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연설과 동영상이 어째서 화제거리가 되는가

 

연평도사태,‘응징’ 권한도 없어

“작전통제권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참모총장이요,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단 말이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직무유기가 아니냐”,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맘대로 결정을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판에 가서 무슨 할 일이 있겠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해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기간중인 11월 30일, 연평도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포격훈련이 돌연 취소되고 그것이 미군측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위에 인용한 발언은 마치 그에 대한 욕 소리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는 그게 아니라, 2006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에서 했던 연설내용이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노무현 정부 때 한미간 합의에 의해서 전작권 이양이 2012년 4월 17일로 정해졌었다.

그런데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것을 2015년 12월 1일로 또 연기해 놓았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사태 발생시의 “확전 자제”로부터 “몇 배로 응징하라”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고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 내었지만 정작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노 대통령의 당시 연설 내용이 동영상과 함께 새삼스럽게 화제거리가 되었다.

미군이 포격훈련에 반대한 이유는 자기들이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이라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도 응징하겠다고 소리는 요란했어도 결국 작통권이 없는 한국에게는 그 권한도 없다는 셈이 아니겠는가

 

 

비싸게 졌던 항공모함 동원

서해 연합훈련에는 한국의 이지스함 세종대왕과 함께 미국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 등 양국의 최신 장비가 참가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자국 훈련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이지만, 미국은 조지 워싱턴 함 항공전단 투입에 든 막대한 훈련 비용을 다른 형태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안함침몰사태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편을 들었을 때도 유사한 소리가 들렸다.

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 T A) 재협상 타결 뒤 미국 의회 설득을 위해 현지 로비, 법률회사와 26억원치의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햇볕정책) 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빚어졌다고 하는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다.

안에는 그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운운 하지만 언제 이 정부가 북을 향해서 대포를 쏜 일이 있느냐고 반박하는 난폭한 소리도 들려 오는데, 그러한 가운데 11월 30일, 아고라에서 “연평도 포격은 남한 정부가 도발하도록 유도했다” 는 내용의 게시물이 발견되었는데, 수사 결과 강원도의 육군 모 부대 장교가 게시물을 작성해 올린 사실이 확인되고 사건이 해당 군부대 헌병대로 넘겨졌으며, 헌병대 측은 “이 장교가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빚어냈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란 새삼스럽게 어떤 것인가?

말로는 상생 – 공영이라지만 실지로는 차단과 압박으로 일관된 대결 책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북한이 변할 때 (혹은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기를 선택했었다.

이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적과의 대화”을 공약해 놓고 실지로는 “전략적 안내”로 일관했던 미국 오바마 정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의 미국 떠라 하기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