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 앞에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 걸까?”
자위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주권국가?
이미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태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부상한 일이 있다.
사태의 본질을 무시해서 덮어놓고 선임 정권의 대북정책에 모든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하거나, 북한만을 악마화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한가지 부상하게 된 것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는 한국측이 그를 미국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8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서울) 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대응을 하는 수단은 한국이 (선택할)권리를 가지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권국가 한국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한국군이 단독판단으로 전투기를 동원한 반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또한 12월 9일부 미국 <뉴욕타임스> 에 의하면 이 협의회에서 미국측은 남측의 군사계획에는 찬성하지만 공중폭격은 반대했으며, <월 스트리트 저널> 도 “(미국측이) 한국군의 자위권을 인정했지만, 한 – 미간 공동대응을 내세워 한국의 단독행동을 삼가할 것을 압박하는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 고 전했다.
한국에게 굴욕적인 실태가 새삼스럽게 드러난 것이 불편해서인지, 다음날인 12월 10일에 발표된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입장”이라는 자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한국이 전투기 공격으로 대응하려는 것을 미국이 말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고 일련의 보도내용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국의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군무기를, 어떻게, 얼마 동안 사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한국군 지휘부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었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을 통해서 외교문건들이 공개되자 당혹하는 누군가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이것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왜냐면, 애당초 남측 군대의 통수권 (전시작전통제권) 이 미국에 쥐여져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 때 미군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최근에 <처음 읽는 미국 사> (휴머니스트) 라는 책이 출판되고 그에 대한 서평이 <오마이뉴스> (12.9)에 실렸다.
서평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소개보다도 눈을 끈 것은 다음 대목이었다.
“처음으로 내게 미국인 이야기를 들려준 건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기억 속 미군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방문 벌컥 열어 젖히고‘색시’를 찾던 사람들, 그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쳤던 이모, 도망가는 이모를 쫓아가며 허공으로 총을 쏘아대던 낯선 나라 군인들……미군들은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머물려 있다”
이는 서평의 필자가 코흘리개 시절 그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6.25전쟁 때 이야기이다. 그는 이 같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는 “왜 미국 앞에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 걸까, 언제까지 작아져야 할까”고 한종의 문제제기를 해놓고 글을 맺었다.
바로 이 6.25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도 못된 1950년 7월 14일에 “한미 통수권 이양에 관한 협정” (일명 대전협정) 이 체결되고 한국의 군 통수권은 미국의 손에 쥐어졌다. 그 후 평시작전권이 남측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싸움하는 집단으로서의 군대에게 생명과도 같은 전시 작전통제권만은 의연히 미국이 쥔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군 통수권도 없는 주제에 무슨 주권국가냐 하는 소리를 듣다가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의 사이에서 전시작통권을 2012년 4월 17일에 미국이 남측에 넘겨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다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해 놓았다.
지금이야 서울 한복판에서 반미 슬러건이 공공연히 외쳐지고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까지도 미군의 만행이나 정부의 대미추종이 미워서 거리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게까지 되었지만, 이것도 돌이켜 보면 1980년 5월의 광주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국군의 학살행위를 군 통수권자 미국이 승낙 또는 묵인했다는 것을 알고 미국의 정체를 깨달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측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된 형태로 타결된대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한미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라 종맹관계”라고 했던 일이 생각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