, 오마이뉴스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