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꽃’?

2007.11.30.금

<조선일보>

35면, 개혁해야 할 건강보험 시스템(김원식 건국대 교수)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리하고 민영 보험 활성화해야

(비평)

오늘날 건강보험 문제는 민간의료기관의 돈벌이, 의료자본의 이윤 극대화, 사회보험의 연대성 취약 등이다. 그런데 이를 민영의료보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현재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중앙일보>

34면, 세계 금융 위기, 보고만 있을 것인가(미셸 로카로 전 프랑스 총리)

(비평)

쳐다보고 있는 것 말고 더 할 일이 없다. 있는 댐 다 허물어놓고 해일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 상품생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전 지구적 화폐발행과 파생상품의 범람은 금융의 쓰나미와 같다. 다른 방도가 없다.

<동아일보>

B2, “한국경제 구조적 개혁 더 필요”(IMF 한국소장)

(비평)

다 죽어가던 IMF가 지난 10년 전 IMF외환위기 한국경제 재생프로그램을 강요한 뒤 다시 살아났다. 한국이 그들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IMF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제 다시 착취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훈수를 시작했다.

B8, ‘자본의 꽃’헤지펀드 국내 설립은 언제쯤...

-김용덕 금감위장 “헤지펀드가 국내 금융시장서 적극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비평)

‘자본의 꽃’이 아니라 ‘민중에게 독초’다. 일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노동자 민중과 일하지 않는 자들의 투기판에 더 많은 이윤과 부가 축적되는 금융투기자본주의 사회의 상징인 헤지펀드가 자본의 꽃일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자 민중에게는 독초일 뿐이다.

B11, 글로벌 기업들 “다국적? 무국적!”

(비평)

형식적으로 다국적으로 치장한 무국적자들이다. 자본은 무정부자들이다. 단지 그들은 민중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만 국적을 활용하여 국가기구를 자본의 하부기구로 만들 뿐이다.

<매일경제>

3면, 금융 불안 내년 초까지 이어질 듯

(비평)

그런 가능성은 어디에도 없다. 그건 무슨 근거 없는 주술가의 예상이나 바람일 뿐이다. 배를 띄우는 바다 즉 금융의 바다는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있다. 불안은 이제 상시적이고 항상적일 뿐이다.

<한국경제>

43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려면

-2007년말 7000억달러, 세계 11위 규모

(비평)

비용절감, FTA체결, 규제철폐 등 하나같이 자본자유를 확대하는 것뿐이다. 한 때 수출 목표 달성 때는 노동자들을 향해 산업역군이라고 입에 발린 소리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소리도 없다. 오직 자본의 끊임없는 자유와 이윤 극대화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